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 기소는 저 판사가 공수처 수사권 트집잡아서 무죄선고 할 수도 있을거 같은데 ㅡㅡ
검찰은 손떼고 특검으로 가야하는거 아닌가요?
하.. 진짜 살면서 이렇게 비상식적인 세상은 처음임 ㅜㅜ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항고포기할꺼면.. 기소도 취소하는게 낫지 않아요?
아이스아메 조회수 : 1,172
작성일 : 2025-03-08 16:36:20
IP : 118.235.xxx.159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아니오
'25.3.8 4:48 PM (118.235.xxx.164)만약 최악의 경우 법원이 공수처 수사권을 문제삼는다면 내란죄 무죄판결이 아니라 공소기각결정을 해요. 공소기각결정은 유무죄판결과 달리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다시 윤석열을 내란죄로 기소할 수 있습니다. 차후에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수사해서 검찰로 송치해서 기소하거나, 특검수사를 통해 다시 기소할 수 있습니다
2. 왜 취소를?
'25.3.8 4:54 PM (175.116.xxx.90)최악의 경우 공소기각 결정나오더라도 새정권 들어서면 특검갈 것이고 특검에서 기소하고 공소유지할거예요.
3. ..
'25.3.8 5:29 PM (175.197.xxx.11) - 삭제된댓글쩜쎄들의 무능. 한심함 ..? 왜 망해야 하는지 답을 알려 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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