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은 했지만 파면은 아니다,
그럼 불법계엄은??
이것도 파면사유 아니라고 할건가?
법이 왜 필요하세요??
법 안지켜도 국무총리, 대통령 다~ 하고 싶은대로 하라고 판 깔아주네요.
위헌은 했지만 파면은 아니다,
그럼 불법계엄은??
이것도 파면사유 아니라고 할건가?
법이 왜 필요하세요??
법 안지켜도 국무총리, 대통령 다~ 하고 싶은대로 하라고 판 깔아주네요.
헌재까지 썩어서 계엄을 한거죠
철옹성
북한이 쳐들어오면 모를까
죽을때까지 옥타곤안에 사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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