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 측 변호인은 "사람이 태어나서 한 행위 모두에 대해 사실만 요구하면 지나친 제한"이라며 선거법 조항의 부당함을 강조했습니다
생략
음 허위사실말하는 일반인을 처벌하려고
파출소를 운영하지만
정치인의 선거에서 허위사실은 허용하라?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재명 측 “태어나서 모든 행위?”…선 그은 재판부
기사 조회수 : 2,513
작성일 : 2025-02-05 20:20:40
IP : 223.39.xxx.53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ᆢ
'25.2.5 8:24 PM (211.234.xxx.214)이재명지지자들보다 더 열심이시네요
수고하시고요2. 기사
'25.2.5 8:24 PM (223.39.xxx.53)저 기사에 거짓이 있다는건가요?
3. 요즘
'25.2.5 8:32 PM (59.1.xxx.109)윤가와 거니를 보면 법을 지키는 사라이 등신이다는 생각이
4. 표현의 자유?
'25.2.5 8:51 PM (223.38.xxx.27)이대표 변호인단은 "허위 사실 공표죄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며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링크 기사 일부인데요
전혀 공감이 안가네요
선거 후보가 허위 사실 공표를 하고도 처벌을 받지않는다면
문제잖아요
이게 무죄라면 앞으로 어느 후보든지 허위사실 말해도 오케이라는
건데요ㅜㅜ5. ᆢ
'25.2.5 8:58 PM (211.234.xxx.144)채널에이 기사이고 괜히 클릭했네요
댓글에서 쓰레기악취나요
다른언론기사들도 봐야죠6. 이재명 변호사
'25.2.5 9:08 PM (223.38.xxx.185)발언이잖아요
"허위사실 공표죄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면서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이재명 변호사 발언에 동의할 수 없네요
후보가 허위사실 공표하는게 허용되어선 안돼죠7. ....
'25.2.5 9:10 PM (58.142.xxx.55)거짓말 좀 하고 살았던들 어떠냐?
라는 말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하네8. 정치인만 허용?
'25.2.5 9:13 PM (223.38.xxx.200)"허위 사실 말하는 일반인을 처벌하려고
파출소를 운영하지만
정치인의 선거에서 허위사실은 허용하라?"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정치인만 허용하라구요?
허위사실 말해도 정치인은 오케이?
일반인은 안되고?
이게 뭔 시추에이션인가요?ㅠㅠ9. ..
'25.2.5 9:53 PM (175.198.xxx.133) - 삭제된댓글껌쎄들이 이재명 잡을려고 이래저래 괴롭이는..?
증거는 없고 이상한 증언으로 사람을 괴롭이는...?10. ㅋㅋ
'25.2.5 9:56 PM (175.120.xxx.88)https://v.daum.net/v/20210304060008601
심지어
위헌신청한건은
이미 합헌결정된내용이에요11. 이미 합헌결정
'25.2.5 10:06 PM (223.38.xxx.163)심지어
위헌신청한건은
이미 합헌 결정된 내용이에요222222
이미 합헌 결정됐었네요 (링크는 2021년 기사글)
근데 이제와서 다시 위헌인지 심판해달라구요?
이 시점에 와서 다시요?12. ㅡㅡㅡㅡ
'25.2.5 10:17 PM (61.98.xxx.233)빨리빨리 선고하고,
이재명 윤석열 빨리 좀 치워라.13. ..
'25.2.5 10:42 PM (223.38.xxx.1)빨리빨리 선고하고,
이재명 윤석열 빨리 좀 치워라.214. ㅋㅋ
'25.2.5 10:58 PM (222.104.xxx.197)빨리빨리 선고하고,
이재명 윤석열 빨리 좀 치워라.3333315. 정치인 잣대가
'25.2.5 11:18 PM (223.38.xxx.35)더 엄격해야 하잖아요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허위사실 공표가 무죄라면,
정치인만 프리 패스인가요?ㅜㅜ16. ....
'25.2.5 11:30 PM (175.209.xxx.12)그래요 그러묜 이재명 뽑아야 겠네요
17. 뻔뻔
'25.2.5 11:36 PM (50.92.xxx.181)일반국민 가짜뉴스 퍼트린다고 카톡 검열도
하겠다는 인간이 자기 허위사실 공표죄가 표현의 자유 침해??
이 잣대는 어디서 사온 잣대입니까? China?
게다가 허위사실 공표했다고 자백하는거네 ㅋㅋ18. ...
'25.2.6 12:07 AM (223.38.xxx.85) - 삭제된댓글본인이 허위 사실 공표한게 아니라면, 굳이
허위사실 공표가 위헌이라고 호소할 필요가 없잖아요?
일반국민은 허용 안되는데
정치인은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허위사실 공표도 괜찮다는게
말이 되는 주장인가요ㅠㅠ
왜 정치인만 표현의 자유가 무한대로 인정받아야 하나요
왜 개인만 제한받나요19. ...
'25.2.6 12:10 AM (223.38.xxx.30)허위사실 공표한게 아니라면,
허위사실 공표죄가 위헌이라고 호소할 필요가 없겠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85379 | 경고성계엄이라고 치자. 4 | ..... | 2025/02/10 | 975 |
| 1685378 | 재활용 분리수거함 자리 3 | ** | 2025/02/10 | 439 |
| 1685377 | 제가 판사라면 1 | .. | 2025/02/10 | 397 |
| 1685376 | 물리학과 영어로 Physics Department라고 쓰면 될까.. 1 | … | 2025/02/10 | 700 |
| 1685375 | [펌] 이재갑 교수 페북 26 | 동감입니다 | 2025/02/10 | 3,160 |
| 1685374 | 네이버 카카오 삼전 현대차 하이닉스..어찌될까요 2 | 2025년 | 2025/02/10 | 1,468 |
| 1685373 | 대학가 자취방 보여주기 8 | 하소연해요 | 2025/02/10 | 1,272 |
| 1685372 | 초고층 아파트 살지마세요 ,‘이 층 위부터‘병에 걸린다 (한문도.. 6 | 저층 | 2025/02/10 | 6,286 |
| 1685371 | 노희경 작가 신작 나오나봐요 6 | ㅇㅇ | 2025/02/10 | 2,279 |
| 1685370 | 라떼 맛없으니 화가나요 18 | 스파스 | 2025/02/10 | 3,370 |
| 1685369 | 폐경 질문 좀 드려요 5 | 갱년기 | 2025/02/10 | 1,333 |
| 1685368 | 오요안나 소식 5 | 오늘쯤은 | 2025/02/10 | 3,553 |
| 1685367 | 대학 학벌 유의미한 구간이... 14 | 대학 | 2025/02/10 | 3,021 |
| 1685366 | [기사] 윤 지지 시위대, 국가인권위 점거 16 | 폭동하려고?.. | 2025/02/10 | 2,259 |
| 1685365 | 국힘이 윤석열을 옹호한다는 건 중도층을 버린다는 것을 의미해요 6 | 정치적스탠스.. | 2025/02/10 | 767 |
| 1685364 | 변비 있는 분들 땅콩 드셔 보세요 17 | 땅콩 | 2025/02/10 | 2,619 |
| 1685363 | 장난감 물총 들고 은행 강도 (우리나라임) 6 | ㅇㅇ | 2025/02/10 | 1,329 |
| 1685362 | 홈플러스 이용하시는 분 1 | ㅇㅇ | 2025/02/10 | 1,119 |
| 1685361 | 시어머니 식사문의... 9 | 식사 | 2025/02/10 | 2,364 |
| 1685360 | 아이가 미용실에서 13만원 결제 25 | ... | 2025/02/10 | 6,059 |
| 1685359 | 전세 준 집 보일러 부품 교체할지 말지 2 | 고민 | 2025/02/10 | 673 |
| 1685358 | 성수동도 오피스건물이나 상가가 공실이 많나요? 1 | ㅇㅇ | 2025/02/10 | 1,027 |
| 1685357 | 한약은 간에 나쁘다가 낭설이랍니다. 41 | ㅇㅇ | 2025/02/10 | 4,526 |
| 1685356 | 시어머니 첫제사 날짜가 11 | 자정기준이 | 2025/02/10 | 1,812 |
| 1685355 | 소득 낮고 대출 많으면 한도↓...전세대출 더 조인다 6 | .. | 2025/02/10 | 1,0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