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최상목 “그날 열린 건 국무회의 아니다, 대기하다 나온 정도”

... 조회수 : 2,999
작성일 : 2025-01-30 15:32:57

https://v.daum.net/v/20250130141508201

 

한겨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를 두고 “단순히 회의실에서 대기하다 나왔다. 회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30일 전해졌다.

 

지난달 12일 경찰에 출석한 최 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이 소집한 12·3 국무회의에 대해 “그 자리가 회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도 국무회의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최 대행은 이어 “정상적인 회의 분위기가 아니었다. 접견실에서 대기하는 분위기였다. 단순히 회의실에서 대기하다 나온 정도”라며 “그 자리가 국무회의라면 심각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또 국무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는 행정안전부 의정관도 12·3 국무회의에 불참한 사실을 파악했고, 최 대행도 경찰 조사에서 “당시 회의록을 작성할 만한 사람이 자리에 없었다”고 진술했다.

계엄법상 비상계엄의 선포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대통령이 참석하는 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 2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누군가가 (회의록을) 기록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회의록 작성 주체인 행안부는 헌재의 사실조회 요청에 ‘계엄 국무회의 회의록이 없다’고 지난 24일 회신했다.

IP : 124.50.xxx.22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1.30 3:43 PM (220.94.xxx.134)

    저렇게 진술하고 특검 거절 ? 양쪽 다 팽당하고 싶나?

  • 2.
    '25.1.30 3:50 PM (115.138.xxx.161)

    본인은 양쪽 다 발뺏다고 생각하겠죠
    본인생존률 최대치라고 오산
    멍청한 인간

  • 3. 의료계엄
    '25.1.30 4:31 PM (219.249.xxx.96)

    1년 내내 의료계엄이 너무 쉬워서..민주주의가 만만한지..
    하긴 회의록도 없고 규정도 법도 다 위반했지만 전부 잘한다 박수쳤지

  • 4. ㅎㅎ
    '25.1.30 4:55 PM (211.234.xxx.72)

    내란동조자가 될까봐 국무회의가 아니라고 강한 부정을 하면서
    내란특검도 반대, 헌법재판관 임명도 반대,
    김건희특검도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8330 어제는 쫓겨나고 오늘은 울고불고 기괴한 전한길 15 이사람뭔가요.. 2025/01/31 4,827
1678329 보험추천 부탁드려요 3 건강 2025/01/31 808
1678328 우리 욱이 연기도 잘하네요!!!!! 6 매불쇼 2025/01/31 2,914
1678327 남편이 저몰래 대출로 코인하는데 방법이 없나요?? 11 .. 2025/01/31 2,324
1678326 여우같은 남편 10 ..... 2025/01/31 4,634
1678325 부산입니다 6 미리 감사 2025/01/31 1,785
1678324 치아 신경치료 증상인가요? 4 걱정 2025/01/31 893
1678323 로봇청소기 처음 맵 그리다가 중단했을경우 1 로청 2025/01/31 602
1678322 예식장에서 축의금 관리 9 ... 2025/01/31 1,974
1678321 음식 못하는 부심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19 흐음 2025/01/31 3,318
1678320 이번에 서울 고등배정 강배 많나요 6 Gh 2025/01/31 1,715
1678319 서울인근 눈구경 1 ... 2025/01/31 723
1678318 뇌파검사에서 왜 잤다고 나올까요? 7 ... 2025/01/31 1,641
1678317 먹튀 중국인에 건강보혐료 적자 12 사과 2025/01/31 1,258
1678316 시어머니 눈에서 하트 뿅뿅 7 뿌듯 2025/01/31 4,898
1678315 얼마전 가루칼슘제 글 혹시 삭제됐나요?? 3 바쁘자 2025/01/31 767
1678314 인종차별의 이중성 14 눈누 2025/01/31 2,378
1678313 시어른이 식사는 거의 못하시고 막걸리만 ... 13 ... 2025/01/31 4,028
1678312 부모 자식간에도 인간적으로 합이 더 맞는 경우 12 po 2025/01/31 2,727
1678311 원래 다 갖기는 힘든가요? 5 .. 2025/01/31 1,636
1678310 아파트 층간소음 대처 방법 전 앞으로 이렇게 하려구요 14 .... 2025/01/31 2,190
1678309 여,추경 연금 개혁 반대한다는 민주당 주장은 거짓 11 뒤집어쒸우기.. 2025/01/31 972
1678308 오늘 덕수궁 휴무? 2 ** 2025/01/31 1,145
1678307 통장 해지가 안돼요 7 그게 2025/01/31 2,186
1678306 머리 파마하면 1 머리 2025/01/31 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