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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형사 법정 구속날짜도 시간단위로

도남산 조회수 : 800
작성일 : 2025-03-10 13:54:48

만약에 1년 구속이란 재판결과가 나왔다면

아침 9시에 구속당한 사람과 오후 5시에 구속당한 사람도 일일이

꼼꼼하게 날짜 시간단위로 만기되면 석방해줘야 하는게 공평한거 같은 생각이 갑자기 들었는데요.

잘못 생각한건가요?

IP : 116.42.xxx.8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쵸
    '25.3.10 1:59 PM (210.117.xxx.44)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하니까.
    시간계산은 귀연이에게로

  • 2. ..
    '25.3.10 2:03 PM (117.110.xxx.75)

    님 말이 맞네요. 징역 1년 받은사람 오전 10시에 구속됐는데 1년 후 오전 11시에 풀어주면 1시간은 불법구금이네요.
    대한민국 대혼란발생

  • 3. ..........
    '25.3.10 2:11 PM (14.50.xxx.77)

    맞아요.그래야죠..그렇게 계산하면 감옥에 있는 죄수들 나올 인간들 많아요~~!

  • 4. 아니죠
    '25.3.10 2:12 PM (211.235.xxx.90)

    시 분 초까지 따져야죠

  • 5.
    '25.3.10 2:17 PM (211.234.xxx.240)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시분초도 따져야죠
    스탑워치 도입해야 할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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