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사실적시 명예훼손 없어지면 좋겠어요

.. 조회수 : 1,846
작성일 : 2025-02-12 16:57:08

모욕죄도요

 

당한 사람만 억울하고 갑갑해요

IP : 211.246.xxx.19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뇨
    '25.2.12 4:57 PM (1.239.xxx.246) - 삭제된댓글

    있어야 해요
    그거 없으면 진짜 이판사판개판 되요
    기본적인 제한입니다.

  • 2. .....
    '25.2.12 4:58 PM (211.234.xxx.129)

    선진국일수록 명예훼손죄가 엄격하다더라구요

  • 3. ㅇㅇ
    '25.2.12 5:00 PM (116.32.xxx.119)

    저도 있어야 한다고 봐요

  • 4. ..
    '25.2.12 5:07 PM (59.29.xxx.28) - 삭제된댓글

    모욕죄는 그대로 두고
    사실적시는 없어져야 된다 봅니다

    우리나라 처럼 무조건 붙이지 않조
    표현의 자유를 매우 중시하여 명예훼손과 관련된 법이 좀 더 완화되어 있는

    우리는 사실적시에 대해 엄격한 편
    판례를 살펴보면 어이없는거 천지

    이거 국개의원들이 젤 발악하는 포인트죠

  • 5. ...
    '25.2.12 5:07 PM (211.245.xxx.22)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넘 싫어요.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왜???

  • 6. ....
    '25.2.12 5:09 PM (59.29.xxx.28)

    모욕죄는 그대로 두고
    사실적시는 없어져야 된다 봅니다

    우리나라 처럼 무조건 붙이지 않죠.
    다른나라 말씀하시는데 잘못 알고 계시네요
    허위나 그렇지. 사실적시는
    선진국은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매우 중시해서
    명예훼손과 관련된 법이 좀 더 완화되어 있어요

    우리만 사실적시에 대해 엄격한 편
    판례를 살펴보면 어이없는거 천지

    이거 국개의원들이 젤 발악하는 포인트죠

  • 7. ..
    '25.2.12 5:12 PM (39.118.xxx.199)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말도 안돼요.

  • 8. 사실적시
    '25.2.12 5:20 PM (182.209.xxx.224)

    명예훼손이라면 본인이 스스로 명예훼손할 일을 했다고 인정한 꼴 아닌가요?
    사실만을 적시한 건데 왜 명예훼손이 돼요?

  • 9. ㅇㅇ
    '25.2.12 5:27 PM (175.199.xxx.97) - 삭제된댓글

    저는있어야 .
    예를들어 내가 ㅇㅇ사실이 있지만
    남한테 알리고 싶지않다
    그런데 누가 그사실을 남한테 말해서
    내가 창피하거나 그런일이생길수있으니까요

  • 10. ㅡㅡㅡㅡ
    '25.2.12 5:30 PM (61.98.xxx.233) - 삭제된댓글

    동감.
    사실적시가 싫은건 잘못했다는건데.
    왜 잘못한 사람때문에
    잘못 안 한 사람이 억울해야 하는지.

  • 11. ㅇㅇㅇ
    '25.2.12 5:31 PM (122.35.xxx.210)

    모욕죄는 그대로 두고
    사실적시는 없어져야 된다 봅니다

    우리나라 처럼 무조건 붙이지 않죠.
    다른나라 말씀하시는데 잘못 알고 계시네요
    허위나 그렇지. 사실적시는
    선진국은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매우 중시해서
    명예훼손과 관련된 법이 좀 더 완화되어 있어요

    우리만 사실적시에 대해 엄격한 편
    판례를 살펴보면 어이없는거 천지

    이거 국개의원들이 젤 발악하는 포인트죠 22

  • 12. ..
    '25.2.12 5:31 PM (211.215.xxx.144)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없어져야한다고 생각해요

  • 13. 안없어질듯요
    '25.2.12 5:33 PM (118.235.xxx.220)

    그게 연예인이나 국회의원들에게 아주 좋은법이라

  • 14. 형사
    '25.2.12 5:36 PM (140.248.xxx.2)

    형사사건 접근이ㅜ너무 쉬워요
    고소장부터 접수하고 보잖아요
    형법상 죄는 없애고 민사소송으로 다투도록하면 좋겟어요

  • 15. ㅇㅇㅋ
    '25.2.12 5:41 PM (162.210.xxx.2) - 삭제된댓글

    그래도 고인 상대로는 허위사실 명예훼손만 죄라서
    고인에 대해 얘기할 땐 더 대놓고 말하게 됨.

  • 16. ᆢ
    '25.2.12 6:07 PM (183.99.xxx.230) - 삭제된댓글

    저도요. 이게 무슨 헤괴한 법인지.

  • 17. 없어져야해요
    '25.2.12 7:03 PM (223.38.xxx.216)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없어져야죠
    억울한 피해자가 맘대로 표현도 못하게 하는 악법이죠ㅜㅜ

  • 18. 정치인
    '25.2.12 7:20 PM (218.234.xxx.34)

    정치인들에겐 꼭 필요한 법이라서:::; 근데 이 법 누가 만든거예요? 법안 발의자가 궁금하네요

  • 19. .....
    '25.2.12 9:09 PM (115.21.xxx.164)

    있는게 맞아요
    아니면 진짜 이판사판 싸움판 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3122 [단독] 경찰, 전광훈 '서부지법 폭동 방조죄' 적용 검토 19 ... 2025/02/12 3,015
1683121 갤럭시탭 쓰시는 분들 3 .. 2025/02/12 925
1683120 헬리코박터균 치료제 12시간 간격으로 꼭 복용해야하나요? 1 Www 2025/02/12 697
1683119 갱년기 여성 탈모 대처 22 .. 2025/02/12 4,531
1683118 한우에 눈을 떴어요. 8 하으 2025/02/12 3,016
1683117 친척에게 과일 좀 보내야하는데 뭐받으시면 좋은가요? 25 구구 2025/02/12 3,292
1683116 원래 a형간염 예방접종 후 아픈가요? 2 가갸겨 2025/02/12 455
1683115 주차가 어려운 구축들요 11 이사할곳 보.. 2025/02/12 2,747
1683114 모두에게 평화를 빕니다 10 ㅇ.ㅇ 2025/02/12 1,126
1683113 40중후반 링귀걸이 크기 1 .. 2025/02/12 1,177
1683112 너무 신나요 !! 6 와.. 2025/02/12 3,204
1683111 생선 커리 파는 곳 있나요? 3 ... 2025/02/12 622
1683110 사랑에 빠지면 이뻐지나요 8 ㅡㅡ 2025/02/12 2,356
1683109 주문한 망고가 왔어요 13 .. 2025/02/12 3,544
1683108 집주인이 놓고간 에어컨과 정수기와 비데 8 ... 2025/02/12 3,422
1683107 당일 여행 어디 좋을까요 10 ㅇㅇ 2025/02/12 2,025
1683106 발을 씻자 불매 엘지생활건강 불매아시나요? 85 .. 2025/02/12 21,135
1683105 곽종근과 윤석열 통화 수백명이 들었답니다. 10 .. 2025/02/12 4,348
1683104 AI로 음성 위조해 학폭 자작극 했다가 걸렸대요 10 ... 2025/02/12 2,255
1683103 민주당 의료사태에 대해 28 ㄱㄴ 2025/02/12 2,173
1683102 미용고주파 기기 수화물로 가능할까요? ··· 2025/02/12 315
1683101 런닝은 100수가 제일 좋은건가요? 11 llllㅣㅣ.. 2025/02/12 1,141
1683100 Tv로 넷플릭스 시청 삭제 어떻게 하나요? 6 검색해봐도 2025/02/12 1,210
1683099 1억이상의 외제차는 재산얼마부터 적당? 24 .. 2025/02/12 3,628
1683098 82쿡 화면이 어둡게 변해 아래로 내려가 자동밝기도 눌렀는데.. 2 바다 2025/02/12 410
< 501 502 503 504 505 506 507 508 509 51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