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단독] '윤 대통령 구속취소' 후폭풍…법원 내부서도 “구속취소 유감”

하아 조회수 : 3,896
작성일 : 2025-03-10 12:17:00

단독] '윤 대통령 구속취소' 후폭풍…법원 내부서도 “구속취소 유감”

 

"적부심 청구된 모든 사건에서 구속일수를 다시 계산해야 할 지 혼란"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법원 내부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부산지법 소속 김도균 부장판사는 오늘(10일) 오전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구속취소 유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현재까지의 구속기간 계산 선례는 법리적으로 타당할 뿐 아니라 특별한 문제 없이 잘 시행돼 왔다”며 “이번 결정은 즉시항고 절차를 통해 취소돼야 하고, 이를 통해 절차적 혼선이 정리됐어야 할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엔 검사의 구속기간이 날수인 '10일'로 정해져 있을 뿐, 시간인 '240시간'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적부심으로 인한 구속기간 변동일수를 계산할 때도 전자를 기준으로 삼는 게 적합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무슨 연고인지, 이 쟁점이 형사 절차상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 상당한 논란이 존재함에도 즉시항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아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을 길이 막혀버린 점을 지적한 겁니다.

김 부장판사는 “이로 인해 전국의 모든 형사재판부는 적부심이 청구된 모든 사건에 관하여 구속일수를 다시 계산해야 하는지에 관해 큰 혼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수십 년 동안 '시간'이 아닌 '날수'로 구속기간을 따져왔는데 갑자기 선례를 변경하면 “종래의 많은 사건에 대해 부당한 구금상태에서의 공판 진행을 이유로 취소해야 할 위험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하략..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32771?sid=102
 
 
IP : 211.36.xxx.232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출처
    '25.3.10 12:17 PM (211.36.xxx.232)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32771?sid=102

  • 2. 지귀연
    '25.3.10 12:21 PM (210.117.xxx.44)

    역사에 박제될 이름

  • 3. 검찰 이프로스
    '25.3.10 12:21 PM (118.235.xxx.18)

    에는 반응이 어떤지 궁금 하네요
    그리고
    법원 내에 저런 반응이 있다면
    이번 결정의 후폭풍들이 걱정됩니다

  • 4. ...
    '25.3.10 12:29 PM (1.237.xxx.240)

    난리났네~

  • 5. 귀여니보고
    '25.3.10 12:31 PM (211.235.xxx.90)

    싹다 소급해서 하라 그래요
    뭐 2만명이야
    그정도는 알고 그랬겠지

  • 6. ㅡㅡ
    '25.3.10 12:36 PM (112.169.xxx.195)

    AI법조문 판결이 와야 할듯

  • 7. 웃기시네.
    '25.3.10 12:38 PM (218.39.xxx.130)

    사실이면 항명하고 강하게 규탄 해야지.. 언론에 퍼트려 면죄부 증거 만드네!!!

  • 8. ..
    '25.3.10 1:53 PM (218.237.xxx.69)

    유감이면 머 좀 해보세요
    가만히 있지 말고 다른 판사들은 자존심들도 없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2738 아파트 매매 문의 (매도자) 16 ㅇㅇ 2025/03/10 1,711
1692737 여드름피부 선크림좀 추천해주세요 순이 2025/03/10 127
1692736 집에 있으면 처지고 늘어지는분 계세요? 3 2025/03/10 1,030
1692735 이런 행동의 여자심리는 뭘까요? 바닐라 2025/03/10 590
1692734 저 큰일난거 같아요 8 ㅇㅇ 2025/03/10 3,186
1692733 지귀연 판사가 억울하다고 호소한답니다 63 ... 2025/03/10 15,362
1692732 지귀연, 지귀연, 지귀연, 지귀연, 지귀연 판사 절대 잊지 말아.. 8 ..... 2025/03/10 1,583
1692731 가방 추천 좀 부탁드려요 가방 2025/03/10 301
1692730 헌법재판소 게시판 10 파면하라 2025/03/10 1,382
1692729 답답하지만 또 예금. 바보같아요 20 Sd 2025/03/10 4,148
1692728 명태균·수감자 2만명 "구속취소 신청" 움직임.. 23 무법천지되겠.. 2025/03/10 3,497
1692727 우리나라를 콜롬비아 같이 만들고 싶어하는 자들 8 2025/03/10 819
1692726 난임병원 동행 7 엄마 2025/03/10 1,201
1692725 이 G랄하는게 4 지금 검찰들.. 2025/03/10 1,489
1692724 애때문에 딱 죽고 싶습니다 31 ㅠㅠ 2025/03/10 7,115
1692723 최상목 대행 직무유기 10 만 고발운동 4 최상목 고발.. 2025/03/10 515
1692722 오십견인 분들 이 운동 좀 해봐 주세요.  14 .. 2025/03/10 1,648
1692721 탄핵까지 경계 멈추지않기, 사람이 아니니까 3 2025/03/10 215
1692720 내란수괴 윤석열을 탄핵하라, 개검찰은 해체하라, 국짐당은 해체하.. 6 내란수괴 윤.. 2025/03/10 283
1692719 이런 꼴 보려고 3 우리가 2025/03/10 490
1692718 폭도극우들 혼내는 애국청년들이 기부를 하고 있네요 6 본받을만한사.. 2025/03/10 1,070
1692717 심우정, 윤 취소 내 사면 사유 안돼 22 너뭐돼 2025/03/10 3,142
1692716 오늘 안국역 아니고 경복궁역인가요? 4 ㅡㅡ 2025/03/10 609
1692715 노은결 소령의 배우자 촛불문화제 발언 4 파면하라 2025/03/10 1,392
1692714 이 시국에 죄송)성당 세례식 대모 3 영세 2025/03/10 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