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과정에서 왜 내란죄를 뺐냐고 야단법석인데
이는 내란행위와 내란죄에 대한 정의를 사람들이 몰라서
아니면 알면서도 모르는척 논란을 부추키려고 하는 행태라 봐 지네요
내란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헌법조항으로 따져보는 게 헌법재판을 하는것이고
내란행위에 따른 내란죄를 따져보기 위해서는 형법적용을 하고 형사재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란죄란 용어가 전체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쓰임새가 되다보니 헷갈리는 것도 있을거네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내란행위와 내란죄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해줘야 하는데
ㅇㅇ 조회수 : 1,563
작성일 : 2025-01-07 17:00:23
IP : 210.126.xxx.11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00
'25.1.7 5:03 PM (183.108.xxx.180) - 삭제된댓글저런 주장을 하는 국힘당 의원들이 전직 판사 검사들 입니다 몰라서 그러는게 아니고 정쟁을 부추기려고 일부로 그러는겁니다 건수 하나 잡았다 생각하고 끝까지 물고 늘어질거예요
2. 시간끌기죠
'25.1.7 5:06 PM (211.234.xxx.142)권성동
박근혜 탄핵때 자신이 했던 주장을 잊었을리가요.3. ..
'25.1.7 5:07 PM (119.149.xxx.86)알면서 저러는거 맞죠
안그러면 할말이 아예 없으니요4. ...
'25.1.7 5:23 PM (1.241.xxx.78)뻔한 꼼수죠
헌법 위를 달리는 남자 권성동
니가 우리나라 최고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61727 | 미국가서 일할 기회가 있음 무조건 가는게 맞을까요? 25 | ... | 2025/02/03 | 3,861 |
| 1661726 | 지금 지하철안인데 11 | 빈속 | 2025/02/03 | 3,390 |
| 1661725 | 수족냉증인들에게 이팥찜질팩 추천드려요 1 | 소음인 | 2025/02/03 | 1,418 |
| 1661724 | 아일랜드 식탁 수납장이 서랍식인데요 자주 여닫다 보니 쩍쩍 소리.. 2 | ㅇㅇ | 2025/02/03 | 1,316 |
| 1661723 | 들기름이 올리브유보다 좋은가요? 13 | .... | 2025/02/03 | 3,258 |
| 1661722 | 슬라이딩 옷장 쓰시는 분? 4 | ... | 2025/02/03 | 1,522 |
| 1661721 | 고2 올라가는 딸 공부가 하기 싫다네요. 조언 절실해요~ 16 | 고민중 | 2025/02/03 | 3,428 |
| 1661720 | 생각보다 의사들이 영양제를 잘모르네요 45 | ㄱㄴ | 2025/02/03 | 5,642 |
| 1661719 | 필라테스 원데이 1 | 필라 | 2025/02/03 | 1,398 |
| 1661718 | 일머리는 기억력 문제인가 봅니다ㅠㅠ 8 | ... | 2025/02/03 | 2,185 |
| 1661717 | 간밤에 놀고먹는 꿈 꾸다가 | ..... | 2025/02/03 | 658 |
| 1661716 | 속뒤집는 화법 6 | 00 | 2025/02/03 | 2,611 |
| 1661715 | 레슨 선생님 연주회 선물 꽃이 제일 나을까요? 7 | ㅁㅁ | 2025/02/03 | 1,976 |
| 1661714 | 국민의힘, 이러다 일본 ‘1.5당 체제’ 만년 야당 된다 12 | ㅅㅅ | 2025/02/03 | 2,067 |
| 1661713 | 리서치뷰 대선 여론조사 5 | 하늘에 | 2025/02/03 | 1,520 |
| 1661712 | 금호에 김경자 손칼국수 어떤가요?? | .... | 2025/02/03 | 878 |
| 1661711 | 피검사 간격문의 3 | 피검사 | 2025/02/03 | 1,217 |
| 1661710 | 2/3(월) 오늘의 종목 | 나미옹 | 2025/02/03 | 855 |
| 1661709 | 중학생 딸들과 해외여행 짧게 가려는데 35 | .. | 2025/02/03 | 4,101 |
| 1661708 | 서브스턴스를 보고 13 | 영화 | 2025/02/03 | 3,418 |
| 1661707 | 두수박에게 날리는 노영희변호사 핵폭 16 | ... | 2025/02/03 | 3,808 |
| 1661706 | 성형외과 계약금이요 8 | 고민이 | 2025/02/03 | 1,490 |
| 1661705 | 친정엄마가 무지외반증인데요 4 | 새해복마니받.. | 2025/02/03 | 2,483 |
| 1661704 | 무릎아프신분들 하체운동 뭐하세요 6 | .. | 2025/02/03 | 2,888 |
| 1661703 | 요즘 화장장이 포화라 무빈소를 어떻게 하는지요… 5 | 장례 | 2025/02/03 | 3,3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