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윤석열 구속 연장 불허’에 비상 걸린 검찰···“석방은 검토 안 한다”

... 조회수 : 4,491
작성일 : 2025-01-24 23:41:2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47687?sid=102

 

법원이 2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하면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수사에 중대한 변수가 생겼다. 검찰로선 윤 대통령을 석방하지 않고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다시 신청하거나 곧바로 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12·3 비상계엄 선포 사흘 뒤인 지난해 12월6일부터 수사에 착수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12월18일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로 넘겼다. 이후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세 차례 불응하자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2차 시도 끝에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했다.

검찰은 전날 공수처로부터 공소제기 요구 형식으로 윤 대통령 사건을 다시 넘겨받았고, 공수처 수사기록을 검토한 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에 다음달 6일까지로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검찰과 공수처는 이 사건에서 1차 구속기간을 형사소송법 203조(검사의 구속기간)에 해당하는 10일로 보고, 구속기간 연장 최장 10일을 포함해 총 20일간 윤 대통령 구속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과 공수처는 절반씩 구속기간을 나눠쓰기로 합의했다. 공수처법에는 공수처가 검찰로 넘긴 사건의 피의자 구속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다. 입법 공백인 셈이다. 대통령은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수사대상이지만, 기소는 할 수 없어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하는 수밖에 없다.

IP : 39.7.xxx.111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24 11:42 PM (211.221.xxx.33)

    이제 검찰이고 헌재도 못믿겠어요.
    어떻게 판이 돌아갈지 예측도 못하겠구요.
    너무 답답합니다

  • 2. ㅡㅡ
    '25.1.24 11:43 PM (1.222.xxx.56)

    검찰 니네가 기소 전문이잖아
    없는 죄도 꾸며 내는데
    온국민이 지켜본 내란수괴 기소하는 건 껌아닌가.

  • 3. 검찰이 노린게?
    '25.1.24 11:45 PM (211.234.xxx.250) - 삭제된댓글

    https://www.youtube.com/live/GtKl4EcpPWo

  • 4. 특검 말고는
    '25.1.24 11:47 PM (211.234.xxx.77)

    답이 없는것 같대요 ㅜㅜ

  • 5. ㅡㅡ
    '25.1.24 11:54 PM (1.222.xxx.56)

    검찰이 기소하면 되는데 뭐가 답이 없다고

  • 6. ㅡㅡ
    '25.1.24 11:57 PM (122.36.xxx.85)

    뭐가뭔지 모르겠어요. 이러다 윤가 풀려나나요?

  • 7. ..
    '25.1.25 12:02 AM (73.195.xxx.124)

    검찰이 기소하면 되는데 뭐가 답이 없다고.22222

  • 8. 그니깐
    '25.1.25 12:04 AM (211.211.xxx.168)

    문정부에서 공수처법을 자기네 방탄용으로 급히 만들고 검찰 수사권 제한 하느라고 너덜너덜 만들어서 그런거 안니가요?


    "공수처법에는 공수처가 검찰로 넘긴 사건의 피의자 구속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다. 입법 공백인 셈이다. 대통령은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수사대상이지만, 기소는 할 수 없어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하는 수밖에 없다."

  • 9. ㅇㅇ
    '25.1.25 12:07 AM (180.71.xxx.78)

    "검찰로선 윤 대통령을 석방하지 않고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다시 신청하거나 곧바로 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위에 기사에도 써있잖아요
    다시 구속기간연장신청하거나.바로 구속기소한다고.
    답이 많은데 뭔답이 없다는거에요?

  • 10. 하푸
    '25.1.25 12:30 AM (121.160.xxx.78)

    검수완박 한다고 공수처같은 기형 무능 기관 만들어
    윤석열 조사도 제대로 못하고 기소하게 만든
    민주당과 그 추종자들 어리둥절

  • 11. ㅇㅇ
    '25.1.25 2:33 AM (133.32.xxx.11)

    공수처 직원 딸랑 14명이고 4년간 기소 꼴랑 3건하고 피팽팽놀고 무려 800억 이상 썼다는 미친 돈미새 역대급 썩은집단

  • 12. 요리조아
    '25.1.25 8:50 AM (49.171.xxx.171)

    검찰 중간에서 마사지 하지말고 공수처 조사한거 그대로 기소하라는ㄱㅓ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6279 코스트코 호두파이 사보신 분 1 ㅇㅇ 2025/01/25 1,569
1676278 Ytn여론조사 국힘 40프로 34 여론조사 2025/01/25 4,171
1676277 기획이 개판에 이랬다 저랬다 하는 팀장은 왜 그런걸까요? 3 기획 2025/01/25 589
1676276 법원 이거 뭔가요 뉴스보니 겁나고 3 ... 2025/01/25 3,537
1676275 진짜 2025/01/25 375
1676274 대학 촛불집회는.. ㄱㄴ 2025/01/25 695
1676273 A형독감 열이 안떨어지는데요. 19 몬스터 2025/01/25 2,262
1676272 김명신 일가의 부동산 재산 가액 7 ........ 2025/01/25 3,223
1676271 미스터 선샤인 11 ... 2025/01/25 1,967
1676270 어묵꽂이 산적꽂이 나무로 된거 말고 없나요 ? 6 ㅇㅇ 2025/01/25 1,021
1676269 에드워드 노튼은 왜 못 떴죠? 19 ..... 2025/01/25 3,435
1676268 선물받으면 좋은 과일 뭐 있으세요~? 21 사러나감 2025/01/25 3,537
1676267 경찰 "경호처, '尹생일' 합창 경찰들에 격려금 30만.. 19 흐미 2025/01/25 3,137
1676266 경희대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12 잘될거야 2025/01/25 2,264
1676265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 나가려는 사람요 19 ,,, 2025/01/25 4,131
1676264 공복후 혈당 10 뭐래 2025/01/25 2,254
1676263 군대면회가는데 떡국 끓인거 잘 싸가는 방법 있을까요? 46 군대면회 2025/01/25 4,378
1676262 오늘 집회는 없는 건가요 3 오늘 2025/01/25 1,287
1676261 명절주에 날씨가 이렇게 좋아야지...ㅜ.ㅜ 8 에효 2025/01/25 2,537
1676260 임*석은 이번말고 다음총선.대선에도 또나온다할듯 13 ... 2025/01/25 2,127
1676259 아보카도 1개를 배송시켰는데.. 8 2025/01/25 2,745
1676258 전한길 서부지법사태 발언 요약 8 ... 2025/01/25 1,752
1676257 전한길, 서부지법 폭도들 선처해야 18 너가뭔데 2025/01/25 2,531
1676256 맛있게 먹은 파김치 국물로 뭐 할수 있나요? 5 .. 2025/01/25 847
1676255 그래도 제대로된 기자가 있긴 하군요.. 6 쇼츠 2025/01/25 2,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