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항고포기할꺼면.. 기소도 취소하는게 낫지 않아요?

아이스아메 조회수 : 1,173
작성일 : 2025-03-08 16:36:20

검찰이 한 기소는 저 판사가 공수처 수사권 트집잡아서 무죄선고 할 수도 있을거 같은데 ㅡㅡ

검찰은 손떼고 특검으로 가야하는거 아닌가요? 

하.. 진짜 살면서 이렇게 비상식적인 세상은 처음임 ㅜㅜ

IP : 118.235.xxx.159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니오
    '25.3.8 4:48 PM (118.235.xxx.164)

    만약 최악의 경우 법원이 공수처 수사권을 문제삼는다면 내란죄 무죄판결이 아니라 공소기각결정을 해요. 공소기각결정은 유무죄판결과 달리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다시 윤석열을 내란죄로 기소할 수 있습니다. 차후에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수사해서 검찰로 송치해서 기소하거나, 특검수사를 통해 다시 기소할 수 있습니다

  • 2. 왜 취소를?
    '25.3.8 4:54 PM (175.116.xxx.90)

    최악의 경우 공소기각 결정나오더라도 새정권 들어서면 특검갈 것이고 특검에서 기소하고 공소유지할거예요.

  • 3. ..
    '25.3.8 5:29 PM (175.197.xxx.11) - 삭제된댓글

    쩜쎄들의 무능. 한심함 ..? 왜 망해야 하는지 답을 알려 주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2147 정말 속상합니다. 22 장금이언니 2025/03/09 3,910
1692146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명백한 사안으로도 탄핵이 안되면 5 근데 2025/03/09 1,577
1692145 챗gpt 똑똑하게 위로 잘해주네요.. 7 ㅠㅠ 2025/03/08 3,186
1692144 만약에 아침에 눈떠보니 기각 그러면 이쩝니까 무서워요.. 12 2025/03/08 2,614
1692143 한동훈, 男 가수 제치고 '1위'…4060 여성들에 '인기 폭발.. 34 ㅇㅇ 2025/03/08 4,876
1692142 잔류일본인 이것들 우리나라먹으려고 목숨 걸었네요 12 ㅇㅇ 2025/03/08 1,951
1692141 내일 낮집회는 없나요? 1 내란범총살 2025/03/08 622
1692140 한동훈, 비트코인 전문가 오태민과 대담 22 .. 2025/03/08 2,340
1692139 심우정 긴급체포 가능하다. 7 인용 2025/03/08 4,070
1692138 극우 유튭가서 노세요 6 .. 2025/03/08 787
1692137 오늘 기뻐서 눈물 나올 뻔 86 오늘 2025/03/08 23,275
1692136 지귀연.심우정 환장의 콜라보 3 ㅇㅇ 2025/03/08 1,450
1692135 보물섬 질문 (스포) 2 보물 2025/03/08 1,659
1692134 82, 더쿠, X 다 뒤집어졌네요 ㅠ 28 ㅁㅁ 2025/03/08 19,535
1692133 속상해서 술못마시는데 술샀어요 3 ..... 2025/03/08 892
1692132 퍼옴)보수쪽 받글 찌라시라네요. 18 .. 2025/03/08 5,632
1692131 애기 한 명 키우는데 시간이 얼마정도 걸릴까요? 36 ... 2025/03/08 2,323
1692130 설사 파면되도 윤돼지가 곱게 나올까요?!! 6 ㅇㅇㅇ 2025/03/08 1,281
1692129 명문대 명예교수는 교수맞나요? 6 대학교 2025/03/08 1,553
1692128 (끌어내) 참았던 내란성질환이 드뎌 재발했어요 2 C-bal 2025/03/08 1,198
1692127 한국은 중국의 속국입니까? 38 .. 2025/03/08 2,841
1692126 아낙연 지지자들 이상황에 민주당 공수처 욕하고 있네요 16 그냥 2025/03/08 1,750
1692125 두피 피지낭종에 에스로반? 3 .. 2025/03/08 1,368
1692124 한동수님 페북 6 ㄱㄴㄷ 2025/03/08 2,071
1692123 사회생활 조언좀 해주실분 계실까요 위기에요.... 13 d 2025/03/08 2,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