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니 행복했습니다.
각자 맡은 자리에서 참된 민주와 법치를 위해 애쓰시는 위대한 시민들께 이 자리를 빌어 사랑과 감사의 인사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깡패소굴 같은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약 3년 근무하였습니다. 윤석렬 검찰총장과는 약 1년 5개월 함께 근무하였습니다.
검찰개혁의 소명의식으로 감찰부장직에 공모한 판사출신 외부자로서 윤석열 검찰에 맞서고 진실을 밝히려 했습니다. 윤석열의 불법을 제지하면 언론과 검사들로부터 협박과 인신공격이 거셌습니다. 판사사찰 문건의 존재를 세상에 처음 알릴 때처럼 저를 모두 던져야 하는 용기가 필요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경험한 검찰은 정치검사와 부패검사가 요직을 차지하고, 언론과 합작하여, 수사를 통해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기획하는 조직이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검찰권을 사유화하여 특활비를 가지고 검사들을 부리면서 자신을 마치 공정과 상식의 대변자인양 세상을 속였습니다. 이것은 쿠데타가 아닙니까? 꼭 총칼 탱크로 해야 쿠데타입니까?
그러나 하늘은 우리와 함께합니다. 인권과 생명을 지키려는 깨어있는 민주시민들이 윤석열 검찰정권, 부패한 정부를 밀어붙였습니다. 이에 당황하고 겁을 먹은 윤석열이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는 계엄을 선포한 것입니다. 중앙지검장 때부터 대통령 야욕을 품었듯이, 대통령이 되고서는 그 욕망을 멈추지 못하고 정적을 제거하고 장기집권을 획책한 것입니다.
이번 비상계엄은 헌법과 법률에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첫째,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아니었습니다.
둘째, 병력 즉 군대의 힘으로 적군이나 폭동세력을 제압할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셋째, 국무회의의 사전 심의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넷째, 국회와 선관위를 무력화하고 개헌을 통한 독재를 획책했습니다.
이는 대통령직에서 파면해야 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입니다.
무엇보다 대통령에 복귀하면 또다시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계엄을 일으켜 유혈사태를 일으킬 위험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구입니까?
일제의 폭력에 꺽이지 않는 마음으로 조국해방을 간절히 염원하였던 이육사 시인을 기억합니다. 일제 감옥에서 순국하신지 80년이 지난 이때, 엄동설한 밤새워 꺼지지 않았던 빛의 전사들, 키세스시위대가 바로 초인들이 아닐까합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3월 헌법재판소 8대0 전원일치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온국민이 생방송으로 듣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희생으로 쌓아올린 민주주의라는 제도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공정하고 청렴한 민주정부를 수립하고 검찰개혁, 법원개혁, 언론개혁을 통하여 인간의 존엄, 자유와 평등이 넘치는 세상을 위해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검찰개혁은 수사와 기소 분리, 정치검사와 부패검사에 대한 인적 청산, 불공정 인권침해 수사, 기소에 대한 과거청산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장정은 참으로 위대하고 근본적인 빛의 혁명인 것입니다. 저는 역사의 발전을 굳게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