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감사원장.검사 3명 탄핵 기각 불구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아냐
https://m.khan.co.kr/article/202503131551001?utm_source=urlCopy&utm_medium=soc...
윤석열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법해석이네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재, "국회 탄핵 소추권 남용아니다"
... 조회수 : 2,766
작성일 : 2025-03-13 17:47:06
IP : 118.235.xxx.175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5.3.13 5:48 PM (59.12.xxx.29)이로써 윤석열은 파면이란 얘기죠
줄곧 탄핵 남발로 계엄했다고 씨부렸는데2. ..
'25.3.13 5:50 PM (211.235.xxx.70)탄핵청구 할만 했다고 인정. ㅎㅎ
윤석열은 정당한 계엄이라도 아무리 주장해봤자
본인이 헌법을 위반한거라 뭐....3. ..
'25.3.13 5:51 PM (175.118.xxx.52)탄핵 남용 아니라고 적시
4. ㅇㅇ
'25.3.13 5:51 PM (211.235.xxx.70) - 삭제된댓글빌드업 확실하네요.
5. 나라가
'25.3.13 5:51 PM (59.1.xxx.109)안돌아가니 탄핵 할수밖에
국민들을 살게 해주는게 대통령인데
지들만 쳐먹고 놀고 자빠졌으니 탄핵할수밖에6. 띄어씌기
'25.3.13 5:52 PM (211.234.xxx.15) - 삭제된댓글남용 V 아니다
라고 수정 부탁드려요^^7. 와우
'25.3.13 5:52 PM (39.113.xxx.157)빌드업 확실하네요.
8. 인용
'25.3.13 5:52 PM (125.240.xxx.204)내일 탄핵인용하자!!!
9. ㅎㅎ
'25.3.13 5:53 PM (39.113.xxx.157) - 삭제된댓글윗님.
띄어씌기? 띄어쓰기?10. 이것도 ^^
'25.3.13 5:53 PM (211.234.xxx.15)대법, 이진숙 방통위 'MBC 방문진 신임 이사 임명' 집행정지 확정 ::: 82cook.com 자유게시판 -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987281&page=1
11. ..
'25.3.13 5:54 PM (39.113.xxx.157)띄어씌기
'25.3.13 5:52 PM (211.234.xxx.15)
남용 V 아니다
라고 수정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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띄어씌기?
띄어쓰기?12. ㆍ
'25.3.13 5:55 PM (182.225.xxx.31)남발아니면 인용을 해주든가 뒤에 뭔가 있을까 무섭네요
어휴 진짜 힘들어요13. ...
'25.3.13 5:55 PM (59.12.xxx.29)“탄핵소추는 '남발' 아닌 '헌법 수호'”.. 尹 강경 통치, 정당성 ‘흔들’
https://v.daum.net/v/2025031316075812214. ..
'25.3.13 5:57 PM (39.113.xxx.157)윗님. 파면에는 파면할만큼 중대성도 따져요.
윤석열은 국민에게 총을 겨눴고,
또 국민 갈등을 더욱 부추기고 있어요.
지금도 국민을 너무 힘들게 하고 있고.
경제에 미친 피해가 어마어마하고.
외교, 안보는 말해 뭐합니까.15. ㅅㅅ
'25.3.13 6:00 PM (218.234.xxx.212)지금까지 국회탄핵이 인용된 것은 박근혜가 유일하답니다. 제2호 개봉 박두..
2004년 노대통령 탄핵 때 형식적 요건만 맞으면 위헌위법의 중대성과 관계없이 인용이 맞다는 의견이 3명 있었어요. 그때는 소수의견을 따로 적는 규정이 없어 확실히 드러나지 않았지만16. ㅇㅇ
'25.3.13 6:06 PM (180.71.xxx.78)박근혜도 탄핵이 됐는데
10석렬은 당연히 탄핵인용 파면입니다17. 당연히
'25.3.13 6:12 PM (220.72.xxx.2)당연히 인용이죠
18. ...
'25.3.13 6:23 PM (112.156.xxx.69)인용이 나라를 구하는 길
19. ..
'25.3.13 6:52 PM (211.234.xxx.38)국회가 할 수 있는 게 딱히 없음.
입법 독재라 아무리 씨부려뵌야 십석열이 다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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