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법원에서는 이런 성명 나오는데
정작 항고 안 한 검찰은 내부망에서 아무 소식 없나요?
현직 부장판사, 법원 내부망에 "尹대통령 구속취소 유감" -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255863?sid=100
10 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김도균 부장판사는 이날 코트넷에 '구속취소 유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번 결정은 법리적, 제도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며 "종래의 선례가 유지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재판부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한 데 대해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구속기간은 10 일, 즉 날수로 정해져 있을 뿐이지 시간 즉, 240 시간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일 이번 결정대로 수사기록 접수 후 반환까지의 시간만을 구속기간에서 제외한다면 피의자 측에서 구속적부심을 반복함으로써 사실상 구속기간의 상당 부분을 무력화시키는 경우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