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인용입니다.
왜냐하면
계엄령의 의미는 어디까지나 비상상황에서 국가의 안전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국가를 사람으로 가정해볼때
윤석렬의 말대로 체제전복의 위협을 HIV감염이라고 칩시다.
그 사람에게 심장충격기를 사용한거나 마찬가지 인겁니다.
심장충격기는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에 사용해야 하는것이지요
계엄령도 마찬가지 입니다.
따라서 치명적인 업무과실입니다.
탄핵자체에 집중해봤습니다.
내란은 그 이후에 다룰문제고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제가 판사라면
.. 조회수 : 478
작성일 : 2025-02-10 16:23:49
IP : 218.55.xxx.9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5.2.10 5:14 PM (203.247.xxx.44)그게 당연한건데 왜 이리 불안하게 만드는지 모르겠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82341 | 오늘 금 판매글 후기 입니다 14 | 후기 | 2025/02/10 | 6,021 |
| 1682340 | 타임아웃 선정, 인생 여행지 Best 30 20 | 펌 | 2025/02/10 | 4,602 |
| 1682339 | 비마트 괜찮네요 2 | .. | 2025/02/10 | 1,253 |
| 1682338 | 112에 신고 해야 하나요 인권위 폭도들 2 | 112 | 2025/02/10 | 1,081 |
| 1682337 | 스무살 아들이 해외여행을 갔어요 13 | ᆢ | 2025/02/10 | 5,781 |
| 1682336 | 일요일에 집보러오는 사람들..흔한가요? 12 | 11 | 2025/02/10 | 3,182 |
| 1682335 | 인권위 침입한 일명 캡틴아메리카 실체 5 | 내그알 | 2025/02/10 | 2,027 |
| 1682334 | 제가 이상한걸까요. 1 | 흠.. | 2025/02/10 | 868 |
| 1682333 | 尹탄핵 반대 집회 간 홍준표 부인, 전한길과 ‘인증샷’ 17 | 헐 | 2025/02/10 | 2,972 |
| 1682332 | 김명신 학위는 어떻게 된건가요 ? 4 | .. | 2025/02/10 | 1,397 |
| 1682331 | 냄새 나는 김치 어떻게 먹나요? 4 | ㅠㅠ | 2025/02/10 | 1,231 |
| 1682330 | 완전 상큼한 오이반찬 레시피 공유합니다. 20 | ... | 2025/02/10 | 4,332 |
| 1682329 | 엄마 아빠 또래 유명인들이 세상을 떠나네요 18 | ㅇㅇ | 2025/02/10 | 4,295 |
| 1682328 | 숙명여대 자유전공 vs 홍익대 경영 36 | 어렵다 | 2025/02/10 | 2,691 |
| 1682327 | 부산 은행 강도 기사에 달린 댓글 장인들 2 | 계몽강도네풀.. | 2025/02/10 | 1,964 |
| 1682326 | 금반지 어디서 맞춰요? 5 | 서울 | 2025/02/10 | 1,160 |
| 1682325 | 오늘 세탁 많이 하셨나요 8 | .. | 2025/02/10 | 2,269 |
| 1682324 | 고환율에 신선식품 수입단가 10∼15%↑…5월부터 밥상물가 타격.. 3 | ... | 2025/02/10 | 815 |
| 1682323 | 이낙연, 윤석열·이재명 동반 청산해야 64 | 사람 | 2025/02/10 | 2,379 |
| 1682322 | 과연 있을까요 1 | 여러분 | 2025/02/10 | 339 |
| 1682321 | 산드로 자켓 살까요 말까요 13 | ㅇㅁ | 2025/02/10 | 2,224 |
| 1682320 | 동남아 여행가서 가짜술 조심 1 | ........ | 2025/02/10 | 1,278 |
| 1682319 | 서울집값이 망국의 원인같아요 59 | 30여년 | 2025/02/10 | 5,476 |
| 1682318 | 내란은 사형 4 | 국민이 권력.. | 2025/02/10 | 627 |
| 1682317 | 반전세 재계약 문의합니다. | 반전세 | 2025/02/10 | 2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