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이란 주민들이 지방의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해 소환투표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임기종료 전에 해직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안전행정부, 『2013년 주민참여업무편람』, 118면).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을 소환할 권리를 가집니다(「지방자치법」 제25조제1항).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주민소환제 알아보기
주민 조회수 : 1,325
작성일 : 2024-12-07 22:06:15
IP : 125.240.xxx.204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링크
'24.12.7 10:06 PM (125.240.xxx.204)전문 링크입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898&ccfNo=5&cciNo=1...2. 저도
'24.12.7 10:07 PM (59.30.xxx.66)그 생각했어요
국민이 투표해서 끌어 내리자고!3. ...
'24.12.7 10:07 PM (61.79.xxx.23)국회의원은 해당이 안되요 ㅠ
4. 링크
'24.12.7 10:07 PM (125.240.xxx.204)자기 지역 지자체장은 이 링크에서 알아볼 수 있어요.
https://www.laiis.go.kr/lips/mlo/lcl/groupHeadList.do5. ...
'24.12.7 10:08 PM (61.79.xxx.23)시도지사 국짐당 인간들 하면 안될까요?
6. 지역구
'24.12.7 10:08 PM (211.221.xxx.43) - 삭제된댓글지역구 아닌 곳도 가능한가요? 제 지역구는 해직시킬 필요가 없네요...
7. 아니라도
'24.12.7 10:10 PM (118.235.xxx.105)목줄 죄기로. 오세훈 부터? 청주라 아쉽
8. 아
'24.12.7 10:12 PM (125.240.xxx.204)그렇네요. 국회의원은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올라왔었지만 임기만료폐기....
9. ...
'24.12.8 1:54 AM (61.79.xxx.23)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929051&page=1&searchType=sear...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48860 | 탄핵 부결에 잠이 안와서 새벽에 힘찬 음악 듣고 있어요 7 | 영통 | 2024/12/08 | 1,125 |
| 1648859 | 내란공범 국민의힘 해체! 2 | !!!!! | 2024/12/08 | 683 |
| 1648858 | 탄핵시위에 나온 응원봉 모음 7 | 나만없어응원.. | 2024/12/08 | 3,523 |
| 1648857 | 쿠플 가족계획 넘 재밌네요!!! 4 | 가족계획 | 2024/12/08 | 3,217 |
| 1648856 | 집회 참여자입니다. 16 | 어제 | 2024/12/08 | 6,312 |
| 1648855 | 와 콜걸이 남북통일 한다고 했다면서요. 7 | .. | 2024/12/08 | 3,076 |
| 1648854 | 가짜 보수 가짜라고 꼭 붙입시다 3 | ㅡㆍㅡ | 2024/12/08 | 517 |
| 1648853 | 한국인인게 자랑스럽습니다 2 | .. | 2024/12/08 | 1,222 |
| 1648852 | 다음주에 포항에서 집회가려는데 숙소를 어디로 잡아야할까요? 7 | ㅇㅇ | 2024/12/08 | 1,359 |
| 1648851 | 제 2 계엄이 있을 거 같은 느낌이 ..한동훈을 4 | 영통 | 2024/12/08 | 4,949 |
| 1648850 | 계엄과 집안사 .... 2 | 투덜이농부 | 2024/12/08 | 1,723 |
| 1648849 | 공산주의 민주주의는 없습니다. 현실을 직시 7 | .. | 2024/12/08 | 1,368 |
| 1648848 | 우리 나라 국민은 너무 위대한 국민입니다 | .... | 2024/12/08 | 838 |
| 1648847 | 한국 보수세력은 뭐하는 집단인가요? 13 | scv | 2024/12/08 | 2,401 |
| 1648846 | 시간이 흐를 수록 슬퍼집니다. 9 | 은이맘 | 2024/12/08 | 1,636 |
| 1648845 | 김상욱은 왜 그랬을까?? 8 | bb | 2024/12/08 | 6,249 |
| 1648844 | 인요한 관상 쌔했어요. 10 | 내 안목 | 2024/12/08 | 5,402 |
| 1648843 | 한강 노벨문학상 수상연설..오늘 위로가 되네요 15 | .... | 2024/12/08 | 4,764 |
| 1648842 | 오늘 집회 사진들이에요. 9 | 재치많은 | 2024/12/08 | 3,433 |
| 1648841 | 잠이 안오네요 6 | ㅇㅇ | 2024/12/08 | 936 |
| 1648840 | 집회 다녀오고 나서 술마신김에 두어마디 할게요.. 14 | .. | 2024/12/08 | 6,609 |
| 1648839 | 젊은애들이 많이 보수화 되었다고 하는데 희망을 봤네요 8 | ㅇㅇ | 2024/12/08 | 3,200 |
| 1648838 | 여의도집회의 변화 14 | Mz여성 | 2024/12/08 | 4,997 |
| 1648837 | LED등으론 느낌 안나는거 같아요 9 | 아이스아메 | 2024/12/08 | 2,942 |
| 1648836 | 집회 나갈때 입는 기모바지 추천해주세요 19 | ... | 2024/12/08 | 2,9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