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주장하는 "탄핵 남발"…헌재, 이진숙 사건선 "남용 아냐"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에서 국회의 소추 의결이 '탄핵소추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탄핵 남발'을 12·3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 중 하나로 거론한 가운데 이번 판단이 어떤 영향이 있을지 주목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3일 이 위원장 탄핵소추를 4대 4 의견으로 기각하면서 국회의 소추 자체는 적법하다고 재판관 8명이 판단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181964?sid=100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아무말 대잔치 하는 내란수괴 ㅡㅡ^
판사 권위에 도전하지마 쫌ㅋ
아무리 극우 결집 시켜도, 안된다고
아무말 대잔치임
아무말이라도 지껄여야
한번도 겪어본적이 없는
이 험난한 상황이
그나마 위안이 될테니
이해는 됨..ㅋㅋㅋㅋ ㅋㅋㅋㅋ
탄핵 당할 것들만 가져다 쓴건 생각도 안 하는 넘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80017 | 아이가 생각하는것과 제가 생각하는게 다른데 5 | ... | 2025/01/27 | 933 |
| 1680016 | 이번엔 파리 데이트…공개 열애 11년째 이정재♥임세령, 새해도 .. 48 | 캬캬야 | 2025/01/27 | 14,414 |
| 1680015 | 전업은 애들 중고등때가 편한거 같네요 52 | 전업 | 2025/01/27 | 4,231 |
| 1680014 | 전북대 학생 자취방 5 | 어디에 | 2025/01/27 | 1,279 |
| 1680013 | 중증 외상센터 보면서 생각나는 두사람 10 | ... | 2025/01/27 | 2,800 |
| 1680012 | 자기 소개할 때 "저는 ㅇㅇㅇ기자, ㅇㅇㅇ의원입니다.&.. 12 | ... | 2025/01/27 | 2,095 |
| 1680011 | 오랜만에 찾아온 3 | … | 2025/01/27 | 767 |
| 1680010 | 혹시 한국어 대량 녹음 파일 녹취 앱 있나요? 3 | .. | 2025/01/27 | 489 |
| 1680009 | 3년을 뉴스를 안보고 살다가.... 6 | ........ | 2025/01/27 | 1,392 |
| 1680008 | 너무나 불편한 진실을 알게 됐어요. 13 | 진실 | 2025/01/27 | 7,375 |
| 1680007 | 생강청추천부탁요 4 | 됐다야 | 2025/01/27 | 924 |
| 1680006 | 자!!!! 이제 성괴 김건희 잡아야지요. 11 | ******.. | 2025/01/27 | 1,820 |
| 1680005 | 축산물신고 방법 1 | 조미나 | 2025/01/27 | 351 |
| 1680004 | 칭찬감옥에 들어간 오동운. Jpg/펌 23 | 기발합니다 | 2025/01/27 | 4,678 |
| 1680003 | 이거 굴 때문일까요? 14 | ㅇㅇ | 2025/01/27 | 2,337 |
| 1680002 | 아래 2030... 댓글 금지 14 | .... | 2025/01/27 | 985 |
| 1680001 | 심우정 장인이 6 | ㆍ | 2025/01/27 | 4,164 |
| 1680000 | 서부지법폭동,디씨 국힘갤에서 사전 모의 4 | 내그알 | 2025/01/27 | 1,278 |
| 1679999 | 이혼 재산분할 7 | 이혼시 | 2025/01/27 | 1,699 |
| 1679998 | 강경희 칼럼] 2030세대가 알아버렸다, 거대 야당 민주당이 벌.. 67 | ㅇㅇ | 2025/01/27 | 18,134 |
| 1679997 | 명절.. 시어머니 보니 손위동서 6 | ㆍㄴ | 2025/01/27 | 3,265 |
| 1679996 | 이재명 부러워요 8 | 한편 | 2025/01/27 | 955 |
| 1679995 | 헌재, "이진숙 사건, 탄핵남용 아니다" 3 | ㅅㅅ | 2025/01/27 | 3,047 |
| 1679994 |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윤 구속기소되었지.하고 4 | ㄴㄱ | 2025/01/27 | 2,055 |
| 1679993 | 지금 눈때문에 앞이 안보이는것맞나요 5 | 음 | 2025/01/27 | 2,8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