"완전 뒤집혔다" 이재명 무죄‥항소심 판단 '논리' 봤더니 -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14046?cds=news_edit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넉 달 만에 완전히 뒤집은 겁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 대선 당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및 백현동 개발 문제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이 대표를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관련한 이재명 대표의 발언 전체가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14046?cds=news_edit
무슨 생각으로 저런 판단을 했을까요?
변호사들도 1심 결과 이해 할수 없다던데?
말도 안되는걸 기소했다고
애초에 선거법이 당선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인데.. 기소 내용도 얼마나 짜치는지.. 검찰은 해체되길 강력히 비랍니다. 딸 채용비리 즉시 항고 포기 심우정 탄핵!!!
않은걸 짜집기해서 기소하고
막상 떠들썩했던 대장동 백현동은 재판 시작도 안함 ㅋㅋㅋ
얼마나 여기저기 얽혀있으면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93689 | 세면대 물이 잘 안내려가는데 효과보신거 있나요? 25 | ... | 2025/03/27 | 3,683 |
| 1693688 | 이재명대표 다시봤어요 15 | ㅊㅊ | 2025/03/27 | 3,698 |
| 1693687 | 자궁적출후 후유증 있는분은 없나요? 6 | ... | 2025/03/27 | 2,125 |
| 1693686 | 제주도 4 | 또나 | 2025/03/27 | 1,073 |
| 1693685 | 김새론 보도가 너무 많이 나오긴했어요.. 8 | ㅇㅇ | 2025/03/27 | 2,825 |
| 1693684 | 산불피해 동물들 15 | suay | 2025/03/27 | 2,084 |
| 1693683 | 매불쇼)최상목이 미국 국채에 투자했답니다 32 | ㅇㅇ | 2025/03/27 | 6,384 |
| 1693682 | 검찰캐비닛으로 사법부 공격? 4 | 인용 | 2025/03/27 | 1,218 |
| 1693681 | 소희, 수지 5 | 아 | 2025/03/27 | 3,701 |
| 1693680 | 신호과속카메라 좀 찜찜해서 문의드려요 10 | ㅡㅡ | 2025/03/27 | 1,219 |
| 1693679 | 산불 진화작업 후 귀가하던 산불감시원 숨진 채 발견 4 | 제발그만 | 2025/03/27 | 2,101 |
| 1693678 | 시작은집들 보태준 것도 없으면서 바라기만 하는거 3 | 시 | 2025/03/27 | 1,618 |
| 1693677 | 연예인 얘기 또 올리라고 지령 내렸나 3 | ㅇ | 2025/03/27 | 1,243 |
| 1693676 | 부모중 한명을 병으로 잃은 사춘기 딸과 아들. 6 | ㅇㅇㅇ | 2025/03/27 | 3,057 |
| 1693675 | 경북에 비옵니다 33 | ㅜㅜㅜ | 2025/03/27 | 6,214 |
| 1693674 | 결혼식에 20대 애들 어떻게 입고 가나요. 16 | .. | 2025/03/27 | 1,844 |
| 1693673 | 현재 헌재상태에 대해 입벌리고 있는 사람들 2 | 레몬 | 2025/03/27 | 1,259 |
| 1693672 | 체력을 키우고 싶어요 5 | ㅇㅇ | 2025/03/27 | 1,952 |
| 1693671 | 산불현장에 농약살포기로 농부가 물 살포하는 장면 좀 보세요. 2 | 의성산불 | 2025/03/27 | 3,306 |
| 1693670 | 시댁 조카는 혈연이 아니라서 그런지 23 | ........ | 2025/03/27 | 5,868 |
| 1693669 | 차 구입때문에 고민입니다. 17 | 자가용 | 2025/03/27 | 2,083 |
| 1693668 | 자궁근종 꼭 자궁적출 해야하는지 아시는분 좀 봐주세요 14 | 근종 | 2025/03/27 | 2,436 |
| 1693667 | 우원식 국회의장 담화문 6 | ㅅㅅ | 2025/03/27 | 2,454 |
| 1693666 | 화장품 흡수를 높이는 디바이스는 어떤거죠? 2 | ㅂ느 | 2025/03/27 | 1,155 |
| 1693665 | 김수현 N번방 수준의 증거 사진 확보 15 | .. | 2025/03/27 | 26,9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