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세 이해해영
https://www.youtube.com/live/gf3VavqmcFs?feature=shared
윤석열의 명령에 의한, 북한 병사를 활용한 외환은 현재진행형입니다.
참 꼼꼼하고 성실한데, 조금만 살펴보면 국민들을 뭘로 보나 싶을 정도로 어설퍼서 짜증납니다.
언론은 또 이런 걸로 불안감을 조성하고 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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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유치죄 (外患誘致罪)는 외국과 통모(通謀)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戰端)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抗敵)하는 죄를 말한다.( 형법 제92조 )
이 죄의 법정형 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고, 형법 제2편제2장( 외환의 죄 )에 규정되어 있으며, 국가의 외적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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