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권한대행의 야비한 행태>
오늘자 한국갤럽 보고서 중에서 제 눈길을 끈 것은 이 표입니다. 이렇게 지난 한달 반 동안의 기록을 여러군데에서 하고 있긴하죠. 저는 아래처럼 굵게 뽑아보았습니다.
2024.12.3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
2024.12.4 국회, 비상계엄 해제
2024.12.14: 국회,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2025.1.15 공수처,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윤석열에 대해 앞으로는 다음과 같은 일들을 향해 가야하고,
- 헌재의 탄핵소추안 인용 (대통령 파면)
- 법원의 내란죄 결론 (내란우두머리는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
김건희는 김건희 특검법에 명시된 내용들에 대한 수사 끝에 그에 합당한 벌을 내려야 하고 (이 사람에 대해 검찰은 정말 손도 못 대고 있었습니다)
내란죄 가담/선동한 자들 (국힘의원들 일부 포함) 또한 수사하여 그에 합당한 벌을 내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 내란특검과 김건희특검은 그 내용도 중하지만, 검찰에게 또다시 대권창출의 트로피를 갖다주지 않기 위해서도 중요한 일정이 될 것입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될 것입니다. 그 전에 국민의힘이 협상하자며 내란특검을 차 떼고 포 떼고 들고오는 이유는, 탄핵이야 윤석열 한 명에 대한 내용이지만 내란특검은 관련자까지 보겠다는 것이기에 저 난리인 것입니다. 계엄 당일 모였던 11명의 국무위원 (최.상.목. 포함)은 물론이고 관저로 몰려가 내란수괴를 비호한 세력들이 기를 쓰고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이들을 뺀 내란특검은 할 이유가 없습니다.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내란죄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비하다고 생각되는 지점입니다. 대통령 놀이에 빠진 최상목 권한대행이 오늘 올라가는 특검법을 또 거부하면 국회는 탄핵카드를 올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게 국민의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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