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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윤석열 구속연장 불허의 의미

o o 조회수 : 2,153
작성일 : 2025-01-24 22:44:50

한마디로 공수처에서 이미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긴거니

법에 맞게 검찰에서는 기소만 하라는 의미임.

즉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한것이고

공수처의 독립성을 인정한것임

만약 공수처에서 기소 의견 없이 넘겼으면 수사를 더 해도 될텐데 

수사 더 하나 마나 죄가 다 드러난 상황이라

기소절차에 따라 기소하고 형사재판에서 사형 받으면 됨 

IP : 203.81.xxx.23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설명감사해요
    '25.1.24 10:46 PM (49.169.xxx.6)

    혹시 뉴스 링크라도 있을까요?
    그래야 안심될듯요

  • 2. 행복한새댁
    '25.1.24 10:46 PM (125.135.xxx.177)

    Ytn 뉴스로 진행됐어요!

  • 3. o o
    '25.1.24 10:47 PM (203.81.xxx.23)

    법원, 尹 구속기간 연장 불허…"검찰 계속 수사할 이유 없어"
    https://m.news.nate.com/view/20250124n32140?issue_sq=11239

  • 4. ㆍㆍ
    '25.1.24 10:48 PM (118.33.xxx.207)

    그럼 불구속 기소하라는 건가요?
    기소는 기소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니 구속연장은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소환, 체포도 응하지 않고..

  • 5. ㅎㅎ
    '25.1.24 10:48 PM (58.182.xxx.166) - 삭제된댓글

    감방은 계속 있고
    공수처에서 수사 끝났으니
    검찰은 기소나 하라 ( 법원에 죄를 심판해달라고 요청)
    곧 검찰은 수사권 없어질듯 ㅍㅎㅎ

  • 6. ㅇㅇ
    '25.1.24 11:01 PM (180.71.xxx.78)

    지금 기소한게 아니고요
    구속기간을 연장해서
    지들이 수사좀 더 하겠다고
    신청한게 기각된거고

    기소단계에서 검찰이 구속기소를 하면 되는거에요

  • 7. ...
    '25.1.24 11:12 PM (59.19.xxx.187)

    불구속 기소가 아니고
    지금 구속기한 26일 안에
    빨리 기소하면 계속 구속상태로 됩니다.
    구속기간 안에 기소를 못 하면
    석방시켜 줘야 하구요.

  • 8. ㅡㅡ
    '25.1.24 11:21 PM (1.236.xxx.46)

    검찰들아 니들은 그냥 기소만 하면된다.수사 하지마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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