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읽어 보세요
김용남 의원이 정리를 너무 잘 하셨어요
공소권 기각까지 걱정해야 된다네요
https://www.ddanzi.com/index.php?mid=free&statusList=HOT%2CHOTBEST%2CHOTAC%2CH...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김용남 전의원 피셜
.. 조회수 : 4,572
작성일 : 2025-03-08 23:03:44
IP : 1.233.xxx.223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5.3.8 11:05 PM (39.113.xxx.157) - 삭제된댓글맞아요.
판사는 공수처 수사권한에 대해 상급심에서 확인받자고 했는데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으니
공수처의 내란죄수사권한은 두고두고 꼬투리삼을 일이죠.2. 그럼
'25.3.8 11:06 PM (210.222.xxx.250)어떻게 되는건가요?????
3. 검찰때메불안불안
'25.3.8 11:11 PM (39.113.xxx.157) - 삭제된댓글이대로 형사재판을 진행했다가는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나도
윤측 변호인단이 절차적 흠결을 계속 주장하면
2심, 3심에서 반대의 판결을 낼 가능성이 커요.
1.특검수사를 하던가,
2. 헌재에서 윤석열이 탄핵으로 파면되면
다른 범죄 수사하면서 인지된 별건수사로 내란죄를 다시 공소해야죠.4. 검찰때메불안불안
'25.3.8 11:11 PM (39.113.xxx.157) - 삭제된댓글이대로 형사재판을 진행했다가는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나도
윤측 변호인단이 절차적 흠결을 계속 주장하면
2심, 3심에서 반대의 판결을 낼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해요.
1.특검수사를 하던가,
2. 헌재에서 윤석열이 탄핵으로 파면되면
다른 범죄 수사하면서 인지된 별건수사로 내란죄를 다시 공소해야죠.5. ..
'25.3.8 11:15 PM (1.233.xxx.223)윤변호인측에서 공소기각 해달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럼 또 그걸로 난리날 듯..6. ...
'25.3.8 11:22 PM (220.79.xxx.74)공소기각이 어떻게 돼요? 공수처 수사 때
즉 공수처가 구속했을 때 윤이 수사에 응하지 않고 지 할 말만 해서 수집한 증거가 없는데.
그리고 설사 공소기각 된다해도
탄핵 후 새정부 들어와서 특검 설치하면 다시 기소할 수 있잖아요?7. 윗님
'25.3.8 11:23 PM (39.118.xxx.199)읽어보긴 하신건지 ㅠ
8. ...
'25.3.8 11:28 PM (220.79.xxx.74)그니까 공수처 수사권 문제라는데 공수처가 수사해서 얻은 걸로 기소한게 아니잖아요. 공수처 구속 기간 때 얻은 증거로 공소한게 아닌데 공소기각이 어떻게 되냐는게
제 말입니다.
공소에 공수처의 수사 시 얻은 증거가 쓰이질 않았잖아요?
윤이 공수처 수사를 다 거부해서.9. 헌재에
'25.3.8 11:43 PM (116.125.xxx.12)공수처가 자료제출안힌게
신의한수라는 말이 맞네요
헌재가 꼬투리 잡을걸 아에 차단한거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92195 | 32평 구축 아파트에 벽걸이 에어컨2대 어떤가요? 5 | 여름대비 | 2025/03/09 | 1,149 |
| 1692194 | 윤 석방 예언한 무당, 탄핵은 된다네요. 49 | 11 | 2025/03/09 | 16,357 |
| 1692193 | 보고있음 신기 힐링되는 유튜브 5 | 뚝딱 | 2025/03/09 | 2,753 |
| 1692192 | 폭싹 속았수다 넘 재미 있어요 25 | 폭싹 속았수.. | 2025/03/09 | 5,787 |
| 1692191 | 변희재 맞는말하네요. 25 | .. | 2025/03/09 | 7,824 |
| 1692190 | 전국민출국금지 검토 6 | ㅇㅇ | 2025/03/09 | 4,437 |
| 1692189 | 드뎌 조선일보 잡아주겠군 | 우리 거뉘 | 2025/03/09 | 1,840 |
| 1692188 | 요양원은 지옥인가요? 16 | 요양원 관련.. | 2025/03/09 | 4,751 |
| 1692187 | 이십대 중반 넘도록 군대를 안가면 어떻게 되나요? 10 | 자가면역 | 2025/03/09 | 1,755 |
| 1692186 |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의 반대말은? 10 | .. | 2025/03/09 | 4,537 |
| 1692185 | 어이, 심우정 사퇴해야지 5 | 마 쫌 끄지.. | 2025/03/09 | 2,355 |
| 1692184 | 계란 반숙은 안 먹는 개들 있나요. 7 | .. | 2025/03/09 | 939 |
| 1692183 | 동남아 여자 or 북한여자 30 | .. | 2025/03/09 | 3,077 |
| 1692182 | 또다시 시작된 내란성 수면장애 17 | .. | 2025/03/09 | 2,131 |
| 1692181 | 남편카드 명의 카드 5 | 00 | 2025/03/09 | 1,839 |
| 1692180 | 최상목 대행 직무유기 10만 국민고발운동 홈페이지 20 | . . . | 2025/03/09 | 1,825 |
| 1692179 | 지귀연 판사님의 은밀한 취미 8 | ㅋㅋ | 2025/03/09 | 5,997 |
| 1692178 | 이번에 반포자이 74억 현금으로 산 거 우즈벡 사람이라던데 24 | ... | 2025/03/09 | 14,700 |
| 1692177 | 잠 못이루는 밤 3 | .. | 2025/03/09 | 1,038 |
| 1692176 | 다음주 진짜 대한민국 건국이래 가장 위험한 일주일이 될거 같다 8 | .. | 2025/03/09 | 3,632 |
| 1692175 | 인스타 인플루언서 부부인데 닉넴 아시는 분?? 2 | ?? | 2025/03/09 | 2,210 |
| 1692174 | 일본의 돈으로 계엄 1 | 대한민국 | 2025/03/09 | 1,874 |
| 1692173 | 다시는 검사출신은 정치판 못오게 해야 7 | 음 | 2025/03/09 | 1,530 |
| 1692172 | 어린이집 퇴소 고민중이에요 24 | adler | 2025/03/09 | 3,520 |
| 1692171 | 펌) 지귀연 탐구생활 ㅋㅋㅋㅋㅋㅋㅋㅋㅋ 6 | 십석열 | 2025/03/09 | 4,8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