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10명 정도 죽인 흉악범도 구속절차가 잘못됐을 경우 구속취소 사유가 된다며 풀어주라고 할 것인가?
구속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도주나 증거인멸 등 구속사유가 안되더라도 중대 범죄라면 판사 직권으로 구속결정을 내릴 수 있다.
윤석열이 하찮은 범죄의 피의자인가?
내란혐의 수괴가 아닌가?
지귀연은 윤석열을 풀어줘야 겠다고 맘을 먹고 온갖 법기술을 부렸다.
윤석열 석방은 지귀연 심우정의 합작품이다.
사람 10명 정도 죽인 흉악범도 구속절차가 잘못됐을 경우 구속취소 사유가 된다며 풀어주라고 할 것인가?
구속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도주나 증거인멸 등 구속사유가 안되더라도 중대 범죄라면 판사 직권으로 구속결정을 내릴 수 있다.
윤석열이 하찮은 범죄의 피의자인가?
내란혐의 수괴가 아닌가?
지귀연은 윤석열을 풀어줘야 겠다고 맘을 먹고 온갖 법기술을 부렸다.
윤석열 석방은 지귀연 심우정의 합작품이다.
법을 안지킨 겁니다
처벌 받아야해요
이재명과 민주당 판사한텐 찍소리도 안하던데요
아주 짜고치는 고스톱같지 않나요?
날짜계산해서 지들끼리 주거니 받거니
기다렸다는듯이 항소없이 즉각 석방
일을 잘못하면 최소한 시말서를 쓰던가 징벌이 있는데 판사는 전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아무 불이익을 안 받네요.
당장 처벌은 받지 않겠지만 두고두고 역사에 기록하여 이완용 못지 않은 놈으로 남겨야 합니다.
[단독] '윤 대통령 구속취소' 후폭풍…법원 내부서도 "구속취소 유감"
"적부심 청구된 모든 사건에서 구속일수를 다시 계산해야 할 지 혼란"
https://m.news.nate.com/view/20250310n14113
그 지귀연이 강남 8학군에서 수재로 이름 날렸답니다
판사 지인이 그러네여
수재면 뭐하나, 어리석기 그지 없네
앞으로 저 죄를 어찌하나
강남8학군 수재면 뭐~해요 나라경제 쭉쓴 인간을 풀어줘서..?
경제가 더 게판 나게 만들었구만...?..
어째 귀신 나올듯 음침하냐 으으으
수재면
뭐요
그 좋은 머리로
독을 만들어 국민들
뒷통수를 물었어요
독사같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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