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너무 피곤해서 일찍 자고 지금 깼더니
이런 소식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예요?
법알못이라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구속영장불허면 석방이예요?
ㅁㅁ 조회수 : 3,001
작성일 : 2025-01-25 06:43:38
IP : 116.32.xxx.119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5.1.25 6:45 AM (223.38.xxx.30)네 26~28일 0시에 나오게 되죠
2. 아니래요
'25.1.25 6:48 AM (14.5.xxx.38)그전에 기소하면 된대요.
3. lllll
'25.1.25 6:57 AM (112.162.xxx.59)김한규, 이소영 국회요원 페북 참고하세요
4. 온국민이 개고생
'25.1.25 6:58 AM (172.56.xxx.143)밤잠을 설쳐가며 이게 뭔 고생인지..ㅠㅠ
구속영장X 구속연장O
공수처에서 이첩후 검찰이 더 수사하겠다고 구속연장 신청했는데 기각입니다.
연장이 아닌 기소를 해야하는데 또 얼마나 지들 입맛대로 조작,날조하려고 (국무위원 무죄주려 한다죠..법무부장관 구하기?) 연장신청을 기각되도 또 신청해대며 고집하네요ㅡ5. 윗님
'25.1.25 7:29 AM (211.211.xxx.168)공수처에서 수사 하나도 안 했어요. 쯧쯧
검찰이 수사한거 받고 윤석열 구속쇼한거 밖에 없어요.6. ..
'25.1.25 7:33 AM (172.226.xxx.54)공수처는 수사만
검찰은 공수처법상 대통령 수사 못하고 기소만 하라고 나와서
(검찰청장이나 다른 고위공직자에 대해선 수사도 할 수 있나봄)
공수처 수사 했으니 검찰은 기소만 해라. 이 뜻.
만약 검찰이 기소 안하면 석방이지만
검찰이 기소하면 구속상태로 6개월까지 구속기소 가능.
즉, 지금 법원에선 검찰이 수사를 이유로 구속연장을 할 수 없다는 말.
사람들이 지금 걱정하는 이유는
혹시 검찰이 기소 안하면 어떡하나.. 하는건데
법 전문가들말로는 기소할거니 걱정말라 하심.7. 허위사실유포
'25.1.25 8:51 AM (172.56.xxx.73)211.211.xxx.168)
공수처에서 수사 하나도 안 했어요. 쯧쯧
검찰이 수사한거 받고 윤석열 구속쇼한거 밖에 없어요.
공수처에서 수사 1도 안하고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에서 발부를 해요? 어디서 말도 안되는 2찍 무지능들에게나 먹힐 허위사실을 퍼트리시나?
수사 1도 안하고 검찰에 이첩하면 퍽이나 검찰이 받겠네요.ㅋㅋㅋㅋ
거짓허위사실을 퍼트려도 어느정도야 믿지..내란수사 권힌있는 경찰과 공수처가 국수본이 버젓이 있구만. 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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