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혜택 중국인 71만명. 5년간 적자만 2200억

[.....]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301166?sid=102

 

바퀴벌레같은 무임승차 방지법안 빨리 좀 통과되길

 

[.....]

이게 다 국힘당이 한짓이더라고요. 해체가 답

[...]

국민의힘 김미애의웡 건보료 무임승차방지법 발의

https://n.news.naver.com/article/comment/658/0000095121

[215135]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방지법'이 발의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지난 21일 우리 국민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국가의 국민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상대국이 자국을 어떻게 취급하느냐에 따라 상응한 대응을 하는 외교 통상에서의 '상호주의'를 건강보험 제도에도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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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 전부터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점 지적하는 기사가 꾸준히 계속 나오고 있는데
막상 법안을 개정했다던가 하는 결과가 아직도 안나오고 있어요

야당이든 여당이든 어디든 개정하는 법안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몇년째에요 대체...

[60만- 윤석열 지지]

60만 중국동포 단체대표, 윤석열 후보 지지선언 - https://www.newsque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93927

이들 재한 중국동포단체 대표들은 2일 오후3시 여의도 국민의 힘 당사에서 '중국 귀한동포, 윤석열 후보 지지 선언' 행사를 가졌다.

[25136]

국민의힘 김미애의웡 건보료 무임승차방지법 발의

https://n.news.naver.com/article/comment/658/000009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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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발의한건가요?

또 이번에 반대표 던지는 당이 있다면 어떤 당인지 두 눈 뜨고 지켜볼거에요
어떤 당이 매국노 짓을 하는지 여기저기 퍼 나를거에요

[중국인]

이든 일본인 이든 외국인은 혜택을 팍! 줄여야 해요!!!

[중국인에게]

건보혜택을 주고 부동산제한 안주고 아주 한국이 중국에 속국짓을 하고 자빠졌네요 에휴

외노자들 각종 지원 끊어야해요 중국이 한국을 얼마나 만만히 보겠나요

[....]

참고로

중국에서 한국인이 건보료 혜택받는건 없는데
호구인 대한민국은 매년 500억을 퍼주면서

정작 한국인의 희귀난치성질환 예산은 500억이 안된다죠?

외교의 상호주의관점에서도
해당국가에서 혜택없는 자국민
퍼주는 외국인 분명 차등해서 대접해주고

그돈으로
고통받는 한국인의 희귀난치성질환 예산이나
팍팍 올려주는게
맞다고 봐요

[젠짜]

중국인 건보재정은 해마다 적자를 기록 중인데,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그 규모는 2019년 -987억원, 2020년 -239억원, 2021년 -109억원, 2022년 -229억원 , 2023년 -640억원이다.

2023년도에 확 늘었네요. 이유가 뭘까요?

첫댓글은 뭔 소리신지?

[.....]

김미애는 망사마스크부터 떠올라요ㅋㅋㅋ
외인들 혜택 당연히 없애야죠
근데 왜 국힘은 중국 무비자 추진하나요?
제발 무비자 금지!!!

[....]

이악물고 건보료 무임승차해서
가족들까지 불러들여

타먹으려는
바퀴벌레같은

외국인들이 보이네요

[여의도에]

있는 놈들은 일을 안하는게 확실하네요.

[.....]

일을 안하거나

로비로 혹은 무언가 약점을 잡혀서
의도적으로 그러거나.?

[32526]

외교의 상호주의관점에서도
해당국가에서 혜택없는 자국민
퍼주는 외국인 분명 차등해서 대접해주고

그돈으로
고통받는 한국인의 희귀난치성질환 예산이나
팍팍 올려주는게
맞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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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요 맞아요!!!!! 상호 호혜적이지 못한 병신짓을 하는 나라라니...
저 매국노들 가만 두면 안돼요

[중국인들한테만]

건보료가 크게 적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 자꾸 중국인들 혜택만 거론되는 거잖아요ㅜㅜ

[..]

진짜 건보료 뜯기는 금액을 줄여야 이런 쓸데없는 지출을 줄이는 것
내는 사람들만 너무 많이 내는 구조

[중국인 건보료]

재정만 왜 그토록 크게 적자일까요? ㅠ

중국인들이 가족까지 데려와서 다같이 건보료 혜택받기
때문인 건가요?

[국회의원들]

뭐하나요

본인들 연봉은 1억 6천으로 또 인상했다던데요

왜 관련법 개정 안하나요? ㅠㅠ

[...]

바퀴벌레 알까듯이
부모 동생 사촌팔폰까지 다 불러들여서
지들 미개한 나라 의료수준에서
못고치는 온갖병 다 고쳐서 돌려보내고 한다고 하네요

덕분이 한국에서 살아졌던 결핵까지
다시 창궐시키고

[국개의원들]

법안 통과 안하고 뭐하나요?
민주당 중국인들 표가 필요해 안하나요? ㅉㅉ

[이건]

민주당은 중국당이고
MBC 는 Made By China 라고들 하죠.

국회의원들이 중국어로 인사하는 것들 보세요.

문재인은 중국은 대국이고 중국몽을 함께하겠다 ... 말했죠. 한국 대통령이 간도 다 내주고 헐~

[음]

국민의힘 김미애의웡 건보료 무임승차방지법 발의

https://n.news.naver.com/article/comment/658/0000095121

꼭 통과되길 바랍니다.
부결시키는 당이나 국회의원이 누구인지 지켜봅시다.

[....]

실업급여 빠지면 섭하죠
조선족들이 실업급여 타가는게 얼만데

[....]

근데 저런거 국회가 일해야하나요
정부가 해야하나요

[윗님]

국회에서 근거규정을 만들어야 해요.
물론 해당부처에서 법률안 제안할 수도
있지만

저 24년도에 병원간 게 치과 스켈링 딱 1번
의료보험은 꼬빡꼬박 내면서
대부분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국회의원들이]

법개정해야죠

국회의원 본인들 연봉도 그리 올렸으니
일 좀 더 제대로 하셔야겠죠

[65세]

국적회복해주는게 건보료 재정악화 원인일꺼라 봅니다
국적회복자는 외귝인으로 분류도 안되고 재산도 외국에 있을시 국내인애 비해 건보료도 훨씬 저렴하개 내니까요
이것도 막아요! 국적 버린 한국인한테 왜 나이들어 국적회복시켜주고 건강보펌혜택까지 주나요???
세금도 외국에다 낸 사람들을!!!

[65세국적회복례액]

65세 이상 시민권자가 한국 국적 회복시 받는 혜택의 모든 것
65세 이상 나이드신 시민권자가 한국 국적을 회복할 경우 대한민국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의외로 상당합니다. 우선 지하철과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철도를 제외한 버스나 택시 이용은 할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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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경우 외국인(한인 포함)도 65세 이상이면 지하철이 무료입니다. 국내선 항공요금은 10%, 여객선 운임은 20%, KTX·새마을 호 등은 30% 할인 받을 수 있지만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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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니나 임프란트 서비스를 2회에 한해 70% 할인 받을 수 있고 기초연금 혜택이나 기초생활 보장 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경우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고 소득 하위 40%는 추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일부 통신비도 지원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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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노인 장기 요양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고 치매, 뇌졸중 및 중풍과 같은 노인성 질병을 얻었거나 활동에 문제가 있다면 각종 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혼자 살고 있는 경우에는 '노인 돌보미'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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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상속세, 양도 소득세 등 다양한 세금 면제 및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주택에 한해 분양 우선권 및 임대주택 우선권도 가질 수 있는 등 잘 모르는 혜택이 의외로 많으니 이점을 잘 기억하고 계시다가 해당되는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명박]

복수국적 취득을 위한 6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 국적회복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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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 취득을 위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은 국내에 주소(거소)를 두고 있는 상태에서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재외공관에서는 접수 받지 않습니다.


ㅁ 개요

ㅇ 2011년 1월 1일부터 만 6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가 우리나라 영주귀국을 희망하는 경우, 우리나라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통해 복수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국적법이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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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댜통령 이명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