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임명이라는 요식행위를 꼭 해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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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선정 3인이 일할수 있다는 법이 ㅂㅅ같아요.

법 손볼게 너무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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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국회에서 추천한건 임명 필요 없게 해야 할 듯

[현행범은]

바로 즉결심판해야 되는데 말이죠

[나무나무]

그러게요
삼권분립이 무색한 것같아요
각자 영역에서 최고위인 사람이 임명하면 끝인 걸로
하는 게 맞을 것같아요

[그러게요]

가결된걸 임명 안 한다고 임명이 안되고 있는게 말이 되요?

[정부]

바뀌고 고쳐야할 법도 손보겠지요
계엄 해제는 온라인으로도 투표할 수 있게 했으면 해요
시대에 맞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