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재 만장일치 "최상목, 마은혁 재판관 불임명은 위헌"

ㄹㅇ 조회수 : 2,706
작성일 : 2025-02-27 10:49:38

헌법재판소는 27일 국회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간 권한쟁의심판사건 심리 결과 8인 만장일치로 최 대행의 마은혁 재판관 불임명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https://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3106624&CMPT_CD=P...

 

그냥 마은혁 재판관 이제 임명된다가 아니라 중요한 내용은 '내란수괴 권한대행이 임명 안했던게 위헌'이다. 

그것도 8인 전원 위헌판단을 했단 게 골자죠!!!

IP : 172.56.xxx.73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2.27 10:50 AM (116.125.xxx.12)

    윤석열과 그쫄개들은 법좀 지키고 살아라

  • 2. ㅇㅇ
    '25.2.27 10:51 AM (106.102.xxx.92)

    만장일치라 안도합니다.

  • 3. 만장일치
    '25.2.27 10:52 AM (180.182.xxx.36)

    만장일치라 더 안도합니다

  • 4. 아 속시원해
    '25.2.27 10:54 AM (223.38.xxx.223) - 삭제된댓글

    온갖 혼란만 가득찬 세상에 다들 길잃고 방황하는데 누가 제대로 기수를 들어올려준 느낌이에요

  • 5. 추경호가
    '25.2.27 10:55 AM (172.56.xxx.73)

    직접 국회에서 합의된 헌법재판관 3명
    (의석수에 따라 민주 2명, 국힘1명)을 권한대행 주제에 임명하네 안하네 헸던게 불법이며 위헌이죠.
    맘대로 민주1, 국힘1 2명만 임명하는 잔대갈 굴리는 짓거리를 해서는 헌재까지 가고..결국 헌법재판관들 시간과 국민세금 낭비한거쟎습니까.

  • 6. 최상목은
    '25.2.27 10:57 AM (211.234.xxx.42)

    도대체 하는 일이 뭘까요?

    헌재 재판관 임명도 임명이지만
    경제는 폭망에
    극우들 사방에서 난동인데 친윤 경찰고위직을 임명하지 않나?

    윤정부 인사중 그만 보고 싶은 인물중 한명입니다

  • 7. ㅇㅇ
    '25.2.27 11:02 AM (180.182.xxx.36)

    한덕수도 헌재 재판관 세 명 임명거부한 것이 주요 탄핵사유 오늘 이 헌재 판결이 탄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봐야겠네요

  • 8. 최상목이요?
    '25.2.27 11:11 AM (118.218.xxx.85)

    요새 방송보면 아주 으젓짢게 대통령인양 행세하며 다니는것 같은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8547 골감소증인데 비타민D만 복용해도 될까요? 4 ㅁㅁ 2025/02/27 1,507
1688546 예비 고딩 메가스터디 인강 이요. 3 질문드려요 2025/02/27 680
1688545 전기압력솥 밥이 맛이 별루네요 9 ... 2025/02/27 1,112
1688544 유튜브 공구로 산 무쇠전골팬에 코팅이 일어났어요 7 .. 2025/02/27 888
1688543 고기에 뿌려먹는 시즈닝 뭐가 젤 맛있나요? 4 고기 2025/02/27 1,199
1688542 2000만원 정도가 생기는데 2-3년 동안 어떻게 관리?하면 될.. 5 … 2025/02/27 2,067
1688541 봄동 핫딜 관계자가 전화왔어요. 23 봄동 2025/02/27 6,280
1688540 중고 거래하다 생긴일 제가 맞는것 같은데 10 ... 2025/02/27 1,587
1688539 원룸 화장실 막힘 문제 도와주세요 9 속풀이 2025/02/27 882
1688538 24기순자 입이요 무슨 수술일까요? 6 ᆢ 2025/02/27 2,409
1688537 미떼는 카페인 전혀 없나요? 2 ㄴㄱㄷ 2025/02/27 926
1688536 김거니의 다른 남자에 대한 폭로기사 준비했었던 조선일보 10 사장남천동 .. 2025/02/27 5,630
1688535 신입 퇴직연금 한도 설정 감사 2025/02/27 464
1688534 지인이 조현병에 걸린거 같아요 11 ㅡㅡ 2025/02/27 6,530
1688533 일상적인 소통만 잘되고 큰 일은 회피하는 남편있나요? 15 .. 2025/02/27 1,660
1688532 요즘 젊은사람들 아기 옷(실내복)선물 5 .... 2025/02/27 1,119
1688531 아이가 어학병 12 에이스 2025/02/27 1,847
1688530 대문에 있는 몽클 고야드 가격 7 .... 2025/02/27 2,561
1688529 윤측 변호사도 윤이 한심한듯 표정 20 ㄱㄴ 2025/02/27 3,958
1688528 인덕션 프라이팬 가벼운건 없나요? 5 ㅡㅡ 2025/02/27 536
1688527 선관위, “여긴 가족 회사” “친인척 채용이 전통 19 ㅂㅂ 2025/02/27 2,314
1688526 골감소증이신분들 다들 칼슘 드시나요? 1 ... 2025/02/27 1,149
1688525 홍준표 “지금 이지경까지된건 한동훈 탓” 7 ㅋㅋㅋ 2025/02/27 1,523
1688524 박정희 시절(78, 79년), 여배우들 사진으로 된 달력 있었나.. 15 .. 2025/02/27 3,748
1688523 아파트 재건축현장 옆에있는 원 ㅇ 2025/02/27 656
< 281 282 283 284 285 286 287 288 289 29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