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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저렇게 자질도 논리도 없는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제어 방법은 없는갈까요?

ㅉㅉ 조회수 : 1,352
작성일 : 2025-03-25 06:50:46

헌법에 지체없이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지를 않나 

지체없이 라는 한국말을 왜 사회의 약속이 아닌 본인 마음대로 해석하죠? 헌법에 그럼 앞으로 영어 병기해야 하나요? 

국회임명분인 헌재 재판관 임명 안한건 분명 헌법에 반하는거라 해놓고 그거때문에 대통령 권한 대행 파면은 아니라고 하던지 

본인이 한것에 대한 부정을 이렇게 빨리 한다구요? 

어느 국민이 앞으로 헌재의 결정을 믿을 수가 있나요 

그냥 헌법 공부 한 사람이 아닌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봐도 그들의 결정을 납득하기가 힘들짆아요 

이렇게 되면 대통령이 대통령 임명분 3명만 포섭하면 영구집권이던 친위쿠데타던 머든 다 가능한거에요 

이렇게 취약한 시스템을 계속해야하는지 의문이드네요 

이번일로 헌재와 검찰은 스스로 얼마나 없어져야 하는 조직인지 스스로 확인시켜준거에요 

 

 

 

IP : 118.235.xxx.38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어떤 판사는
    '25.3.25 6:54 AM (211.234.xxx.223)

    한덕수가 하지도 않았던 말을 판결문에 썼다던데 도대체 무슨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궁금할 정도입니다.

    탄핵안 가결후 100일이 지났다던데 증언이 뭐가 뭔지도 모르는 그 판사는 뭘한걸까요?

  • 2. 법이라는게
    '25.3.25 6:57 AM (125.137.xxx.77)

    판검사 맘대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걸 목도했습니다
    그게 딱 국짐당에게만
    딱 돈 많고 학벌 좋은 사람에게만
    무한 사랑을 베푼다는 걸
    매일매일 목격하고 있어요
    저들이 그동안 얼마나 악랄한 짓을 벌이며
    부와 명예를 누렸을지도요

  • 3.
    '25.3.25 7:01 AM (58.140.xxx.20)

    내란범인데 이렇게 늦게할일이 무엇인지.
    그들이 신도 아닌데 그들에게 맡겨야하는건지 회의가 듭니다

  • 4. 지금
    '25.3.25 7:05 AM (220.72.xxx.2)

    최상목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얘는 지체 엄청 했는데...

  • 5. ㅋㅋㅋ
    '25.3.25 7:07 AM (211.234.xxx.192)

    또 좌파논리
    종북좌파인가봐요

  • 6. 기준도 없네
    '25.3.25 7:08 AM (221.163.xxx.206)

    https://youtube.com/shorts/MSmdiTXh5dc?si=2ZdpCB5AUcliL6HD

  • 7. 얘들도
    '25.3.25 7:17 AM (211.234.xxx.168)

    판새라 검새랑 같은 종족들인가봐요.
    시법 카르텔 지대로 보셔주네요.
    조국법무부 장관 임용시 검찰개혁 시끄러울 때
    얘네도 전관예우 없애야 한다니
    포지션이 그때도 그랬네요.
    퇴임 후 몇 십억 몇 백억씩 당겨야 하는데
    그런 재판이 공정할리 없잖아요?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근본이니.

    어쨌거나 검찰공화국에서
    헌재가 본연의 임무를 사익에 의해 한다면
    국민이 역사가 정치질한 헌채를 가만 두지 않을겁니다.
    내란범 탄핵인용 헌재의 단 한 번 남은 기회
    국민들이 지켜보코 있다.
    어서 선고 하라!!

  • 8. ㄱㄴ
    '25.3.25 8:01 AM (210.222.xxx.250)

    원래 판검 짜고치는 고스톱이에요
    민주당인사들 도대체 몇명이 징역살고 직 잃고..
    국힘은 거의 집운

  • 9. 고쳐야
    '25.3.25 10:06 AM (222.118.xxx.116)

    이제는 지체없이 이런 말 쓰지 말고
    시간으로 다 고쳐야겠어요.
    24시간 내에, 48시간 내에 ... 뭐 이런 식으로.
    지들 맘대로야,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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