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혜택 중국인 71만명. 5년간 적자만 2200억

[.....]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301166?sid=102

 

바퀴벌레같은 무임승차 방지법안 빨리 좀 통과되길

 

[.....]

이게 다 국힘당이 한짓이더라고요. 해체가 답

[...]

국민의힘 김미애의웡 건보료 무임승차방지법 발의

https://n.news.naver.com/article/comment/658/0000095121

[215135]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방지법'이 발의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지난 21일 우리 국민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국가의 국민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상대국이 자국을 어떻게 취급하느냐에 따라 상응한 대응을 하는 외교 통상에서의 '상호주의'를 건강보험 제도에도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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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 전부터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점 지적하는 기사가 꾸준히 계속 나오고 있는데
막상 법안을 개정했다던가 하는 결과가 아직도 안나오고 있어요

야당이든 여당이든 어디든 개정하는 법안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몇년째에요 대체...

[60만- 윤석열 지지]

60만 중국동포 단체대표, 윤석열 후보 지지선언 - https://www.newsque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93927

이들 재한 중국동포단체 대표들은 2일 오후3시 여의도 국민의 힘 당사에서 '중국 귀한동포, 윤석열 후보 지지 선언' 행사를 가졌다.

[25136]

국민의힘 김미애의웡 건보료 무임승차방지법 발의

https://n.news.naver.com/article/comment/658/000009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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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발의한건가요?

또 이번에 반대표 던지는 당이 있다면 어떤 당인지 두 눈 뜨고 지켜볼거에요
어떤 당이 매국노 짓을 하는지 여기저기 퍼 나를거에요

[중국인]

이든 일본인 이든 외국인은 혜택을 팍! 줄여야 해요!!!

[중국인에게]

건보혜택을 주고 부동산제한 안주고 아주 한국이 중국에 속국짓을 하고 자빠졌네요 에휴

외노자들 각종 지원 끊어야해요 중국이 한국을 얼마나 만만히 보겠나요

[....]

참고로

중국에서 한국인이 건보료 혜택받는건 없는데
호구인 대한민국은 매년 500억을 퍼주면서

정작 한국인의 희귀난치성질환 예산은 500억이 안된다죠?

외교의 상호주의관점에서도
해당국가에서 혜택없는 자국민
퍼주는 외국인 분명 차등해서 대접해주고

그돈으로
고통받는 한국인의 희귀난치성질환 예산이나
팍팍 올려주는게
맞다고 봐요

[젠짜]

중국인 건보재정은 해마다 적자를 기록 중인데,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그 규모는 2019년 -987억원, 2020년 -239억원, 2021년 -109억원, 2022년 -229억원 , 2023년 -640억원이다.

2023년도에 확 늘었네요. 이유가 뭘까요?

첫댓글은 뭔 소리신지?

[.....]

김미애는 망사마스크부터 떠올라요ㅋㅋㅋ
외인들 혜택 당연히 없애야죠
근데 왜 국힘은 중국 무비자 추진하나요?
제발 무비자 금지!!!

[....]

이악물고 건보료 무임승차해서
가족들까지 불러들여

타먹으려는
바퀴벌레같은

외국인들이 보이네요

[여의도에]

있는 놈들은 일을 안하는게 확실하네요.

[.....]

일을 안하거나

로비로 혹은 무언가 약점을 잡혀서
의도적으로 그러거나.?

[32526]

외교의 상호주의관점에서도
해당국가에서 혜택없는 자국민
퍼주는 외국인 분명 차등해서 대접해주고

그돈으로
고통받는 한국인의 희귀난치성질환 예산이나
팍팍 올려주는게
맞다고 봐요

---------------------------------------------

맞아요 맞아요!!!!! 상호 호혜적이지 못한 병신짓을 하는 나라라니...
저 매국노들 가만 두면 안돼요

[중국인들한테만]

건보료가 크게 적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 자꾸 중국인들 혜택만 거론되는 거잖아요ㅜㅜ

[..]

진짜 건보료 뜯기는 금액을 줄여야 이런 쓸데없는 지출을 줄이는 것
내는 사람들만 너무 많이 내는 구조

[중국인 건보료]

재정만 왜 그토록 크게 적자일까요? ㅠ

중국인들이 가족까지 데려와서 다같이 건보료 혜택받기
때문인 건가요?

[국회의원들]

뭐하나요

본인들 연봉은 1억 6천으로 또 인상했다던데요

왜 관련법 개정 안하나요? ㅠㅠ

[...]

바퀴벌레 알까듯이
부모 동생 사촌팔폰까지 다 불러들여서
지들 미개한 나라 의료수준에서
못고치는 온갖병 다 고쳐서 돌려보내고 한다고 하네요

덕분이 한국에서 살아졌던 결핵까지
다시 창궐시키고

[국개의원들]

법안 통과 안하고 뭐하나요?
민주당 중국인들 표가 필요해 안하나요? ㅉㅉ

[이건]

민주당은 중국당이고
MBC 는 Made By China 라고들 하죠.

국회의원들이 중국어로 인사하는 것들 보세요.

문재인은 중국은 대국이고 중국몽을 함께하겠다 ... 말했죠. 한국 대통령이 간도 다 내주고 헐~

[음]

국민의힘 김미애의웡 건보료 무임승차방지법 발의

https://n.news.naver.com/article/comment/658/0000095121

꼭 통과되길 바랍니다.
부결시키는 당이나 국회의원이 누구인지 지켜봅시다.

[....]

실업급여 빠지면 섭하죠
조선족들이 실업급여 타가는게 얼만데

[....]

근데 저런거 국회가 일해야하나요
정부가 해야하나요

[윗님]

국회에서 근거규정을 만들어야 해요.
물론 해당부처에서 법률안 제안할 수도
있지만

저 24년도에 병원간 게 치과 스켈링 딱 1번
의료보험은 꼬빡꼬박 내면서
대부분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국회의원들이]

법개정해야죠

국회의원 본인들 연봉도 그리 올렸으니
일 좀 더 제대로 하셔야겠죠

[65세]

국적회복해주는게 건보료 재정악화 원인일꺼라 봅니다
국적회복자는 외귝인으로 분류도 안되고 재산도 외국에 있을시 국내인애 비해 건보료도 훨씬 저렴하개 내니까요
이것도 막아요! 국적 버린 한국인한테 왜 나이들어 국적회복시켜주고 건강보펌혜택까지 주나요???
세금도 외국에다 낸 사람들을!!!

[65세국적회복례액]

65세 이상 시민권자가 한국 국적 회복시 받는 혜택의 모든 것
65세 이상 나이드신 시민권자가 한국 국적을 회복할 경우 대한민국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의외로 상당합니다. 우선 지하철과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철도를 제외한 버스나 택시 이용은 할인되지 않습니다.
​
서울의 경우 외국인(한인 포함)도 65세 이상이면 지하철이 무료입니다. 국내선 항공요금은 10%, 여객선 운임은 20%, KTX·새마을 호 등은 30% 할인 받을 수 있지만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
틀니나 임프란트 서비스를 2회에 한해 70% 할인 받을 수 있고 기초연금 혜택이나 기초생활 보장 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경우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고 소득 하위 40%는 추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일부 통신비도 지원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
각종 노인 장기 요양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고 치매, 뇌졸중 및 중풍과 같은 노인성 질병을 얻었거나 활동에 문제가 있다면 각종 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혼자 살고 있는 경우에는 '노인 돌보미'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각종 상속세, 양도 소득세 등 다양한 세금 면제 및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주택에 한해 분양 우선권 및 임대주택 우선권도 가질 수 있는 등 잘 모르는 혜택이 의외로 많으니 이점을 잘 기억하고 계시다가 해당되는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명박]

복수국적 취득을 위한 6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 국적회복 절차
​
※복수국적 취득을 위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은 국내에 주소(거소)를 두고 있는 상태에서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재외공관에서는 접수 받지 않습니다.


ㅁ 개요

ㅇ 2011년 1월 1일부터 만 6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가 우리나라 영주귀국을 희망하는 경우, 우리나라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통해 복수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국적법이 변경되었습니다.

ㅡㅡㅡㅡㅡ
2011년 댜통령 이명박

[어]

알겠고..국힘당이 일을 잘못했으면..
민주당이 바로잡았어야하잖아요.
그래서 문재인대통령시절에 그거대여당 만들어드리고.
지금도 거대 야당 만들어준거 아닙니까.
그러니 민주당 빨리 처리해줘요.
민주당 머하십니까.
간첩 개정법 ..건보혜택 모두 빨리 처리하세요.

[ㅇㅂㅇ]

국힘은 저런법안을 왜 이제서야 발의한거에요?/여태 뭐하다가?

[저거]

저거 민주당이 또 막을걸요

간첩법 개정도 이번에 민주당이 반대해서 통과 못한 거 보면
안 봐도 비디오죠

(이럼 또 국힘이 반대해서 통과못한 거라고 뒤집어 씌울텐데
법제처에서 반대한 건 2023년 3월 얘기이고
지금은 국힘도 태도 바꿔서 간첩법 개정 찬성하고 있어요
지금 간첩법은 민주당만 오케이하면 통과되는 건데
민주당이 동의 안해줘서 통과 못하고 있는 게 맞아요.

금투세 국힘은 진작에 폐지 동의했지만
민주당이 반대해서 폐지 못하다가
결국 민주당이 동의해줘서 폐지된 것처럼요)

[ㅇㅂㅇ]

민주당이 친중이람서요?
민주당은 친중이라 안막았다 주장하려면
국힘에서는 막으려고 노력한 내용이 있어야하잖아요?

[이명박]

저 위에 외국국적동포 국적회복 절차
이명박이 만들었다고 뒤집어 씌우는데
김대중 정권이 만든 겁니다

김대중 정권이
1997년 중국동포 국적업무 처리지침 제정하면서
1949년 10월 1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중국으로 이주했거나 중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국적회복 절차를,
그 이후 중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귀화절차를 적용시켜
우리나라 국적 취득이 가능하게 해준 거예요.

근데 이게 중국 동포만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것 아니냐 해서
이명박 때 ‘외국국적동포의 국적회복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으로
그 대상을 확장시키며 명칭을 변경한 거죠

오로지 중국 동포 대상 한정 국적회복은
김대중 정권 때 이미 만들어졌다는 게 팩트입니다.

명박이는 다른 국적 동포와의 처우에 있어
이미 만들어진 국적회복을 타국 동포에까지 늘린 것 뿐입니다.

왜 자기들이 먼저 만들어놓고 뒤집어 씌우는지 모르겠네요.
욕 먹을까봐 두렵습니까?

[이명박]

[법률칼럼] 중국동포의 국적문제…①
https://www.dongpo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28586

1997년 12월 법무부는 ‘중국동포 국적업무 처리지침’을 제정하면서, 위와 같이 중화인민공화국 창립일인 1949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그 전에 중국으로 이주하거나 중국에서 태어났던 사람은 그 날을 기준으로 중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우리 국적을 상실한 자로 간주하여 국적회복 절차를, 그 후에 태어난 동포에 대하여는 한 번도 우리 국적을 취득한 적이 없는 자로 간주하여 귀화 절차를 적용하는 것으로 정리하게 되었다.
‘중국동포 국적업무처리지침’은 중국동포를 차별적으로 처우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현재는‘외국국적동포의 국적회복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으로 변경되어 시행되고 있다.

[ㅇㅇ]

외국인 피부양자 조건 최소 체류 조건 6개월로 늘린 거 국힘이예요.
그리고 국힘이 그래서 지금 저 법안 발의한 거잖아요?
민주당은 저런 비슷한 법안 발의한 적 있습니까?
그동안 민주당 뭐라고 했었나요?
외국인 건보는 흑자라고 근거없는 혐오를 멈추라고 웅앵웅앵 헛소리나 지껄였잖아요.

[82 좌파들도]

외국인 건보는 흑자라고 근거없는 혐오를 멈추라고 웅앵웅앵 헛소리나 지껄였잖아요.xxs222

[중국인 부동산구매]

문재인 때도
국힘이 중국인들 국내 부동산 구매에 대한 규제법안 발의하니
상호주의 어쩌구 저쩌구 떠들면서 통과저지 시킨 게 민주당이예요
그래서 이후 국힘의원이 상호주의에 입각한 규제법안 다시 냈는데
또 다시 민주당은 통과를 막았었죠
근데 저걸 통과시키겠습니까?
똑같이 또 막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