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사실적시 명예훼손 없어지면 좋겠어요

.. 조회수 : 1,848
작성일 : 2025-02-12 16:57:08

모욕죄도요

 

당한 사람만 억울하고 갑갑해요

IP : 211.246.xxx.19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뇨
    '25.2.12 4:57 PM (1.239.xxx.246) - 삭제된댓글

    있어야 해요
    그거 없으면 진짜 이판사판개판 되요
    기본적인 제한입니다.

  • 2. .....
    '25.2.12 4:58 PM (211.234.xxx.129)

    선진국일수록 명예훼손죄가 엄격하다더라구요

  • 3. ㅇㅇ
    '25.2.12 5:00 PM (116.32.xxx.119)

    저도 있어야 한다고 봐요

  • 4. ..
    '25.2.12 5:07 PM (59.29.xxx.28) - 삭제된댓글

    모욕죄는 그대로 두고
    사실적시는 없어져야 된다 봅니다

    우리나라 처럼 무조건 붙이지 않조
    표현의 자유를 매우 중시하여 명예훼손과 관련된 법이 좀 더 완화되어 있는

    우리는 사실적시에 대해 엄격한 편
    판례를 살펴보면 어이없는거 천지

    이거 국개의원들이 젤 발악하는 포인트죠

  • 5. ...
    '25.2.12 5:07 PM (211.245.xxx.22)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넘 싫어요.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왜???

  • 6. ....
    '25.2.12 5:09 PM (59.29.xxx.28)

    모욕죄는 그대로 두고
    사실적시는 없어져야 된다 봅니다

    우리나라 처럼 무조건 붙이지 않죠.
    다른나라 말씀하시는데 잘못 알고 계시네요
    허위나 그렇지. 사실적시는
    선진국은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매우 중시해서
    명예훼손과 관련된 법이 좀 더 완화되어 있어요

    우리만 사실적시에 대해 엄격한 편
    판례를 살펴보면 어이없는거 천지

    이거 국개의원들이 젤 발악하는 포인트죠

  • 7. ..
    '25.2.12 5:12 PM (39.118.xxx.199)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말도 안돼요.

  • 8. 사실적시
    '25.2.12 5:20 PM (182.209.xxx.224)

    명예훼손이라면 본인이 스스로 명예훼손할 일을 했다고 인정한 꼴 아닌가요?
    사실만을 적시한 건데 왜 명예훼손이 돼요?

  • 9. ㅇㅇ
    '25.2.12 5:27 PM (175.199.xxx.97) - 삭제된댓글

    저는있어야 .
    예를들어 내가 ㅇㅇ사실이 있지만
    남한테 알리고 싶지않다
    그런데 누가 그사실을 남한테 말해서
    내가 창피하거나 그런일이생길수있으니까요

  • 10. ㅡㅡㅡㅡ
    '25.2.12 5:30 PM (61.98.xxx.233) - 삭제된댓글

    동감.
    사실적시가 싫은건 잘못했다는건데.
    왜 잘못한 사람때문에
    잘못 안 한 사람이 억울해야 하는지.

  • 11. ㅇㅇㅇ
    '25.2.12 5:31 PM (122.35.xxx.210)

    모욕죄는 그대로 두고
    사실적시는 없어져야 된다 봅니다

    우리나라 처럼 무조건 붙이지 않죠.
    다른나라 말씀하시는데 잘못 알고 계시네요
    허위나 그렇지. 사실적시는
    선진국은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매우 중시해서
    명예훼손과 관련된 법이 좀 더 완화되어 있어요

    우리만 사실적시에 대해 엄격한 편
    판례를 살펴보면 어이없는거 천지

    이거 국개의원들이 젤 발악하는 포인트죠 22

  • 12. ..
    '25.2.12 5:31 PM (211.215.xxx.144)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없어져야한다고 생각해요

  • 13. 안없어질듯요
    '25.2.12 5:33 PM (118.235.xxx.220)

    그게 연예인이나 국회의원들에게 아주 좋은법이라

  • 14. 형사
    '25.2.12 5:36 PM (140.248.xxx.2)

    형사사건 접근이ㅜ너무 쉬워요
    고소장부터 접수하고 보잖아요
    형법상 죄는 없애고 민사소송으로 다투도록하면 좋겟어요

  • 15. ㅇㅇㅋ
    '25.2.12 5:41 PM (162.210.xxx.2) - 삭제된댓글

    그래도 고인 상대로는 허위사실 명예훼손만 죄라서
    고인에 대해 얘기할 땐 더 대놓고 말하게 됨.

  • 16. ᆢ
    '25.2.12 6:07 PM (183.99.xxx.230) - 삭제된댓글

    저도요. 이게 무슨 헤괴한 법인지.

  • 17. 없어져야해요
    '25.2.12 7:03 PM (223.38.xxx.216)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없어져야죠
    억울한 피해자가 맘대로 표현도 못하게 하는 악법이죠ㅜㅜ

  • 18. 정치인
    '25.2.12 7:20 PM (218.234.xxx.34)

    정치인들에겐 꼭 필요한 법이라서:::; 근데 이 법 누가 만든거예요? 법안 발의자가 궁금하네요

  • 19. .....
    '25.2.12 9:09 PM (115.21.xxx.164)

    있는게 맞아요
    아니면 진짜 이판사판 싸움판 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3187 서울 재래시장 한곳만 추천해주세요 ^^ 25 추천 2025/02/12 3,064
1683186 더운데 추워요 2 갱년기 2025/02/12 1,275
1683185 거품목욕제가 1 참 2025/02/12 606
1683184 옥순같은 여자가 있군요.. 20 수 2025/02/12 6,879
1683183 어릴때 엄마가 만들어준 카스테라 17 Bb 2025/02/12 3,623
1683182 이제 막 고등학교 졸업한 딸이 남친과 부산 1박 2일 보내시나요.. 33 엄마 2025/02/12 6,378
1683181 정신이 멀쩡한데 침상 기저귀 배변하는 삶 8 참담 2025/02/12 4,473
1683180 무리하게 아파트 대출받은 사람들이 다 백기들면.. 9 어찌 2025/02/12 4,473
1683179 저 지금 영식 편지읽는거 보고 울어요 9 나는솔로 2025/02/12 3,876
1683178 생강청 추천해주세요 3 ... 2025/02/12 1,066
1683177 슈바인학센 오프라인으로 살 수 있는곳 있을까요? 1 .. 2025/02/12 778
1683176 하늘이 살인 교사에 대한 각 전문가들 의견 3 ㆍㆍㆍ 2025/02/12 3,372
1683175 김경수의 언행이 이해됩니다. 34 겨 2025/02/12 4,856
1683174 취사가 안되는 하이원스키장에서 뭘 만들어 먹을꺄요? 8 76세 부모.. 2025/02/12 1,465
1683173 생마늘과 양파보관법 알려주세요 11 대기중 2025/02/12 1,218
1683172 매불쇼 보면서 많이 웃을수 없는 이유 3 ㅇㅇ 2025/02/12 3,293
1683171 문형배 끝말잇기 글을 국짐애들이 조작해서 날조한글입니다 12 ㅇㅇㅇ 2025/02/12 1,454
1683170 저 자랑 좀 9 .... 2025/02/12 1,990
1683169 샤이니 키 엄마 또 방송 나오네요 77 유퀴즈 2025/02/12 22,496
1683168 커피에 휘둘리시는 분들 계시지요~? 10 오늘 2025/02/12 4,050
1683167 하늘이 아빠 인터뷰. 32 음 2025/02/12 12,216
1683166 요새는 잠재적 범죄자가 여자도 포함된거 같아요 49 ㅇㅇ 2025/02/12 2,379
1683165 텐프로/쩜오 마담, 아가씨들에게 남발된 임명장 2 .. 2025/02/12 2,655
1683164 김경수 넥타이 색으로 난리치는분 보세요 21 어이상실 2025/02/12 3,536
1683163 커플팰리스 잘난사람 많네요 1 .. 2025/02/12 2,165
< 501 502 503 504 505 506 507 508 509 51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