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재 만장일치 "최상목, 마은혁 재판관 불임명은 위헌"

ㄹㅇ 조회수 : 2,704
작성일 : 2025-02-27 10:49:38

헌법재판소는 27일 국회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간 권한쟁의심판사건 심리 결과 8인 만장일치로 최 대행의 마은혁 재판관 불임명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https://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3106624&CMPT_CD=P...

 

그냥 마은혁 재판관 이제 임명된다가 아니라 중요한 내용은 '내란수괴 권한대행이 임명 안했던게 위헌'이다. 

그것도 8인 전원 위헌판단을 했단 게 골자죠!!!

IP : 172.56.xxx.73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2.27 10:50 AM (116.125.xxx.12)

    윤석열과 그쫄개들은 법좀 지키고 살아라

  • 2. ㅇㅇ
    '25.2.27 10:51 AM (106.102.xxx.92)

    만장일치라 안도합니다.

  • 3. 만장일치
    '25.2.27 10:52 AM (180.182.xxx.36)

    만장일치라 더 안도합니다

  • 4. 아 속시원해
    '25.2.27 10:54 AM (223.38.xxx.223) - 삭제된댓글

    온갖 혼란만 가득찬 세상에 다들 길잃고 방황하는데 누가 제대로 기수를 들어올려준 느낌이에요

  • 5. 추경호가
    '25.2.27 10:55 AM (172.56.xxx.73)

    직접 국회에서 합의된 헌법재판관 3명
    (의석수에 따라 민주 2명, 국힘1명)을 권한대행 주제에 임명하네 안하네 헸던게 불법이며 위헌이죠.
    맘대로 민주1, 국힘1 2명만 임명하는 잔대갈 굴리는 짓거리를 해서는 헌재까지 가고..결국 헌법재판관들 시간과 국민세금 낭비한거쟎습니까.

  • 6. 최상목은
    '25.2.27 10:57 AM (211.234.xxx.42)

    도대체 하는 일이 뭘까요?

    헌재 재판관 임명도 임명이지만
    경제는 폭망에
    극우들 사방에서 난동인데 친윤 경찰고위직을 임명하지 않나?

    윤정부 인사중 그만 보고 싶은 인물중 한명입니다

  • 7. ㅇㅇ
    '25.2.27 11:02 AM (180.182.xxx.36)

    한덕수도 헌재 재판관 세 명 임명거부한 것이 주요 탄핵사유 오늘 이 헌재 판결이 탄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봐야겠네요

  • 8. 최상목이요?
    '25.2.27 11:11 AM (118.218.xxx.85)

    요새 방송보면 아주 으젓짢게 대통령인양 행세하며 다니는것 같은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8515 나는솔로 24기 최종선택 보니까 19 ... 2025/02/27 3,578
1688514 드롱기 커피머신 새로나온 올 화이트 살까하는데... 3 드롱기 커피.. 2025/02/27 623
1688513 신용대출 단기간 쓰기 2 음 2025/02/27 612
1688512 꼬마빌딩 지으려 하는데 업종 뭐 하면 좋을까요? 17 .. 2025/02/27 2,879
1688511 10월 하와이 에어비앤비 가격 8 .. 2025/02/27 1,529
1688510 생일 잔치 해드릴까요? 5 엄마 2025/02/27 1,300
1688509 윗집 에어콘 실외기 자리에 새집. 8 음 2025/02/27 1,275
1688508 캐시미어100% 코트 세탁 어디에 맡기세요? 7 ........ 2025/02/27 1,499
1688507 기사) 공대생 10명중 4명 정도만 취업돼 8 헤럴드경제 2025/02/27 2,669
1688506 강아지가 신부전 말기인데 경험있으신분조언부탁드려요 16 떡잎 2025/02/27 790
1688505 자식 한명 한테 좋은일 있어도 ... 1 123 2025/02/27 1,791
1688504 전현무 전 여친. 이혜성 아나운서요. 84 .. 2025/02/27 33,805
1688503 24기 저는 순자가 더 싫어요 8 ᆢ 2025/02/27 2,315
1688502 가상대결 ‘국힘 후보 47.1% vs 이재명 44.1%’ 33 .. 2025/02/27 2,541
1688501 영어 성적이 많이 올랐지만 전체등급이 떨어졌다면.. 16 ㅅ 2025/02/27 988
1688500 인덕션3구 교체 88만원 18 주 2025/02/27 1,909
1688499 아파트 상가들도 텅텅 비었던데... 15 ... 2025/02/27 4,762
1688498 최상목 대행 측 "마은혁 불임명 관련 헌법재판소 판단 .. 9 ㅇㅇ 2025/02/27 2,642
1688497 나르시시스트도 유전이 되는걸까요? 24 흠 2025/02/27 2,269
1688496 생식기부분이 엄청 부었어요. 8 병원 싫은데.. 2025/02/27 3,082
1688495 검사들 죄가 없어서 전과가 없다는 사람들 5 인용 2025/02/27 648
1688494 난방 안하고 19-20도면 단열 좋은편일까요? 15 ㅇㅇ 2025/02/27 2,303
1688493 동네 영세한 옷가게는 뭘로 먹고사는지 23 .. 2025/02/27 4,714
1688492 병원 다인실에서 맘을 다스리는법 11 고문중 2025/02/27 3,035
1688491 금 시세 하락 폭 크네요 13 ㅇㅇ 2025/02/27 7,021
< 281 282 283 284 285 286 287 288 289 29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