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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구속영장 5명 중 3명 기각 "폭행 경미"

하.. 조회수 : 4,549
작성일 : 2025-01-20 23:11:45
 

 

 

+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가담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들 중 2명이 구속됐다. 같은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기각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5명 중 2명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나머지 3명에 대해선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주거가 일정하며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고려해 기각했다. 또 각각 초범인 점, 고령인 점, 생업에 종사 중인 점 등이 감안됐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512421?sid=102

IP : 112.160.xxx.47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렇다네요
    '25.1.20 11:12 PM (112.160.xxx.47)

    이제부터 고령 혹은 초범 혹은 직장인은 법원에 쳐들어가서 유리창 깨고 경찰때려도 구속 안됩니다~♡

  • 2. 무조건 체포
    '25.1.20 11:13 PM (121.188.xxx.245)

    세상에나 이게 뭐냐

  • 3. 30프로
    '25.1.20 11:14 PM (182.212.xxx.174) - 삭제된댓글

    법원 안에도 30프로가 있다는 말인가

  • 4. 그런데
    '25.1.20 11:16 PM (122.34.xxx.60)

    자기가 폭도들의 타겟이 될까 겁먹은건 아니겠죠?

    판사들이 서부지검 난동 현장을 직접 봤으면 일시적인 공황이 왔을 수도.

  • 5. 하늘에
    '25.1.20 11:20 PM (210.179.xxx.207)

    민주노총이랑 서부지법 폭도들에 대한 기준이 다른거야???

  • 6. 판사야
    '25.1.20 11:21 PM (110.9.xxx.41) - 삭제된댓글

    정신차려라
    다음은 너야

  • 7. ㅇㅇ
    '25.1.20 11:22 PM (118.235.xxx.129)

    불구속 수사 한다는겁니다. 워워하세요들~
    현재 66명인가 구속영장 청구한 사람들 차례로 심사중인 것 같네요. 구속 인원은 더 늘거에요.

  • 8. 기기막혀
    '25.1.20 11:24 PM (114.205.xxx.100)

    법원을 쳐들어가서 다 부셔도 된다는 겁니까?

  • 9. 하늘에
    '25.1.20 11:25 PM (210.179.xxx.207)

    3명은 무죄라는게 아니라
    불구속 수사 받아야 하는겁니다..
    지금 법원 분위기 봐서는...
    구속이나 불구속이냐가 중요한게 아님

  • 10. 44
    '25.1.20 11:30 PM (58.233.xxx.138)

    자기가 폭도들의 타겟이 될까 겁먹은건 아니겠죠?

    판사들이 서부지검 난동 현장을 직접 봤으면 일시적인 공황이 왔을 수도.22222222222222222222

  • 11. 저도
    '25.1.20 11:32 PM (14.5.xxx.38)

    무죄라는게 아니라
    생업이 있고 고령이니 불구속수사로 진행한다고 이해했어요.
    근데 초범에 생업, 고령이신 분이 ...애휴...

  • 12. 팩트체크
    '25.1.20 11:35 PM (1.236.xxx.84)

    서부지법 폭도들이 아니라
    오늘 헌재에서 까불다가 검거된 사람들이래요.
    5명 중 두명은 구속이고
    세명은 불구속 수사라서 다시 시위나갔다가 잡히면
    바로 구속이죠.

  • 13. 아~
    '25.1.20 11:40 PM (110.9.xxx.41)

    어쩐지 이상하더라니

  • 14. ...
    '25.1.20 11:52 PM (1.232.xxx.112)

    난입 폭도들 아니고 낮에 밖에서 잡힌 사람들이랍니다.

  • 15. 펙트체크님
    '25.1.20 11:57 PM (14.5.xxx.38)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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