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단독] '윤 대통령 구속취소' 후폭풍…법원 내부서도 “구속취소 유감”

하아 조회수 : 3,896
작성일 : 2025-03-10 12:17:00

단독] '윤 대통령 구속취소' 후폭풍…법원 내부서도 “구속취소 유감”

 

"적부심 청구된 모든 사건에서 구속일수를 다시 계산해야 할 지 혼란"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법원 내부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부산지법 소속 김도균 부장판사는 오늘(10일) 오전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구속취소 유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현재까지의 구속기간 계산 선례는 법리적으로 타당할 뿐 아니라 특별한 문제 없이 잘 시행돼 왔다”며 “이번 결정은 즉시항고 절차를 통해 취소돼야 하고, 이를 통해 절차적 혼선이 정리됐어야 할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엔 검사의 구속기간이 날수인 '10일'로 정해져 있을 뿐, 시간인 '240시간'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적부심으로 인한 구속기간 변동일수를 계산할 때도 전자를 기준으로 삼는 게 적합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무슨 연고인지, 이 쟁점이 형사 절차상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 상당한 논란이 존재함에도 즉시항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아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을 길이 막혀버린 점을 지적한 겁니다.

김 부장판사는 “이로 인해 전국의 모든 형사재판부는 적부심이 청구된 모든 사건에 관하여 구속일수를 다시 계산해야 하는지에 관해 큰 혼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수십 년 동안 '시간'이 아닌 '날수'로 구속기간을 따져왔는데 갑자기 선례를 변경하면 “종래의 많은 사건에 대해 부당한 구금상태에서의 공판 진행을 이유로 취소해야 할 위험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하략..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32771?sid=102
 
 
IP : 211.36.xxx.232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출처
    '25.3.10 12:17 PM (211.36.xxx.232)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32771?sid=102

  • 2. 지귀연
    '25.3.10 12:21 PM (210.117.xxx.44)

    역사에 박제될 이름

  • 3. 검찰 이프로스
    '25.3.10 12:21 PM (118.235.xxx.18)

    에는 반응이 어떤지 궁금 하네요
    그리고
    법원 내에 저런 반응이 있다면
    이번 결정의 후폭풍들이 걱정됩니다

  • 4. ...
    '25.3.10 12:29 PM (1.237.xxx.240)

    난리났네~

  • 5. 귀여니보고
    '25.3.10 12:31 PM (211.235.xxx.90)

    싹다 소급해서 하라 그래요
    뭐 2만명이야
    그정도는 알고 그랬겠지

  • 6. ㅡㅡ
    '25.3.10 12:36 PM (112.169.xxx.195)

    AI법조문 판결이 와야 할듯

  • 7. 웃기시네.
    '25.3.10 12:38 PM (218.39.xxx.130)

    사실이면 항명하고 강하게 규탄 해야지.. 언론에 퍼트려 면죄부 증거 만드네!!!

  • 8. ..
    '25.3.10 1:53 PM (218.237.xxx.69)

    유감이면 머 좀 해보세요
    가만히 있지 말고 다른 판사들은 자존심들도 없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2936 폭싹 속았수더에서 금명과 영범 동거??(스포) 2 00 2025/03/10 3,299
1692935 연로하신 부모에게 정이 없는데요. 7 ... 2025/03/10 4,024
1692934 벼락 개돼지 된 느낌이 7 news 2025/03/10 1,865
1692933 고교 봉사활동, 이젠 중요하지 않은가요? 10 하시나 2025/03/10 2,045
1692932 코스트코 수입 돼지고기 어때요? 3 -- 2025/03/10 1,178
1692931 최상목 직무유기 10만 국민고발운동 1차 고발장 양식 및 고발방.. 1 고발합시다 2025/03/10 725
1692930 저 멧돼지 ...왜자꾸 10 원글 2025/03/10 2,078
1692929 40후반 하루만 잠 못 자고 날 새도 8 뱅글뱅글 2025/03/10 3,046
1692928 스위치온 잘 설명되어있는 블로그 같은거 있나요? 2 oo 2025/03/10 872
1692927 마카롱 여기 괜찮네요 4 노력결실 2025/03/10 1,536
1692926 국가가 어디로 갈려는건가 2 2025/03/10 664
1692925 애국심 없는 대통령 12 .. 2025/03/10 1,792
1692924 헌재 탄핵 결과를 꼭 라이브로 발표해야 하나요? 2025/03/10 959
1692923 도곡역에서 지금 출발합니다 6 !,,! 2025/03/10 1,271
1692922 현재 한씨 상황 / 펌 jpg 18 2025/03/10 5,850
1692921 이제 내복 벗으셨나요?? 11 ㅇㅇ 2025/03/10 1,619
1692920 정치한잔 이라고 유튜버가 있는데 6 정치한잔 2025/03/10 2,193
1692919 경복궁 집회 엄청난 인파입니다 34 우리가이긴다.. 2025/03/10 7,052
1692918 박선원, 변희재한테 고소당했네요 44 ... 2025/03/10 6,008
1692917 기각에 한표 31 ㅣㅣㅡㅡ 2025/03/10 4,070
1692916 촛불행동? 비상행동? 어디로 후원해야 하나요? 5 …. 2025/03/10 588
1692915 내란진행중) HID요원 2팀은 아직 안돌아왔어요 2 김건희 2025/03/10 1,722
1692914 집회장소) 헌재 앞이랑 경복궁 앞 2 .. 2025/03/10 977
1692913 대덕연구단지 아파트 추천해주세요 4 햇살 2025/03/10 941
1692912 공기청정기 틀면 더 안좋아요. 8 궁금 2025/03/10 4,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