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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행, '정족수 3인' 방통위법에 거부권 행사 가닥

탄핵 조회수 : 3,322
작성일 : 2025-03-18 02:20:5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27415?sid=100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아홉 번째가 된다.

17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 대행은 오는 18일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에서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 최소 의사 정족수를 3인으로, 의결 정족수는 출석위원 과반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지난 7일 정부로 이송됐고, 처리 시한은 오는 22일까지다.

국민의힘은 "방통위 2인 체제를 유지하면서 의사 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바꾸겠다는 것은 방통위 업무를 마비시키겠다는 의도"라며 최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상태다.

IP : 39.7.xxx.236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럼
    '25.3.18 2:21 AM (211.234.xxx.41) - 삭제된댓글

    두달만에 9번인가요?
    기네스 북에 오를 듯

    대행이 국회 법안 연속 최다 거부로

  • 2. 그럼
    '25.3.18 2:22 AM (211.234.xxx.41)

    두달만에 9번 거부인가요?
    기네스 북에 오를 듯.

    대행이 국회 법안 연속 최다 거부로

  • 3. 대한민국 역사에도
    '25.3.18 2:23 AM (211.234.xxx.41)

    남겠네요?
    헌재 결정 거부하고 임명동의 안 하는 대행과
    단기간 최다 거부한 대행으로

  • 4. 달려라호호
    '25.3.18 2:45 AM (211.241.xxx.105)

    국민을 개돼지로 아니 눈치를 1도 안보네요 와 이리도 윤석열같을수가 참 뻔뻔 사악하네요

  • 5. ㅇㅇ
    '25.3.18 2:52 AM (180.71.xxx.78)

    이거 완전 미친놈이네
    선출직 대통령도 아닌놈이 이게무슨

  • 6. ....
    '25.3.18 3:02 AM (72.38.xxx.250) - 삭제된댓글

    이 정부는 거부권을 계엄령
    그리고 불법으로 정부에 충성함 자들의 승진 파티로
    역사에 길이 남을 것 압니다

  • 7. ....
    '25.3.18 3:05 AM (72.38.xxx.250)

    이 정부는 거부권 계엄령
    그리고 불법을 저지르며 정부에 충성한 자들의 승진 파티로
    역사에 길이 남을 것 입니다

  • 8. 내란상목
    '25.3.18 4:02 AM (66.169.xxx.199)

    내란에 얼마나 깊숙히 관여를 했으면 목숨걸고 거부할까?
    정권 바뀌면, 수사해서 감방 보내야 할 놈인 듯.

  • 9. 000
    '25.3.18 6:24 AM (175.223.xxx.235)

    국민의힘 대표인가?
    국민들이 투표로 다수당 만들어주면 뭐해요 대통령이나 대행이나 다 거부권 행사하는데.
    거부권도 몇 번 제한 둬야 하겠네요.

  • 10. 내란 동조범이라
    '25.3.18 6:55 AM (117.111.xxx.21)

    어쩔 수 없음

  • 11. 나라를
    '25.3.18 6:56 AM (221.163.xxx.206)

    갈기갈기 찢어서 불구덩이 속으로 넣고 있는구나. 최상목! 당신같은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게 참으로 부끄럽다.

  • 12. 웃고 다니던데
    '25.3.18 7:34 AM (211.234.xxx.20)

    어휴

  • 13. ...
    '25.3.18 7:56 AM (61.83.xxx.69)

    탄핵하라. 최상목은 그 세번 접은 메모지처럽 납작하게 접혀질 것이다.

  • 14. 얘는
    '25.3.18 8:08 AM (180.65.xxx.19) - 삭제된댓글

    거부를 위해서 태어났나 그것도 남 위한 거부, 본인을 위한 배팅을 할줄 알아야 도약이 있지 영혼 없이 살다 간 공무원일뿐

  • 15. ㅡㅡ
    '25.3.18 9:46 AM (119.192.xxx.220)

    미친새끼 진짜
    어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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