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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사실상 국힘 패배

.... 조회수 : 3,253
작성일 : 2025-03-25 10:15:31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149795?sid=100

 

국힘은 한덕수 총리 내란 범죄와 관련된 내용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국회 측이 내란죄를 철회했기에 (헌재가) 각하해야 한다고 했었지만

 

"헌재는 언급 자체를 안 했다"며

이어 "헌재가 비상계엄이 정당했다고 판단한 부분이 전혀 없었다"며

 

"그런 걸 보면 헌법재판소도 비상계엄이 문제 있다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 "라며 헌재 결정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국민의힘에게 유리한 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재 결정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사건이 각하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며 강성 보수층이 내밀 각하와 기각 카드 중 일단 각하 카드 하나를 뺏어버렸다.

====================

 

가장 중요한 건  최소 6:2.

역사적으로 길이길이 민족의 배반자, 양아치로 이름 남을 헌재재판관 누구냐.

 

한덕수 파면 선고 의견 재판관
인용: 정계선
기각: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각하: 정형식·조한창

 *조한창은 한덕수가 본인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정당하다고 의견을 냄. 에구구... 대환장파티
IP : 223.38.xxx.19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3.25 10:18 AM (1.233.xxx.223)

    제발 빨리 좀 파면 해라
    해골 되겠다

  • 2. ..
    '25.3.25 10:18 AM (218.237.xxx.69)

    어제 기각, 각하 때린 사람들중 그나마 한명은 최소한의 법관으로써의 양심은 있을까요?
    불안합니다

  • 3. ...
    '25.3.25 10:19 AM (221.140.xxx.68) - 삭제된댓글

    저것들에게 양심을 기대하나요?

  • 4. ...........
    '25.3.25 10:26 AM (61.82.xxx.19)

    저것들에게 양심을 기대하나요? 22

  • 5. 헌재가왜있나?
    '25.3.25 11:57 AM (218.48.xxx.143)

    헌재 재판관 임명을 안하는게 정당하면 헌재가 왜 존재하고
    조한창은 그 자리에 왜 앉아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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