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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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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의 의미

.. 조회수 : 791
작성일 : 2024-12-17 02:36:56

헌법 보면서 생각해봤는데요

윤석렬은 지금 이상활까지 철저히 계산해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탄핵까지 가더라도 승산이 있다고 본거 같아요

 

계엄령은 국가위기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고

국무회의 투표가 아니라 심의.... 대통령의 판단에 절대적 비중을 두었어요

그리고나서 국회의 과반수 이상 의결로 계엄을 해제할수 있는데

이 절차의 헌법에서 의미는 대통령이 오판할수 있다고 보는거겠죠.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대통령의 오판을 헌법이 허용하는게 되는데요.

단순하게 계엄령선포까지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 외에 범죄행위는 생각안해봤구요

 

윤석렬은 법전문가이고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돌려봤을거예요.

자신이 법적으로 안전하면서도 운좋으면 성공할수도 있는 계엄령을 시도한게 아닐까요

 

 

 

 

 

IP : 218.235.xxx.22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뇨
    '24.12.17 2:37 AM (59.17.xxx.179) - 삭제된댓글

    그냥 사형이에요.

    윤석열은 뇌에 주름이 없을거에요. 알콜중독때문에.

  • 2.
    '24.12.17 2:39 AM (218.49.xxx.99)

    도박에 졌으니
    사형당해도 마땅해요

  • 3. .....
    '24.12.17 2:40 AM (118.235.xxx.214)

    우리나라가 헌법이 없는 나라라면
    님 말이 다 맞아요.

  • 4. ...
    '24.12.17 2:40 AM (61.79.xxx.23)

    예전 sns 없을때나 통했지
    지금은 성공 힘듭니다
    머리가 나빠서 실패한거에요

  • 5.
    '24.12.17 2:40 AM (211.234.xxx.218)

    운이 나빴으니 내란수괴네요
    대한민국민에게는 운이 아주 좋았구요

  • 6.
    '24.12.17 5:45 AM (175.120.xxx.236)

    세번의 담화로보면 머리나쁘고 헌법을 모르기도 하고 무시한 거라는게 다 드러나요
    두시간짜리 계엄이ㅜ어딨냐?
    군인 몇명 보낸게 무슨 계언이냐?

    그리고 계엄령의 동기에 대해서도 말했죠.
    국회의 폭거에 대해 알리려 겁주려 그랬다

    그냥 걔는 이게 다 예요
    법을 무시한 거라는게 다 드러나요
    개돼지 대통령을 뽑은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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