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尹 파면 여부 헌재 결정 빠르면 내년 1월에 나올 듯

............. 조회수 : 3,597
작성일 : 2024-12-15 20:01:0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38873?sid=102

 

헌법 전문가들은 헌재가 빠르면 2개월 내에 심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결정까지 각각 91일, 63일이 소요됐다. 헌재 연구관 출신의 노희범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 선포로 인한 내란 혐의는 국회 증언과 수사기관 진술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사실 관계가 드러났다"며 "아무리 길어도 두 달, 정말 빠르면 4주 내지 5주 내에도 선고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종대 전 헌재 재판관도 "국회에 출석한 증인들 진술이 모두 공문서라서 헌재가 따로 조사할 필요 없이 바로 증거로 쓸 수 있다"며 "심리에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 측이 '헌재법 51조'를 들어 탄핵심판을 중단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해당 조항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형사재판을 받던 손준성 검사장도 이 규정을 들어 자신의 탄핵심판 절차를 중단시켰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다른 탄핵 사건과는 다를 것이라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노 변호사는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의 대행체제는 오랜 기간 지속되면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헌재가 51조를 이유로 심판을 중단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좋아 빠르게 가자~~~

IP : 119.69.xxx.20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법과 정의
    '24.12.15 8:03 PM (90.215.xxx.187)

    이제 시작이구만....

  • 2. 그래서
    '24.12.15 8:03 PM (211.234.xxx.43)

    댓글 팀원들
    여야 이 사람 저사람 뜬금없이 띄우는군요?

    대선후보군도 아닌데 대통령감이라고 ㅋㅋㅋ

  • 3. ..
    '24.12.15 8:04 PM (49.142.xxx.126)

    재판관들 나라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최대한 빨리 해결해주세요
    국민들 너무 힘들어요

  • 4. ..
    '24.12.15 8:04 PM (106.101.xxx.241) - 삭제된댓글

    윤이 좋아하는 좋빠가~

  • 5. ...
    '24.12.15 8:06 PM (211.196.xxx.117) - 삭제된댓글

    증거가 워낙 빼박인지라..?.. 경제,외교,국방,의료,교육.복지,정치등등 뒤로 뒤로 ..?
    후진스럽게 가고 ... 광장에 나온 젊은 이들땜에 나라가 조금 안심이 ..?
    다음 정권은 떵치우다 끝날뜻...? 보수라는 정치 인들은 아직도 반성이 없으니..?
    윤명신이 지날 하는거지요..?..ㅉㅉ

  • 6. 설 전에
    '24.12.15 8:15 PM (110.13.xxx.24)

    합시다요~~~
    기분 좋은 떡국 먹게~~^^

  • 7. ph
    '24.12.15 8:19 PM (175.112.xxx.149)

    사형 언도만이 답

  • 8. 저거
    '24.12.15 8:26 PM (210.117.xxx.44)

    인용 안되면 또 게엄때릴놈
    헌재는 명분을 주는것

  • 9. 빨리 빨리
    '24.12.15 9:00 PM (112.161.xxx.138)

    진행해야 하는게 울나라에 대한 신뢰도가 너무 떨어져
    여기 저기(폴란드,스웨덴 등등)에서 방산 등등 거래를 다 취소하고 있어요.

  • 10. 나라
    '24.12.15 10:06 PM (1.240.xxx.21)

    를 바로 세우고 나라경제를 위해서도 헌재 결정이 최대한 빠르게 나와야 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42047 남자 올인원 화장품 어떤 게 좋은가요? 9 .. 2024/12/16 1,827
1642046 정형식도 우연, 엄상필도 우연, 신진우도 우연 8 ... 2024/12/16 2,991
1642045 이재명대표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접견하는거 보세요 5 ... 2024/12/16 2,475
1642044 골프 그만두신분들, 이유가 뭐였나요? 19 골프 2024/12/16 5,565
1642043 청담동 술자리 첼리스트 사건이요 7 ........ 2024/12/16 3,810
1642042 사람들이 저한테 할말, 못할말 구분못하고 막해요. 8 ..... 2024/12/16 2,575
1642041 kt멤버쉽 연말까지 어떻게 쓸까요? 3 kt 2024/12/16 1,908
1642040 인민군 복 구매 1 ㄱㄴ 2024/12/16 2,686
1642039 "윤상현이 윤수괴를 옹호한 이유"녹취록 1 .. 2024/12/16 2,558
1642038 보수의 가치가 안보와 법치래요. 8 .... 2024/12/16 1,521
1642037 인하대 한국어 문학 / 서울여대 국어국문 어디로 가야할까요? 15 고3맘 2024/12/16 2,536
1642036 “윤상현이 사위? 푸르밀 안먹어”… 탄핵정국이 불매까지 19 .... 2024/12/16 4,681
1642035 무기명투표 결과 밝히라는 공산당의 힘=국민의힘 1 ㅇㅇ 2024/12/16 1,269
1642034 애기들 먹는 과자가 뭔가요? 떡뻥 이라고 하는것 같던데,,, 5 궁금궁금 2024/12/16 2,327
1642033 헌재가 인용할 때까지는 안심하면 안돼요. 1 ㅇㅇ 2024/12/16 1,076
1642032 성인이 두유만 먹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11 .. 2024/12/16 3,901
1642031 직원 축의금 얼마 하면 좋을까요 8 ..... 2024/12/16 2,303
1642030 위기는 기회라고 했습니다 2 한방에 2024/12/16 1,506
1642029 최경영tv 나온 이명수기자가 팀이 있구나 7 하늘에 2024/12/16 2,381
1642028 종묘 티파티요 7 아주아주 궁.. 2024/12/16 2,749
1642027 정형식 헌재 재판관, “문 대통령은 기생충” 보수단체에 기부 22 ㅇㅇ 2024/12/16 6,266
1642026 새우젓 냉동실 소분 어떻게 하나요 6 ㅇㅇ 2024/12/16 2,533
1642025 잇몸약하고 자주 붓는분..잇몸영양제. 뭐 드시나요 16 2024/12/16 3,371
1642024 특활비 제발 돌려달라고 굽신거리는 법무부장관 4 ㅇㅇㅇ 2024/12/16 2,951
1642023 초코롤케이크는 어디가 맛나나요? 1 ㅁㅁ 2024/12/16 1,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