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에 대한 죗값은 뭔가요?

[......]

위헌.

최상위 법을 어긴거잖아요. 

 

어떤 처벌이 따르나요? 

 

[버스기사 800원]

해고 판결

이런 나라 ㅡ.ㅡ

[..]

판검사는 AI로 대체하자는 운동을 해야할 판.

[아니]

교통 법규 조금만 어겨도 기본으로 벌금 때리는데 어떻게 헌법을 안 지켰는데 벌금 하나 없을수 있죠....

[헌법]

안 지켜도 아무도 벌을 받지 않네요
그럼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어요
국민 때려잡는 용도?

[노망 노인들]

헌법 안지켜도 되는데

헌재는 왜 필요한지,


헌재 해체 하고 국민투표로 하면 끝날 일 입니다.

[...]

오늘 배운 사실...헌법은 어겨도 된다.

[위헌이지만]

괜찮아 했잖아요
공무원이 헌법을 어겼지만
그 직을 수행해도 된다는
판결..
즉 고위공무원은 헌법을 안지켜도 된다
위헌이어도 위헌한채로 하던일 계속하라고
내보내준거
지귀여니 같은 신공을 또 부렸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