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명예훼손 처벌 강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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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221653?sid=100

 

개정안은 비방 목적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벌금을 기존 3천만원에서 1억 이하로, 비방 목적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벌금을 5천만원에서  10 억 이하로 상향한다.

 

 

 

사실 적시도 벌금 상향

[지킬]

명예가 있으면 제발 죄짓고 살지들 말자.
죄는 죄대로 짓고 대중들 입에 손가락에 자갈만 채울 생각말고.
그렇게 개치반으로 살면서 명예가 뭔지는 아냐들?

[사실적시명예]

훼손은

저 내란 국짐이

유리할것 같네요

저쪽은 안그래도 말만 하면 고소미 드립인데

유튜브는 강화해야 하고요

가짜뉴스 본진임

[이건]

잘살고 유명한 사람들을 위한법 입에 재갈물리는 공산당법이라 봅니다

[그쵸]

잘살고 유명한 사람들을 위한법 입에 재갈물리는 공산당법이라 봅니다 222222222222

[ㅈㄴㄱㄷ]

제가 어르신들 많은 곳에 가끔 가는데

그 분들이 올리는 유튜브는 한마디로 그냥 미쳤습니다

범야권 지지자로

민주파출소에 3일에 한번은 신고하고 있어요

유튜브는 규제강화 하는게 맞습니다

[제일 웃긴게]

사실적시명예훼손 아닌가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도대체 왜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피부 시술이나 성형외과 수술을 받아서 부작용이 났다.
근데 피해 보상이 제대로 되지도 않았다.
그래서 병원 후기에 이 내용을 쓰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되는 건가요?
결국 가진 자를 위한 법이네요?
재갈물리기?

[ㅋㅋㅋㅋ]

사실적시 명예훼손 3천 → 1억

허위사실 명예훼손 1억 → 10억

그래놓고 민주당대표는 선거운동시 허위사실 말하는거 처벌하는
허위사실공표죄는 위헌이라고 위헌제청을 하고 말이에요

이건 뭐 정치인을은 거짓말 실컷 하고 다닐테지만
니그들은 쉿~ 사실이어도 아무말도 하지 말고 쉿~ 이거네요

[....]

사실적시도?
민주당 김문수 의원.
이재명한테 매우 유리한 법안이네요.
대국민 입막음하려고 발악하네요.

[ㅁㅁㅁㅁ]

줄리 이야기한 사람은 다 잡혀들어갈 법인데?

[....]

연예인이 너무 상처받잖아요. 악플달지 않으시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