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 ‘권한정지 공무원 보수 지급제한법’ 대표발의

../.. 조회수 : 1,381
작성일 : 2025-01-24 22:21:22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탄핵소추 등으로 권한이 정지되어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공무원에게 보수 지급을 중단하는 ‘국가공무원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적인 계엄을 선포한 이후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권한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매월 이천백이십사만 원(2,124) 상당의 급여 보수를 계속 받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이해민 의원은 “이번 사태처럼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공무원에게 보수가 지급되는 것은 노동의 대가로 보수가 지급된다는 국민 상식에 어긋난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 윤리 확립과 공공재정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과실로 업무가 중단된 공무원에게 직무 정지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명문화한 내용으로 탄핵소추안 기각 등 본인 과실이 아님이 증명되면 미지급된 보수를 일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부당한 처우를 방지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내용 및 주요 내용으로는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적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서 탄핵안이 의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월 2,124만원 상당의 월급을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음에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수를 지급받는 것은 노동의 대가로 보수가 지급된다는 국민의 일반적인 상식과 사회 통념에 어긋난 것으로 공공 재정의 집행과 공직의 윤리 책임성에 대한 국민 신뢰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내용이다.

특히 고위직 공무원은 국민에게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책임감을 요구받고 있어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과실로 탄핵소추 의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권한 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에 대해 직무 정지 기간 동안 보수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자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끝으로 이해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고위 공무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공공재정 집행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걸음이 될 것” 이라며, “그동안 상식적이지 않았던 공직 관행을 바로잡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http://www.kd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5180&fbclid=IwZXh0bgNh...

 

IP : 172.224.xxx.2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1.24 10:23 PM (110.70.xxx.200)

    잘한다
    빨리 빨리 좀..

  • 2. 오.굿
    '25.1.24 10:39 PM (222.111.xxx.73)

    좋은 법안입니다.. 빨리 빨리해서 내란수괴에게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지않게...

  • 3. 웃긴다,
    '25.1.24 11:11 PM (106.102.xxx.215)

    몇년동안 강의 한번 안하고 서울대에서 월급 타먹은 뻔뻔이를 모시는 당에서.ㅋㅋ
    당명이나 바꿔라야~~~~

  • 4. --
    '25.1.24 11:40 PM (39.124.xxx.217)

    역시 조국혁신당!!!잘하고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6323 윤석열측 부들부들 떠는걸 보니 어제 법원판결 충격이 심했나봅니다.. 8 ........ 2025/01/25 3,311
1676322 尹 측 "헌재, 최고헌법기관 아닌 최대난타기관 7 0000 2025/01/25 1,522
1676321 남산의부장들... 이제 봤어요  3 .…… 2025/01/25 1,194
1676320 “윤석열 신속 처벌”…국책연구기관서도 첫 시국선언 7 응원합니다 2025/01/25 2,372
1676319 시츄 강아지를 지인이 준다는데요 46 .. 2025/01/25 5,271
1676318 이제 셋째를 잘 키울수 있을거 같은데 10 셋째 2025/01/25 1,998
1676317 솔직히 명절때 마다 생기없고 쇠약해져 가는 부모님들 보기싫어요ㅠ.. 17 ... 2025/01/25 4,493
1676316 오늘자 탄핵반대집회 전한길 발언 39 ... 2025/01/25 4,045
1676315 어찌 요리할까요? 5 미국산 소불.. 2025/01/25 1,072
1676314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잘아시는분.. 1 상담 2025/01/25 864
1676313 엄마가 없는 시골집 14 마음아픔 2025/01/25 5,119
1676312 의정갈등으로 역대급 간호사 취업난 10 2025/01/25 3,391
1676311 경호처, “하늘이 보내주신 대통령” 합창 경찰에 30만원씩 격려.. 8 !! 2025/01/25 2,636
1676310 문과)수원대랑 충북대중 어디가 나을까요 20 땅지 2025/01/25 2,632
1676309 에어컨설치 기사님이 하는말 9 ㅇㅇ 2025/01/25 4,446
1676308 윤석열 극렬 지지자들 고성·욕설에 '깜짝'…발길 돌리는 외국인.. 5 000 2025/01/25 2,150
1676307 보석감정사 따신 분 계신가요 2025/01/25 511
1676306 결혼후 부정적인성향으로 변했어요 8 ㅂㅂ 2025/01/25 2,630
1676305 원PD가 24시간 생방송을 한 방법 2 고양이뉴스 2025/01/25 2,366
1676304 옥씨부인전 봐야하는데 스토리가 산으로.. 8 d 2025/01/25 3,357
1676303 10년된 하이그로시 싱크대 문짝들 8 주방청소 2025/01/25 1,231
1676302 삼성동 응커피 (아라비카)원두 가격 아시는 분 계실까요. 7 나니노니 2025/01/25 878
1676301 책을 좋아하시는 분 8 2025/01/25 1,555
1676300 이수지가 아들 윤석열 닮았다고 자랑했었 8 점넷 2025/01/25 4,218
1676299 한 사람 희생하면 여러사람 즐겁지 않냐 8 명절모임 2025/01/25 1,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