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윤석열 구속취소 이유가 구속기간이 잘못되었다는데 무슨말인가요?

........... 조회수 : 1,745
작성일 : 2025-03-07 15:54:03

날짜가 아니고 시간으로 해야 한다면서

무슨말인가요? 간단한 설명좀 해주세요

IP : 221.167.xxx.11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3.7 4:00 PM (121.150.xxx.137)

    공수처가 윤석열 체포해서 조사하는데 윤이 불법이라며 협조도 안하고 그래서
    공수처에서 검찰로 넘겼잖아요.
    그러면서 구속영장기간 만료가 임박했는데 만료되기 전에 다시 구속영장을 재청구 해야 하는데
    심우정이 전국 검사장 회의 한다고 시간 질질 끌다가 아주 간신히 늦게 재청구 했는데
    그걸로 윤이 날짜 지나서 석방해야 한다며 법원에 구속영장적법청구 한 게 받아들여진거예요.

  • 2.
    '25.3.7 4:05 PM (118.235.xxx.158) - 삭제된댓글

    검찰에서 10일만 구속할 수 있어요.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기간을 구속기간에서 빼야해요. 윤석열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기간이 36시간 정도입니다. 36시간을 날짜로 계산해서 빼면 3일 정도 빠지니까 구속기간 만료가 아니에요. 지금까지의 관행을 따라 날짜로 계산하면 구속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는데, 시간으로 계산해서 구속기간 10일 만료후 기소했다고 판단한 거에요.

  • 3. 구속기간계산
    '25.3.7 4:07 PM (118.235.xxx.158)

    검찰에서 10일만 구속할 수 있어요. 10일이내에 기소해야하고 구속기간이 10일이 넘어가면 위법한 구속이 돼요. 그런데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기간을 구속기간에서 빼야해요. 윤석열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기간이 36시간 정도입니다. 36시간을 날짜로 계산해서 빼면 3일 정도 빠지니까 구속기간 만료가 아니에요. 지금까지의 관행을 따라 날짜로 계산하면 구속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는데, 시간으로 계산해서 구속기간 10일 만료후 기소했다고 판단한 거에요.

  • 4. 그동안
    '25.3.7 4:13 PM (1.252.xxx.65)

    검찰이 구속적부심은 해봤어도
    체포적부심은 생소하다고 하네요
    제포적부심도 구속적부심처럼 날짜로 계산했는데
    그게 애매했던가 봅니다
    시간으로 계산할 수도 있다고 법원에서는 판단했는가 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1611 남대문시장 6 50대 2025/03/07 1,781
1691610 집값 어떻게되는건가요? 7 ??? 2025/03/07 3,465
1691609 이번 사태 이해가 되는 mbc 설명.jpg 3 ........ 2025/03/07 3,489
1691608 정치판이랑 똑같은 아파트 동대표 선거 5 2025/03/07 1,087
1691607 디즈니보시는분 하나만 알려주세요 2 오수 2025/03/07 800
1691606 남고딩이 안경 벗고 렌즈 끼고 싶다는데요. 17 가능할까 2025/03/07 1,709
1691605 참치김밥 만들때 5 마요네즈 2025/03/07 1,289
1691604 심우정이1월25일 기소 하지 않은게 9 ... 2025/03/07 3,607
1691603 한동훈 “혼란 초래한 공수처 폐지해야” 25 .. 2025/03/07 2,418
1691602 한국에서 철수하는 브랜드들 6 ..... 2025/03/07 3,756
1691601 불안장애같은거는 약을 계속 먹어야하는건가요 6 oooo 2025/03/07 1,302
1691600 케이뱅크 봄소풍 보물 찾기 20 보물 2025/03/07 2,346
1691599 부모님이 로봇청소기 LG, 삼성서 보고 오셨다는데 뭘사야할지 모.. 9 .. 2025/03/07 1,662
1691598 김건희, 3일간 잠적 9 ... 2025/03/07 6,377
1691597 새디스트관점에서 윤석렬 심경을 헤쳐보면~~ 6 더나쁠껄 2025/03/07 1,060
1691596 검찰은 없애고 기소청을 만들어라. 2 2025/03/07 438
1691595 지금 국민연금보다 더 발등에 불 떨어졌다는 복지제도 2 ... 2025/03/07 2,826
1691594 차라리 외국으로 나갈까 합니다.. 12 ㄷㄷㄷㄷ 2025/03/07 4,670
1691593 검찰 왜 아무말이 없나요? ㅜㅜ 13 ㅇㅇㅇ 2025/03/07 4,434
1691592 기분이 좋아지는 백윤학 지휘자님 영상보세요 2 좋아! 2025/03/07 512
1691591 나이들면서 좋아진 음식 있으세요? 17 시골밥상 2025/03/07 4,052
1691590 판사가 여태 사례도 없는걸 11 .. 2025/03/07 3,612
1691589 장제원 '사건 당일' 술자리 참석자 취재 "호텔 간 .. 6 잊지말자 2025/03/07 4,007
1691588 지하철에서 화장하고 과자먹고... 4 ... 2025/03/07 2,077
1691587 이러다가 대통령 다시 하는거 아닌가요 7 ㅇㅇ 2025/03/07 2,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