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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윤석열 풀려나자, 명태균 “나도 곧 구속취소 신청”

난리네요 조회수 : 4,178
작성일 : 2025-03-09 21:15:41
윤석열은 웃었지만, 법조계는 당황하고 있다. 법원이 기존의 수사 실무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다만 영장실질심사 때 수사 서류가 법원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공백의 시간' 만큼은 구속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동안 검찰도 법원도 이 '공백의 시간'을 날짜(1일) 단위로 계산해왔다. 누구도 문제 삼지 않았다. 그러나 수십 년의 관행은 윤 대통령 앞에서 깨졌다. 법원의 새로운 계산법에 따르면 지난 1월 26일 오전 9시 7분이 구속 만료 시각이었다. 그런데 검찰은 이날 오후 6시 52분 공소를 제기했다.
 
지각 기소라는 것이다. 법원이 신박한 계산법을 제시하며 구속 피고인을 풀어준 건, 이번이 처음이다. 
 
명태균도 곧 '구속 취소' 신청...검찰은 어떻게 할 건가
 
 
사법적인 대혼란도 불가피하게 됐다. 뉴스타파 취재 결과, 구속 수감 중인 명태균 씨가 법원에 구속 취소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명 씨를 변호하는 남상권 변호사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구속 취소를 위한 서류를 만들고 있으며, 곧 법원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이 명 씨의 구속 취소 신청을 받아들일 확률은 낮아 보인다. 그러나 만약 취소를 결정한다면, 그때도 검찰은 '즉시항고'를 포기할 것인가. 감옥에 갇힌 수많은 명태균들이 '구속 취소'를 신청하면서 검찰과 법원의 업무가 마비되는 이른바 '윤석열발 사법 쓰나미'가 다가오고 있다.  
 
IP : 125.184.xxx.35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출처
    '25.3.9 9:16 PM (125.184.xxx.35)

    https://newstapa.org/article/CEKCf

  • 2. ..
    '25.3.9 9:17 PM (118.219.xxx.162)

    명씨 화이팅!

  • 3. ...
    '25.3.9 9:17 PM (114.200.xxx.129)

    할수 있는 사람들은 다 신청했으면 좋겠네요.. 명태균이든누구든 다 신청해요 ..

  • 4. 진짜
    '25.3.9 9:33 PM (211.212.xxx.251)

    뭐 이런 엿가락 같은 법이 있대요?
    돈과 권력따라 이랬다 저랬다 한다면
    법치국가 맞나요???

  • 5. 이번 판결로
    '25.3.9 9:48 PM (211.234.xxx.85)

    다시 해야할 피의자들 많읕듯

    법원이 시간 기준이라니까

  • 6. 다시
    '25.3.9 9:57 PM (59.1.xxx.109)

    해야할 피의자들 줄을 서시오

    재밋겠다

  • 7. 참지 말길
    '25.3.9 10:06 PM (110.9.xxx.41)

    구속 취소 줄을 서시오~~~

  • 8. 잘했다
    '25.3.9 10:20 PM (219.255.xxx.120)

    귀여나

  • 9. 당연히
    '25.3.9 10:55 PM (1.252.xxx.65)

    해야죠
    대한민국은 법앞에 모두 평등하다

  • 10. 명태
    '25.3.9 11:11 PM (59.1.xxx.109)

    홧팅!!!!!!!!

  • 11. 짜란다
    '25.3.10 12:05 AM (222.119.xxx.18)

    이리 될줄 알았지.
    법 앞에선 모두 공평.
    심우정 넌 아웃이야.
    네가 뭔짓을 했는지 알게해주마

  • 12. 지금
    '25.3.10 1:07 AM (76.168.xxx.21)

    옥바라지 카페가 난리래요
    2만명 정도 구속취소 가능해서 그거 준비하겠다고.
    나라팔아먹는 놈도 판사인데 하여간 법꾸라지들 나라 망치는 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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