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에 10일로 명시되어있는데
판사가 시간으로 계산햬버리면
그걸 그냥 받아들일수밖에 없나요?
명백히 법에 명시된걸 판사가 뒤집은 거잖아요
판사의 판단은 법 위에 있는건가요?
이게 말이 안되는거 같은데 판사는 실수해도 오판해도 비판만 받고 법적 책임을 못 묻나요?
검찰의 항고포기는 논외로 하고요.
형사소송법에 10일로 명시되어있는데
판사가 시간으로 계산햬버리면
그걸 그냥 받아들일수밖에 없나요?
명백히 법에 명시된걸 판사가 뒤집은 거잖아요
판사의 판단은 법 위에 있는건가요?
이게 말이 안되는거 같은데 판사는 실수해도 오판해도 비판만 받고 법적 책임을 못 묻나요?
검찰의 항고포기는 논외로 하고요.
[단독] 지귀연 해설서엔 “구속기간 ‘날’로 계산”…71년 만에 ‘윤석열 예외’ -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86317.html#cb
윤석열만 예외?
시험문제도 큰 일이라잖아요. 판례가 이렇게 나 버리면 법체계가 어떻게 되냐구요. 아니면 ‘내란범에겐 시간계산’이라는 예외조항이 붙으려나요? ㅎㅎ
조사받다 죽어도 검사가 책임지지 않듯 판결 잘못해서 자살을 해도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게 판사인데 지귀연 본인이 무슨 책임을 지겠어요
그러니 배째라 대한민국 형사법 최초로 시간 계산 한거죠
공부잘한 월급쟁이 공무원이 국가기강을 완전히 흔들어.. 선을 쎄게 넘네요
뒷배가 매우 든든한가봄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693217 | 동생 폰 쓸려는데 초기화 해야하나요? 3 | ㅇㅇ | 2025/03/11 | 598 |
1693216 | 생선 잘바르는 분들은 본인이 다바르나요? 5 | ㅇㅇ | 2025/03/11 | 759 |
1693215 | 국립극장을 민영화 한다고해요 11 | ㅇㅇ | 2025/03/11 | 2,883 |
1693214 | 보보경심 중국 2 | 어디서 볼수.. | 2025/03/11 | 1,118 |
1693213 | 전 긍정적으로 보는게 9 | ㄱㄴㄷ | 2025/03/11 | 1,824 |
1693212 | 요즘도 인천공항 수속 시간 많이 걸리나요? 9 | ........ | 2025/03/11 | 1,062 |
1693211 | "포천 전투기오폭엔 청심환 2 | ... | 2025/03/11 | 1,264 |
1693210 | 윤수괴 탈옥 후 현재 잠자코있잖아요. 불길해요 25 | .... | 2025/03/11 | 3,103 |
1693209 | 박근혜가 '소매치기'면 윤석열은 '살인범 4 | .... | 2025/03/11 | 494 |
1693208 | "계산 잘못" 尹 풀어준 판사, 과거 공동 집.. 5 | 악귀연 | 2025/03/11 | 2,862 |
1693207 | 尹탄핵의원연대 단식농성 돌입…"윤석열 파면 촉구·헌정질.. 3 | 윤석열파면!.. | 2025/03/11 | 737 |
1693206 | 이재명, 12일 정규재와 유튜브 방송 3 | 쩝 | 2025/03/11 | 847 |
1693205 | [단독] 대선 후보는 누구였나, 김건희·윤석열·명태균 대화 원본.. 4 | 탄핵인용당연.. | 2025/03/11 | 1,769 |
1693204 | 토론트 유기견 해외입양 이동봉사 8 | 애견 | 2025/03/11 | 593 |
1693203 | 12.3은 불법계엄입니다! 5 | 탄핵인용 | 2025/03/11 | 431 |
1693202 | 당화혈색소요 5 | ㅇㅇ | 2025/03/11 | 2,079 |
1693201 | 파면이 정상입니다 4 | 빨리해 | 2025/03/11 | 466 |
1693200 | 탄핵 결과 부정적 예측 삼가주세요! 대신, 행동합시다 7 | 일촉즉발 | 2025/03/11 | 543 |
1693199 | 영양제 비맥스요 1 | 콩 | 2025/03/11 | 790 |
1693198 | 지금내가 하는것 1 | 탄핵인용 | 2025/03/11 | 508 |
1693197 | 탄핵 기각되면 길거리 차들부터 줄어듭니다. 13 | 2차계엄 | 2025/03/11 | 3,739 |
1693196 | 엄마가 저보고 너네 아빠가 그래서 불쌍하다고 2 | 아놔 | 2025/03/11 | 1,592 |
1693195 | 오후 헌재 글쓰기 6 | ㅇㅇ | 2025/03/11 | 567 |
1693194 | 당뇨 전단계인데 감자 18 | ㄴㄴㄴ | 2025/03/11 | 2,699 |
1693193 | 고급스러운 식탁보 어디서 살 수 있을까요? 8 | .... | 2025/03/11 | 1,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