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사수사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고 공수처와 검찰은 서로 독립된 수사기관인데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형소법이 정한 구속기간을 서로 협의해 나눠 사용했고, 그 과정에서 신병 인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사수사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고 공수처와 검찰은 서로 독립된 수사기관인데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형소법이 정한 구속기간을 서로 협의해 나눠 사용했고, 그 과정에서 신병 인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이게 말장난이지, 기한이 어떻고 절차기 어떻고.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은 법일수록 판사가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지.
내란의 증거가 없다고라고라.
미쳤냐고라고라...
욕이 안나올 수가 없다. 미친 법기술자들.
시간 때문이라도 쓰는데 뭔 개소리?
尹대통령 구속 취소... 검찰 7일내 항고 안하면 석방
"구속 기간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5/03/07/RMMDPUOVLRH23PW5OICQAVMMK...
구속여부와 상관 없어요.
구속영장 허락한건 같은 법원인데요?
고위공직자범죄사수사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고 공수처와 검찰은 서로 독립된 수사기관인데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형소법이 정한 구속기간을 서로 협의해 나눠 사용했고, 그 과정에서 신병 인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공수처가 수사한게 문적인데
82는 공수처 문통이 만들었다고 무조건 피의 쉴드네요.
왜 첨부터 경찰에 안 맏긴 건가요?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691666 | 추적 60분 보세요, 지금요 ㅋㅋ 24 | ㅎㅎ | 2025/03/07 | 21,242 |
1691665 | 실방)서초 중앙지검 앞 | 항고하라 | 2025/03/07 | 2,254 |
1691664 | 예원출신들 다들 잘 사나요? 12 | 예원 | 2025/03/07 | 4,700 |
1691663 | 윤석열이.. 12 | .. | 2025/03/07 | 3,315 |
1691662 | 블락핑크 로제 리사 제니 21 | 블랙핑크 | 2025/03/07 | 6,538 |
1691661 | 류혁 "檢, 尹석방하면 비슷한 수용자 다 풀어줘야&qu.. 4 | ... | 2025/03/07 | 2,653 |
1691660 | 앞뒤베란다에서 너무 역한 냄새가 나요 6 | 냄새 | 2025/03/07 | 2,050 |
1691659 | 독일의 다큐 제작자는 한국계 프리랜서 랍니다 3 | .. | 2025/03/07 | 1,771 |
1691658 | 뺑소니범 찾다..ㅠㅠ 1 | 양심 | 2025/03/07 | 1,866 |
1691657 | 중국이 우리나라 문화를 훔치는게 열등감 때문이라네요. 23 | ㅇㅇ | 2025/03/07 | 2,372 |
1691656 | 투표해주세요 18 | ... | 2025/03/07 | 1,036 |
1691655 | 6월 동유럽 여행 5 | 가을바람 | 2025/03/07 | 1,515 |
1691654 | 테라플루 데이타임 밤에 먹어도 되나요? 4 | ... | 2025/03/07 | 1,134 |
1691653 | [임플란트] 나사박은 자리 옆의 잇몸이 깊이 패였는데(수정) 2 | 궁금 | 2025/03/07 | 1,301 |
1691652 | 오페라 덕후님 감사합니다 카우프만 공연 봤어요 6 | 우왕 | 2025/03/07 | 836 |
1691651 | 서로의 잘못이라 생각하고 있는 관계를 풀어 나갈 방법이 있을까요.. 2 | 허공 | 2025/03/07 | 1,080 |
1691650 | 심우정 검찰총장 설마 내란에 18 | ㄱㄴ | 2025/03/07 | 5,145 |
1691649 | 위고비로 빼면 뭐하나요 14 | ........ | 2025/03/07 | 5,605 |
1691648 | 폭싹 속았수다 얘기해요 20 | .. | 2025/03/07 | 5,677 |
1691647 | 폭삭 속았수다 드라마는 어디서 하나요? 6 | ... | 2025/03/07 | 2,757 |
1691646 | 귀가 움직여지면 얼굴에 좋을까요? 6 | 귀 | 2025/03/07 | 976 |
1691645 | 10시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ㅡ 계엄의 밤 그날의 비화3 계엄.. 1 | 같이봅시다 .. | 2025/03/07 | 1,139 |
1691644 | 고딩 셔들 5분 늦추기 17 | 제득맘 | 2025/03/07 | 2,274 |
1691643 | 장례식장에 흰 운동화 괜찮나요 7 | ㅇㅇ | 2025/03/07 | 1,677 |
1691642 | 귀찮아서 연애 못하는분? 9 | ㅇ | 2025/03/07 | 1,6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