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난판검사 나으리들이
기소도 판결도 엿가락처럼 늘렸다 줄였다 해서
지금 형사소송법 읽고 있는데요
그어디에도 시간으로 계산하는건 없네요?
있는데 노안으로 안보이는걸까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나이 60에 형사소송법을 읽고 있어요
... 조회수 : 905
작성일 : 2025-03-08 16:00:43
IP : 116.125.xxx.1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5.3.8 4:02 PM (211.235.xxx.166) - 삭제된댓글맞습니다.
법에는 날이라고 되어있다고 김용남 전의원이 얘기하더군요.
그러니까 고법,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우정이 정치적 결정을 하고 있어사 의문스러워요.2. 역시!
'25.3.8 4:02 PM (1.225.xxx.193)깨알같이 법망 피하는 걸 왜 하필 지금,최초로 적용하는건지.
3. ..
'25.3.8 4:04 PM (211.235.xxx.166) - 삭제된댓글법에 날이라고 되어 있다고.
그간 검찰 관행으로
법에 날이라고 한 경우에늠 날수로 계산했고.
법에 때라고 한 경우에는 시간으로 계산했대요.4. ...
'25.3.8 4:05 PM (39.7.xxx.73) - 삭제된댓글시간 계산은 없고
사례도 없는 걸 억지로 끼워맞춘거죠5. 그르게요
'25.3.8 4:14 PM (14.52.xxx.37)국민들이 형사소송법 제66조를 다 외우게 생겼어요
6. ㅂㅂ
'25.3.8 4:23 PM (220.85.xxx.42)뭘 사야해요. 저도 진짜 읽어보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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