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단독] '윤 대통령 구속취소' 후폭풍…법원 내부서도 “구속취소 유감”

하아 조회수 : 3,896
작성일 : 2025-03-10 12:17:00

단독] '윤 대통령 구속취소' 후폭풍…법원 내부서도 “구속취소 유감”

 

"적부심 청구된 모든 사건에서 구속일수를 다시 계산해야 할 지 혼란"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법원 내부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부산지법 소속 김도균 부장판사는 오늘(10일) 오전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구속취소 유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현재까지의 구속기간 계산 선례는 법리적으로 타당할 뿐 아니라 특별한 문제 없이 잘 시행돼 왔다”며 “이번 결정은 즉시항고 절차를 통해 취소돼야 하고, 이를 통해 절차적 혼선이 정리됐어야 할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엔 검사의 구속기간이 날수인 '10일'로 정해져 있을 뿐, 시간인 '240시간'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적부심으로 인한 구속기간 변동일수를 계산할 때도 전자를 기준으로 삼는 게 적합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무슨 연고인지, 이 쟁점이 형사 절차상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 상당한 논란이 존재함에도 즉시항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아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을 길이 막혀버린 점을 지적한 겁니다.

김 부장판사는 “이로 인해 전국의 모든 형사재판부는 적부심이 청구된 모든 사건에 관하여 구속일수를 다시 계산해야 하는지에 관해 큰 혼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수십 년 동안 '시간'이 아닌 '날수'로 구속기간을 따져왔는데 갑자기 선례를 변경하면 “종래의 많은 사건에 대해 부당한 구금상태에서의 공판 진행을 이유로 취소해야 할 위험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하략..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32771?sid=102
 
 
IP : 211.36.xxx.232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출처
    '25.3.10 12:17 PM (211.36.xxx.232)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32771?sid=102

  • 2. 지귀연
    '25.3.10 12:21 PM (210.117.xxx.44)

    역사에 박제될 이름

  • 3. 검찰 이프로스
    '25.3.10 12:21 PM (118.235.xxx.18)

    에는 반응이 어떤지 궁금 하네요
    그리고
    법원 내에 저런 반응이 있다면
    이번 결정의 후폭풍들이 걱정됩니다

  • 4. ...
    '25.3.10 12:29 PM (1.237.xxx.240)

    난리났네~

  • 5. 귀여니보고
    '25.3.10 12:31 PM (211.235.xxx.90)

    싹다 소급해서 하라 그래요
    뭐 2만명이야
    그정도는 알고 그랬겠지

  • 6. ㅡㅡ
    '25.3.10 12:36 PM (112.169.xxx.195)

    AI법조문 판결이 와야 할듯

  • 7. 웃기시네.
    '25.3.10 12:38 PM (218.39.xxx.130)

    사실이면 항명하고 강하게 규탄 해야지.. 언론에 퍼트려 면죄부 증거 만드네!!!

  • 8. ..
    '25.3.10 1:53 PM (218.237.xxx.69)

    유감이면 머 좀 해보세요
    가만히 있지 말고 다른 판사들은 자존심들도 없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2864 저 아는 부자가 물가 더 올랐으면 좋겠다고 30 ........ 2025/03/10 5,815
1692863 수영 배우려는데 저녁수영? 아침수영? 8 .... 2025/03/10 1,175
1692862 3/10(월) 마감시황 1 나미옹 2025/03/10 478
1692861 최근 홈플러스 가신분 계신가요 계란 아직도 판매하나요? 4 ㅓㅏ 2025/03/10 1,802
1692860 공동명의 아파트 매도할 때 잔금받는 통장이요 5 매도 2025/03/10 894
1692859 봄 우울증도 있나요? 8 .. 2025/03/10 1,346
1692858 청경채를 맛소금만 넣고 볶으면 어떨까요? 9 .. 2025/03/10 1,631
1692857 검찰이 국민 죽이려드나 6 dd 2025/03/10 1,196
1692856 이제 경복궁역 4번 출구로 7 .. 2025/03/10 946
1692855 과탄산소다 버릴까요? 14 과탄산소다 .. 2025/03/10 4,153
1692854 장례식장 갈때 진회색 스웨터 혹은 검정 가죽자켓 되나요? 8 ㅇㅇ 2025/03/10 1,196
1692853 강진 반값여행 너무 좋네요 12 ㅇㅇ 2025/03/10 3,695
1692852 "검찰과 관계없다"던 심우정 총장‥지난해 검찰.. 6 ... 2025/03/10 2,175
1692851 민주 "극우 세력, 尹탄핵 막으려 불법 매크로로 여론 .. 9 ........ 2025/03/10 913
1692850 옥바라지 까페가 있나봐요ㅎㅎ 2 ㄱㄴ 2025/03/10 1,564
1692849 무항생제 달걀이면 성장촉진제나 호르몬제도 치지 않은건가요? 5 달걀 2025/03/10 978
1692848 미역국 끓이는 시간 질문 25 ㅓㅏ 2025/03/10 1,675
1692847 코스트코 꼬막 자숙 한번 삶아야 하나요? 4 꼬막 2025/03/10 865
1692846 하느님께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50 .... 2025/03/10 3,567
1692845 코트 손빨래 해보신분? 8 ㅡ,ㅡ 2025/03/10 1,560
1692844 눈치라곤 약에 쓸래도없는 시어머니 ㅡㆍㅡ 29 대나무숲 2025/03/10 5,499
1692843 돈에게 쓰는 편지 ~~ 2 느낌 2025/03/10 1,333
1692842 떡볶이에 고춧가루 안넣어도 될까요 5 ㅇㅇ 2025/03/10 848
1692841 이런 티비 프로 안보시는 분? 25 .. 2025/03/10 2,093
1692840 “라면·만두까지 사먹기 겁난다”…서민 먹거리 물가 고공행진 3 ..... 2025/03/10 2,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