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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펌글) 헌재 4/18 2명 퇴임까지 선고 안 하고 버틸 가능성 제기됨

... 조회수 : 4,033
작성일 : 2025-03-22 23:12:31

 

 

 

 

 

 

[내용 간단 정리]

지금은 기각 어려움(구도 최소 5:3)

-> 한덕수 먼저 선고 확정(만약 기각이면 복귀)

-> 헌재 4/18 대통령 임명 2인(문형배 이미선) 퇴임까지 버팀

-> 문형배 이미선 퇴임

-> 최상목 or 한덕수가 대통령 임명 2인에 마은혁까지 임명함

 

마은혁 같이 임명해도 이때부터는 상관없어짐

보수 재판관 5인 되는 거라

 

 

+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미리 법기술 작전들 의혹 제기해 놔야

저렇게 섣불리 못 움직인다는 의견도 있음

IP : 112.160.xxx.47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럴 짓
    '25.3.22 11:15 PM (39.125.xxx.100)

    하고도 남을 것들
    4.18이 멀지도 않았고

  • 2. 문형배 이미선
    '25.3.22 11:16 PM (220.72.xxx.2)

    퇴임하지 말고 버티기 하자
    어차피 법도 다 필요없는거 아닌가...

  • 3. 하루하루가
    '25.3.22 11:17 PM (223.38.xxx.121)

    돌아버리겠어요
    이게 이렇게 어렵게 돌아갈 상황인가요

    문형배 이미선은 기각되면 위험한데 두고보고 있을까요?

  • 4. ..
    '25.3.22 11:18 PM (39.7.xxx.109) - 삭제된댓글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에요
    이제 한국 경제는 회복 불가능한
    상황을 맞이하겠군요

  • 5. 안돼욧!
    '25.3.22 11:21 PM (112.161.xxx.138)

    그 후폭풍을 어찌 감당하려고!

  • 6. 00
    '25.3.22 11:27 PM (61.39.xxx.203)

    이젠 설마라는게 없다는거
    정말 미치게 악마들이네요

  • 7. 하...
    '25.3.22 11:34 PM (221.149.xxx.56)

    자기 살 길만 아는 인간들이 나라 전체를 망치고 있네요

  • 8. Lmmm
    '25.3.22 11:47 PM (115.140.xxx.104)

    그러게요 기각되면 인용날린 재판관들 가만안둘듯 그러자고 기각으로 8:0 주기도 재판관들 너무 부담인데
    동료 재판관 누구 죽어나가길 원하겠나요

  • 9. 돈과 캐비넷
    '25.3.22 11:47 PM (112.155.xxx.106)

    돈과 캐비넷을 다 풀고 있다고..
    얼마나 풀면 조 단위냐..

  • 10. ㅇㅇ
    '25.3.22 11:47 PM (106.102.xxx.80) - 삭제된댓글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죠

  • 11. 헌재당 하나
    '25.3.22 11:51 PM (125.134.xxx.38)

    만들어 내려오길요

    재판관들

    진짜 윤수괴 복귀하면 우리나라 없어질지 몰라요

    전쟁으로요

  • 12. 한덕수껀
    '25.3.22 11:56 PM (116.41.xxx.141)

    으로 뭔가 결정이 늦어진거거지
    월욜지나면 윤파면 선고 나올거에요

    전 세계가 지켜보고있는데
    적어도 헌법을 연구했던 저 8명뿐아니라 수많은 헌재안 연구관들이랑 다같이 움직이는거라하니
    올바른 결정할거에요

  • 13. ..
    '25.3.23 12:25 AM (118.219.xxx.162)

    지금 이 시나리오를 배제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인데 대책이 꼭 필요한 시점 같아요.
    문,이 재판관이 심리 시작한 탄핵 건이고,( 사실상 변론 종결 되었지만, 이 두 분이 퇴임하고 대통령 몫을 한덕수가 지명하면 변론 재개될 수도 있다고 함)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한 사유인만큼 판결까지 참여시키는 법안 만들면 안 되는건가요..

  • 14.
    '25.3.24 10:13 AM (211.234.xxx.115)

    한덕수 기각되었으니 복귀 후 계속 거부하겠다는거네요?
    아후..

  • 15. ...
    '25.3.24 11:13 AM (221.140.xxx.68)

    길고 긴 싸움이 시작 되었네요.
    볼리비아
    튀르키예
    미얀마

    대한민국도 내전이 일상인 나라가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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