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김건희 특검법' 다시 발의… 거부권 행사 못하는 상설특검으로

ㅇㅇ 조회수 : 3,171
작성일 : 2025-02-24 02:03:43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50355?ntype=RANKING

네 차례 거부권→재표결→폐기

더불어민주당 친이재명(친명)계 의원들이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김건희 특검법)을 상설 특검으로 재발의했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장경태 의원 등 10명은 21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발의했다. 상설 특검을 설치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명품가방 수수 의혹,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야당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따른 재표결 끝에 네 차례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 상설 특검의 경우 일반 특검과 달리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는 만큼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이르면 27일 본회의에 상정돼 요구안이 통과되면 특검 가동을 위한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다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임명 절차를 진행할지는 불투명하다.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특검후보추천위원회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하고, 추천된 후보자 가운데 한 명을 임명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따르지 않더라도 강제할 방법이 없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발의된 내란 상설 특검에 대해서도 후보자 추천과 특검 임명을 하지 않고 있다.

 

IP : 118.235.xxx.218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2.24 3:04 AM (183.102.xxx.152)

    일단 김거니 출국금지부터 해라!
    톡검하기 전에 도망가겠다.
    시간 벌어주는 놈이 있는데...

  • 2. 이번엔
    '25.2.24 3:32 AM (121.121.xxx.161)

    제발 통과되기를

  • 3. 이뻐
    '25.2.24 4:18 AM (211.251.xxx.199)

    대체 얼마를 받아 처먹었길래
    저런걸 여태 그냥 두는지

  • 4. 내란좀비당
    '25.2.24 8:34 AM (1.177.xxx.84)

    명태폰이랑 먹고땡이랑 누가 더 국짐에 치명적일까?

  • 5. 아줌마
    '25.2.24 9:35 AM (175.124.xxx.136) - 삭제된댓글

    모든 원흉은 바로 김명신

  • 6. ???
    '25.2.24 9:40 AM (59.14.xxx.14)

    거니에게 엮인 검새들이 많은듯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7429 50대 푸석해진 머리결 어쩌면 좋을까요? 14 .. 2025/02/24 3,747
1687428 돼지고기 김치찌개할때 9 ........ 2025/02/24 1,517
1687427 초중고대 어떤 친구와 11 가장 2025/02/24 2,296
1687426 저에요,탄핵집회 나간 2030/괴물이 된 아들들?/그들은 왜 서.. 2 민중의소리유.. 2025/02/24 1,981
1687425 미국인이 묘사한 아시아인 영어강세 발음 특징 ㅋㅋ 8 모카커피 2025/02/24 2,437
1687424 @패딩요정님..패딩 어쩔까요? 20 ㄱㄴㄷ 2025/02/24 3,401
1687423 친중 프레임. 3 ㄱㄴ 2025/02/24 396
1687422 남편이 재수하는 아이를 매일 19 Pop 2025/02/24 6,545
1687421 경남대학교 오리엔테이션 4 아들아 2025/02/24 1,350
1687420 완전 프레임이네요. 중국과 이재명 22 . 2025/02/24 1,167
1687419 같은 대학 원서 쓰자길래 3 이건 2025/02/24 1,327
1687418 저도 이게 궁금했는데..의문풀림 1 .. 2025/02/24 1,222
1687417 가난한 시댁, 안정적인 친정 12 ㅡㅡ 2025/02/24 4,492
1687416 방에 흔히 두는 방향제·디퓨저, 실내에 '초미세먼지' 방출한다 6 ㅇㅇ 2025/02/24 1,798
1687415 엘베에서 자주 만나는 꼬마가 넘넘 예쁜데요.이럴경우 17 ..... 2025/02/24 4,456
1687414 오토바이/스쿠터 탈 줄 아는분 1 계세요? 2025/02/24 314
1687413 해약 4 보험 2025/02/24 615
1687412 가난한 친정어머니가 돈을 나눠주셨는데 남동생들이 다 필요없대요 37 친정 증여 2025/02/24 19,789
1687411 집회에 중국 공안이??? 33 ㅁㅁ 2025/02/24 1,699
1687410 겨우내 같은 패딩 6 .. 2025/02/24 2,884
1687409 80대 시어머니 인공관절수술 16 인공관절 2025/02/24 2,608
1687408 최욱이도 당하네요. 11 진짜. 2025/02/24 5,655
1687407 만약 소속에 누군가 왕따를 당하면요 7 그러면 2025/02/24 1,583
1687406 월패드 입차 차량 삭제가 안되는데요 3 2025/02/24 625
1687405 인과응보 1 실소 2025/02/24 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