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 임명 언제 되나요?

[...]

임명 기한 같은건 없나요?

한덕수 심판은 언제에요?

그것도 기한이 없어요?

마냥 기다려야 하는건가요??

 

[ㅅㅅ]

1. 임명 안 하는 희한한 상황을 도저히 예상하지 못해 기한에 대한 강제규정이 없대요. ㅠㅠ

2. 한덕수는 윤석열 탄핵에 밀려서 할 필요도 없게 될 것 같아요.

[....]

내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최권한대행이 하던지 거부할지 결정난대요

[...]

그 ㅅㄲ가 머리 엄청 쓴거네요.
지 탄핵 될거 알고 임명 안하고 있었나보네요.
야비한 ㅅㄲ

[..]

언제까지라고 정해진건 없는데, 내일 국무회의가 오전에 있대요.
김건희특검법은 내일까지 거부든 수용이든 해야하고, 아무것도 안하면 12월3일 자동으로 올라간다고 하네요.
오전중에 헌제제판관 임명 안하면 안하겠다는걸로 알고 바로 탄핵시켜야 한다고 하네요.

[..]

헌재재판관 -오타

[..]

최상목 대행이 내란에 관여한바가 전혀 없고 어디 약점 잡힌 것도 없고
그렇게 끔찍하게 생각한다는 대한민국 경제와 대외 안정성을 고려한다면
헌재 임명을 안 할 이유를 못찾겠는데요..
언론, 사법부, 입법부, 법학자 들 모두 하는게 의무다, 해야한다, 하라 하라 하는데
그 명확한 의무를 안한다면 그걸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

윗님 말대로 내란에 관여한 게 없고, 경제를 생각한다면 임명하겠죠.
그게 아니라면 그 반대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