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형사소송법에 10일로 명시되어있는데..

조회수 : 1,006
작성일 : 2025-03-11 07:27:44

형사소송법에 10일로 명시되어있는데

판사가 시간으로 계산햬버리면

그걸 그냥 받아들일수밖에 없나요?

명백히 법에 명시된걸 판사가 뒤집은 거잖아요

판사의 판단은 법 위에 있는건가요?

이게 말이 안되는거 같은데 판사는 실수해도 오판해도 비판만 받고  법적 책임을 못 묻나요?

 

검찰의 항고포기는 논외로 하고요.

IP : 118.32.xxx.10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3.11 7:29 AM (211.234.xxx.33)

    [단독] 지귀연 해설서엔 “구속기간 ‘날’로 계산”…71년 만에 ‘윤석열 예외’ -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86317.html#cb

    윤석열만 예외?

  • 2. 그래서
    '25.3.11 7:34 AM (118.235.xxx.54)

    시험문제도 큰 일이라잖아요. 판례가 이렇게 나 버리면 법체계가 어떻게 되냐구요. 아니면 ‘내란범에겐 시간계산’이라는 예외조항이 붙으려나요? ㅎㅎ

  • 3. ...
    '25.3.11 7:35 AM (210.178.xxx.80)

    조사받다 죽어도 검사가 책임지지 않듯 판결 잘못해서 자살을 해도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게 판사인데 지귀연 본인이 무슨 책임을 지겠어요
    그러니 배째라 대한민국 형사법 최초로 시간 계산 한거죠

  • 4.
    '25.3.11 7:55 AM (118.32.xxx.104)

    공부잘한 월급쟁이 공무원이 국가기강을 완전히 흔들어.. 선을 쎄게 넘네요
    뒷배가 매우 든든한가봄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3181 최민호 세종시장 “尹석방 환영”...지역 정치권 ‘발칵’ 8 시민 1 2025/03/11 1,582
1693180 윤석열 즉각 파면 부산시민대회 평일 저녁 7시   2 부산집회소식.. 2025/03/11 359
1693179 절대 기각되면 안 됨 10 2025/03/11 1,216
1693178 출근 전날 저같은 분 계시는지... 4 ... 2025/03/11 1,150
1693177 갑자기 선물을 주셨어요 1 eee 2025/03/11 1,517
1693176 윤석열의 형량은 누가 정하는 건가요? 5 .... 2025/03/11 929
1693175 8시~4시 근무, 대신 점심시간 없음..어떤가요? 19 혹시 2025/03/11 2,868
1693174 오늘 서울 옷 어떻게 입으셨어요? 7 -- 2025/03/11 2,014
1693173 한번도 이런 생각 한적 없지만 내가 60으로 되돌아간다면 9 .. 2025/03/11 2,040
1693172 분위기가 각하로 갈 느낌입니다 81 새벽이슬 2025/03/11 18,842
1693171 눈 뜨자마자 1 ... 2025/03/11 290
1693170 지귀연이 왜그런 판단을 했을까 16 ㄱㄴ 2025/03/11 3,118
1693169 주지훈은 왜 아직까지 결혼을 안할까요? 20 o o 2025/03/11 4,417
1693168 지귀연 책엔 “구속기간 ‘날’로 계산”…71년만에 윤석열만 예외.. 8 ... 2025/03/11 1,461
1693167 다이어트할 결심(앞자리 바꾸기) 4 .... 2025/03/11 941
1693166 오늘도 묵상과 기도 함께 해요 [Day 2] 10 평안 2025/03/11 414
1693165 미국주식 손절 11 ........ 2025/03/11 3,565
1693164 이동형이 정치한잔이 쌍욕을 해서 같이 할수 없는데 .. 11 2025/03/11 1,897
1693163 법원폭동 치과의사 "나 집에 갈래" 3 파면하라 2025/03/11 4,128
1693162 90세 노인 방광암 방사선치료 13 오늘하루 2025/03/11 1,968
1693161 운전할때 햇빛차단 2 ... 2025/03/11 1,057
1693160 박형식 드라마는 어때요? 9 2025/03/11 3,020
1693159 도와주세요..흑 - 닭장떡국 9 닭장 2025/03/11 781
1693158 강남 신세계 지하 식품점 1 튼튼맘 2025/03/11 1,631
1693157 살면서 싱크대 교체하기 힘들까요 15 싱크대 2025/03/11 2,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