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현장에서] 윤석열 풀려나자, 명태균 “나도 곧 구속취소 신청”

난리네요 조회수 : 4,177
작성일 : 2025-03-09 21:15:41
윤석열은 웃었지만, 법조계는 당황하고 있다. 법원이 기존의 수사 실무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다만 영장실질심사 때 수사 서류가 법원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공백의 시간' 만큼은 구속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동안 검찰도 법원도 이 '공백의 시간'을 날짜(1일) 단위로 계산해왔다. 누구도 문제 삼지 않았다. 그러나 수십 년의 관행은 윤 대통령 앞에서 깨졌다. 법원의 새로운 계산법에 따르면 지난 1월 26일 오전 9시 7분이 구속 만료 시각이었다. 그런데 검찰은 이날 오후 6시 52분 공소를 제기했다.
 
지각 기소라는 것이다. 법원이 신박한 계산법을 제시하며 구속 피고인을 풀어준 건, 이번이 처음이다. 
 
명태균도 곧 '구속 취소' 신청...검찰은 어떻게 할 건가
 
 
사법적인 대혼란도 불가피하게 됐다. 뉴스타파 취재 결과, 구속 수감 중인 명태균 씨가 법원에 구속 취소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명 씨를 변호하는 남상권 변호사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구속 취소를 위한 서류를 만들고 있으며, 곧 법원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이 명 씨의 구속 취소 신청을 받아들일 확률은 낮아 보인다. 그러나 만약 취소를 결정한다면, 그때도 검찰은 '즉시항고'를 포기할 것인가. 감옥에 갇힌 수많은 명태균들이 '구속 취소'를 신청하면서 검찰과 법원의 업무가 마비되는 이른바 '윤석열발 사법 쓰나미'가 다가오고 있다.  
 
IP : 125.184.xxx.35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출처
    '25.3.9 9:16 PM (125.184.xxx.35)

    https://newstapa.org/article/CEKCf

  • 2. ..
    '25.3.9 9:17 PM (118.219.xxx.162)

    명씨 화이팅!

  • 3. ...
    '25.3.9 9:17 PM (114.200.xxx.129)

    할수 있는 사람들은 다 신청했으면 좋겠네요.. 명태균이든누구든 다 신청해요 ..

  • 4. 진짜
    '25.3.9 9:33 PM (211.212.xxx.251)

    뭐 이런 엿가락 같은 법이 있대요?
    돈과 권력따라 이랬다 저랬다 한다면
    법치국가 맞나요???

  • 5. 이번 판결로
    '25.3.9 9:48 PM (211.234.xxx.85)

    다시 해야할 피의자들 많읕듯

    법원이 시간 기준이라니까

  • 6. 다시
    '25.3.9 9:57 PM (59.1.xxx.109)

    해야할 피의자들 줄을 서시오

    재밋겠다

  • 7. 참지 말길
    '25.3.9 10:06 PM (110.9.xxx.41)

    구속 취소 줄을 서시오~~~

  • 8. 잘했다
    '25.3.9 10:20 PM (219.255.xxx.120)

    귀여나

  • 9. 당연히
    '25.3.9 10:55 PM (1.252.xxx.65)

    해야죠
    대한민국은 법앞에 모두 평등하다

  • 10. 명태
    '25.3.9 11:11 PM (59.1.xxx.109)

    홧팅!!!!!!!!

  • 11. 짜란다
    '25.3.10 12:05 AM (222.119.xxx.18)

    이리 될줄 알았지.
    법 앞에선 모두 공평.
    심우정 넌 아웃이야.
    네가 뭔짓을 했는지 알게해주마

  • 12. 지금
    '25.3.10 1:07 AM (76.168.xxx.21)

    옥바라지 카페가 난리래요
    2만명 정도 구속취소 가능해서 그거 준비하겠다고.
    나라팔아먹는 놈도 판사인데 하여간 법꾸라지들 나라 망치는 주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2751 여드름피부 선크림좀 추천해주세요 순이 2025/03/10 127
1692750 집에 있으면 처지고 늘어지는분 계세요? 3 2025/03/10 1,030
1692749 이런 행동의 여자심리는 뭘까요? 바닐라 2025/03/10 590
1692748 저 큰일난거 같아요 8 ㅇㅇ 2025/03/10 3,183
1692747 지귀연 판사가 억울하다고 호소한답니다 63 ... 2025/03/10 15,358
1692746 지귀연, 지귀연, 지귀연, 지귀연, 지귀연 판사 절대 잊지 말아.. 8 ..... 2025/03/10 1,582
1692745 가방 추천 좀 부탁드려요 가방 2025/03/10 299
1692744 헌법재판소 게시판 10 파면하라 2025/03/10 1,382
1692743 답답하지만 또 예금. 바보같아요 20 Sd 2025/03/10 4,143
1692742 명태균·수감자 2만명 "구속취소 신청" 움직임.. 23 무법천지되겠.. 2025/03/10 3,496
1692741 우리나라를 콜롬비아 같이 만들고 싶어하는 자들 8 2025/03/10 819
1692740 난임병원 동행 7 엄마 2025/03/10 1,200
1692739 이 G랄하는게 4 지금 검찰들.. 2025/03/10 1,489
1692738 애때문에 딱 죽고 싶습니다 31 ㅠㅠ 2025/03/10 7,112
1692737 최상목 대행 직무유기 10 만 고발운동 4 최상목 고발.. 2025/03/10 515
1692736 오십견인 분들 이 운동 좀 해봐 주세요.  14 .. 2025/03/10 1,643
1692735 탄핵까지 경계 멈추지않기, 사람이 아니니까 3 2025/03/10 214
1692734 내란수괴 윤석열을 탄핵하라, 개검찰은 해체하라, 국짐당은 해체하.. 6 내란수괴 윤.. 2025/03/10 283
1692733 이런 꼴 보려고 3 우리가 2025/03/10 490
1692732 폭도극우들 혼내는 애국청년들이 기부를 하고 있네요 6 본받을만한사.. 2025/03/10 1,069
1692731 심우정, 윤 취소 내 사면 사유 안돼 22 너뭐돼 2025/03/10 3,142
1692730 오늘 안국역 아니고 경복궁역인가요? 4 ㅡㅡ 2025/03/10 609
1692729 노은결 소령의 배우자 촛불문화제 발언 4 파면하라 2025/03/10 1,391
1692728 이 시국에 죄송)성당 세례식 대모 3 영세 2025/03/10 409
1692727 소변볼때만 피가 묻어나는 증상은? 5 증상 2025/03/10 1,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