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법리적으로 꼬인거라네요 ㅠㅠ

[ㅇㅇ]

추천 80개 넘은 글이네요

좌우 진영을 다 알고 있고 내용도 논리도 글도 빈틈없네요...

특히 헌재에서 한덕수 탄핵건을 빨리 선고못하는건 진짜 구려요 .............헌재의 권위는 어디에 휴 

국회도 선관위도 헌재도 다 테무화................

 

내란죄로 엮어서 일사부재의의 원칙 어긋나게 1차로 부결난걸 정족수 미달로 밀어붙여서 다시 가결한건데 가결 되니까 그걸 빼버리네요? 그럼 대체 변론기간 동안 심리한건 뭘 심리한거죠? ㅋ 북중러 외교관계 따졌나요? ㅋㅋㅋ 
변론 기간 때만 해도 그렇죠 윤석열을 맘 먹고 탄핵시키고 싶었으면 피청구인 발언권 충분히 보장하고 심문권도 보장하고 증인신청도 어지간한거 다 받아주고 해도 돼요 어차피 기일이 정해진 문제인데 시간 더 끌 수가 없어요.. 그런데 3월 초까지 결정이라도 나야되는 거처럼 행동했죠 거기다 변론만으로 충분히 탄핵 가능하면 변론 증언만 가지고 해도 되는데 뭐 하러 검찰조서를 무리하게 택합니까 피청구인 쪽에서 반발하는데도요 

좌파들 말대로면 윤석열이 계속 발언하게 놔둬서 실수하게 만들어야죠 증인들이랑 서로 심문 주고 받으면서 모순점이 생기면 지적했어야죠? 그런데 뭐가 급해서 발언시간 제한하고 심문권도 제한합니까? 오히려 모순은 홍장원의 타임라인만 모순이 잔뜩 생겼죠 곽종근의 증언도 마찬가지구요 

똥마려운 강아지마냥 행동했던게 결국 허영 같은 헌법 아버지라 불리는 사람들한테 수많은 빌미를 제공해준 거죠 

헌법재판관의 권위가 예전 같으면 모르겠는데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등등 과거 어떤지 다 알고 쟤네가 어디 출신이고 누구랑 친하고 누구랑 연결되어 있는지 다 아는 마당에 권위가 생기겠습니까? 심지어 고등학교 동창회 카페까지 털릴 지경인데 그런 사람이 하는 말에 무슨 권위가 실리겠어요 ㅋ 거기다 곧 퇴임 아닌가요? 

한덕수 껀만 해도 이거 변론 반나절만에 끝났는데 아직도 선고 날짜도 못 정했어요 신중을 기하느라 그렇다 이런 거 진짜 x 소리죠 그럴거면 변론기일이 반나절일 리가 없죠 ㅋ 평의도 다 끝났다면서요? 먼저 발표하기엔 누군가가 불편할 일이 생겼단거죠 한덕수를 먼저 결정하고도 윤석열 탄핵을 결정하는게 아무 문제가 없으면 뭐 하러 미룹니까 한덕수가 돌아오냐 마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 아는데요 먼저 끝났으면 먼저 결론 나는게 상식인데 뒤로 미룬다? 이때부터 정치적 고려죠 법리적으론 끝났는데 정치적 계산이 들어간 겁니다 
박근혜 때도 이상한 건 많았는데 그때는 압도적인 여론으로 찍어누른 거고 지금은 뭐.. 그거도 여의치 않죠  

추천86공유

[///]

견소리를 길게도

[..]

신상털어서 헌법재판관의 권위를 없앨수 있다고 생각하나봅니다.

[..]

님의 회사 사장님의 신상을 털어서 보니 누구랑 친구라서 권위 인정할수 없다고 먼저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 . .]

개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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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하네요]

댓글 달아준다 살림에 보태라

[좌파타령]

하는거 보니 …

[왔냐 211.36]

내란죄로 엮어서 일사부재의의 원칙 어긋나게 1차로 부결난걸 정족수 미달로 밀어붙여서 다시 가결한건데 가결 되니까 그걸 빼버리네요?

211.36 이 이게 얼마나 개소리인지를 모르네..ㅋㅋㅋㅋㅋ
내란죄로 엮은게 아니고, 불법계엄이니까 내란입니다요.
국회에서 법안 올린게 한번 부결되었다고 다시 법안 상정해 투표하는게 일사부재의의 원칙이랑 뭔 상관임? ㅍㅎㅎㅎㅎ 형사재판이랑 국회 법안 상정이랑 같은 줄 아나 븅신이..ㅋㅋㅋㅋㅋㅋㅋ아놔 웃겨서리..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런걸 좋다고 퍼와서는 뭔 ㅠㅠ 해대면서 추천수 80이나 받았다고..
어디서 퍼왔수?
중국인 99명 미군이 오끼나와 데려갔다는 썰 믿던 디씨 국힘갤러리?

[..]

중국인 99명썰은 윤씨 변호인도 헌법재판소 법정에서 운운했죠.
총체적 난국이 따로 없어요.

[...]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길게도...

[그리고]

변론 기간 때만 해도 그렇죠 윤석열을 맘 먹고 탄핵시키고 싶었으면 피청구인 발언권 충분히 보장하고 심문권도 보장하고 증인신청도 어지간한거 다 받아주고 해도 돼요


이걸 누가 정함?ㅋㅋㅋ
변론기간 내내 실컷 떠들게 내비뒀는데
와서 밥이나 쳐먹고 가고 왔다 그냥 가버리고 한게 윤석열인데?
증인신청도 어지간하면 다 해줘야한다는 규정이나 법이 어딧는데요?
헌법재판과 형사재판 구분도 못하는 모지리 등신글이나 퍼와서는 82쿡에서 약 팔아보시게?

[..]

개소리를 길게도 하네

[ㅂㅂ]

오늘 이런글 왜케 많냐 으휴

[모모]

견소리를 길게도

[출처가]

대체 어디유??
출처 링크도 못걸만큼 처참한 곳인가..ㅋㅋㅋ

헌법재판관의 권위가 예전 같으면 모르겠는데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등등 과거 어떤지 다 알고 쟤네가 어디 출신이고 누구랑 친하고 누구랑 연결되어 있는지 다 아는 마당에 권위가 생기겠습니까?

이 기준이면 같은 검사 양다리 템버린과 결혼하고 장모는 사기쳐서 감옥간 윤석열이는 뭐가 됨?ㅋㅋㅋㅋㅋ

[웃기고있네]

헌재의 권위는 어디에 휴

국회도 선관위도 헌재도 다 테무화................



등신들.. 저중에 반이 윤석열이 임명한 인물들인데.ㅋㅋㅋㅋㅋㅋㅋㅋ
다들 윤내란수괴 변호인들보고 테무에서 온 변호사들이라 하는거나 아슈..
출처도 못대는 원글씨!

[...]

헌법재판소의 헌법연구관만 50명이에요
헌법연구관은 대법관급입니다
펌글 쓴이는 딱 봐도 법 하나도 모르는 사람인데
이게 빈틈없게 보이시면 안 되죠 원글님

[놀멍쉬멍]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무슨글인가 싶어 읽은 내시간 아까워라....

[ㅇㅇ]

일차원적인 mbc jtbc 선동방송만보는 82는 이 글읽고 어안이벙벙하고 반박도 못하죠 안타까움

[ㅇㅇ]

한덕수는 변론 반나절 한번에 진작에 끝났는데 왜 발표를 안하는거냐고요 잔머리굴리지말고 빨리발표하지

[ㅋㅋㅋㅋ]

아래 부정선거 글부터 마무리하세요.
바빠서 이만....하고 끝쳐야죠?

[정체성 티나요 ㅉ]

댓글도 아까움

ㅇㅇ
'25.3.18 4:45 PM (211.36.xxx.40)
일차원적인 mbc jtbc 선동방송만보는
82는 이 글읽고 어안이벙벙하고 반박도 못하죠 안타까움

[출처 없는 글은]

이래서 패스 해야 함

ㅉㅉㅉ

[ㅋㅋ]

매일 매일 선동중.

[...]

큰일입니다
법리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법리를 논하는 세상
이게 다 지귀연, 심우정이 날뛰어서 그러네요

[신기하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이 꼭 대문에

수고가 많아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일제불매운동]

계엄이 장난인가? 우파세요? 우파라도 계엄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착각하나보네요.

[..]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핵심 멤버로 활동한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이 '미국 때문에
6‧25 한국전쟁이 시작됐으며 미국이 수백만 민중을 살해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사람리 헌재 재판관요?ㅋㅋ

[자업자득]

계엄이 장난이 아닌데 그게 왜 선포되었는지 이재명 윤석열을 머리에서 지우고 세상을 객관적으로 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뇌를 그저 맨날 똑같은 소리만 하는 유튜버한테 맡겨놓고 그들의 말만 옮기는 사람이 되지 말고 스스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

----
125.185.xxx.26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핵심 멤버로 활동한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이 '미국 때문에
6‧25 한국전쟁이 시작됐으며 미국이 수백만 민중을 살해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사람리 헌재 재판관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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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님이 지어낸 말이에요? 마은혁 재판관 측에서 문제 삼으면 진위 여부 책임질 수 있어요

[인절미]

재판이 아닌 국회 안건 상정 및 의결에 일사부재리가 왜 나옵니까

[ㅅㅅ]

그러나 일사부재의 원칙은 회기중 부결된 안건은 '동일회기'중엔 재발의하지 못한다는 원칙으로서, 12월7일 표결불성립된 소추안과 12월 14일 통과된 소추안은 각각 418회 정기회기와 419회 임시회기로서 '동일회기'가 아니다. 따라서 법문상 명쾌하므로 일사부재의원칙 위반주장은 펼것같지도 않았는데...

참고로 일사부재의 원칙은 의회내 소수당이 '동일회기'에 같은 안건을 부결되도 계속 반복적으로 냄으로써 의회의사일정지연을 막고자 함이 목적이다. 따라서 동일회기가 아니면 같은 안건을 다음회기에 또 내도 상관없다.

[뭐래니]

ㅇㅇ
'25.3.18 4:45 PM (211.36.xxx.40)
일차원적인 mbc jtbc 선동방송만보는 82는 이 글읽고 어안이벙벙하고 반박도 못하죠 안타까움

출처도 못가져오고
주루루룩 달린 반박댓글에 해명도 못하는 주제에 뭐래니.
본인이 4차원이라 1차원적 운운?

[ㅇㅇ]

훨씬 복잡했던 국정농단 박근혜도 파면됐고
지금보다 기간이 짧았다.
군대동원해서 국회 쳐들어간 영상을 전국민이 봤는데왜 10석렬한테 시간을 더 줘야한다는거지?

[뭔 댕소리를]

댕소리도 가지가지
법리적으로 꼬였다고 믿고 싶겠지.

헌재 판결 위헌적으로 따르지 않는 최상목이 헌재 결정에 국민들 따르란다. 뭔 개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