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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구속 연장 불허’에 비상 걸린 검찰···“석방은 검토 안 한다”

... 조회수 : 4,491
작성일 : 2025-01-24 23:41:2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47687?sid=102

 

법원이 2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하면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수사에 중대한 변수가 생겼다. 검찰로선 윤 대통령을 석방하지 않고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다시 신청하거나 곧바로 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12·3 비상계엄 선포 사흘 뒤인 지난해 12월6일부터 수사에 착수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12월18일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로 넘겼다. 이후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세 차례 불응하자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2차 시도 끝에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했다.

검찰은 전날 공수처로부터 공소제기 요구 형식으로 윤 대통령 사건을 다시 넘겨받았고, 공수처 수사기록을 검토한 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에 다음달 6일까지로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검찰과 공수처는 이 사건에서 1차 구속기간을 형사소송법 203조(검사의 구속기간)에 해당하는 10일로 보고, 구속기간 연장 최장 10일을 포함해 총 20일간 윤 대통령 구속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과 공수처는 절반씩 구속기간을 나눠쓰기로 합의했다. 공수처법에는 공수처가 검찰로 넘긴 사건의 피의자 구속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다. 입법 공백인 셈이다. 대통령은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수사대상이지만, 기소는 할 수 없어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하는 수밖에 없다.

IP : 39.7.xxx.111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24 11:42 PM (211.221.xxx.33)

    이제 검찰이고 헌재도 못믿겠어요.
    어떻게 판이 돌아갈지 예측도 못하겠구요.
    너무 답답합니다

  • 2. ㅡㅡ
    '25.1.24 11:43 PM (1.222.xxx.56)

    검찰 니네가 기소 전문이잖아
    없는 죄도 꾸며 내는데
    온국민이 지켜본 내란수괴 기소하는 건 껌아닌가.

  • 3. 검찰이 노린게?
    '25.1.24 11:45 PM (211.234.xxx.250) - 삭제된댓글

    https://www.youtube.com/live/GtKl4EcpPWo

  • 4. 특검 말고는
    '25.1.24 11:47 PM (211.234.xxx.77)

    답이 없는것 같대요 ㅜㅜ

  • 5. ㅡㅡ
    '25.1.24 11:54 PM (1.222.xxx.56)

    검찰이 기소하면 되는데 뭐가 답이 없다고

  • 6. ㅡㅡ
    '25.1.24 11:57 PM (122.36.xxx.85)

    뭐가뭔지 모르겠어요. 이러다 윤가 풀려나나요?

  • 7. ..
    '25.1.25 12:02 AM (73.195.xxx.124)

    검찰이 기소하면 되는데 뭐가 답이 없다고.22222

  • 8. 그니깐
    '25.1.25 12:04 AM (211.211.xxx.168)

    문정부에서 공수처법을 자기네 방탄용으로 급히 만들고 검찰 수사권 제한 하느라고 너덜너덜 만들어서 그런거 안니가요?


    "공수처법에는 공수처가 검찰로 넘긴 사건의 피의자 구속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다. 입법 공백인 셈이다. 대통령은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수사대상이지만, 기소는 할 수 없어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하는 수밖에 없다."

  • 9. ㅇㅇ
    '25.1.25 12:07 AM (180.71.xxx.78)

    "검찰로선 윤 대통령을 석방하지 않고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다시 신청하거나 곧바로 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위에 기사에도 써있잖아요
    다시 구속기간연장신청하거나.바로 구속기소한다고.
    답이 많은데 뭔답이 없다는거에요?

  • 10. 하푸
    '25.1.25 12:30 AM (121.160.xxx.78)

    검수완박 한다고 공수처같은 기형 무능 기관 만들어
    윤석열 조사도 제대로 못하고 기소하게 만든
    민주당과 그 추종자들 어리둥절

  • 11. ㅇㅇ
    '25.1.25 2:33 AM (133.32.xxx.11)

    공수처 직원 딸랑 14명이고 4년간 기소 꼴랑 3건하고 피팽팽놀고 무려 800억 이상 썼다는 미친 돈미새 역대급 썩은집단

  • 12. 요리조아
    '25.1.25 8:50 AM (49.171.xxx.171)

    검찰 중간에서 마사지 하지말고 공수처 조사한거 그대로 기소하라는ㄱㅓ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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