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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사태 긴급현안질의(국회 국방위원회)
... 조회수 : 660
작성일 : 2024-12-05 14:10:32
IP : 59.19.xxx.18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4.12.5 2:11 PM (59.19.xxx.187)추미애님. 조국님 질의하시네요
2. 야아
'24.12.5 2:16 PM (59.6.xxx.114)총계엄사령관 이란 놈...이 놈 이름이 뭐에요
지는 아무것도 모른대요
다 모르고 인지도이 못하고
이런 죽일 놈. 천벌받을 놈
지가 근데 포고문은 보고 서명했대요
보내긴 했대요
이게 말이 되나요3. ...
'24.12.5 2:21 PM (59.19.xxx.187)박안수 육군총장이래요.
https://m.seoul.co.kr/news/politics/2024/12/03/20241203500240?wlog_tag3=naver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이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계엄지역의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은 지체 없이 계엄사령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계엄사령관은 비상계엄지역에서 군사상 필요할 때는 체포ㆍ구금(拘禁)ㆍ압수ㆍ수색ㆍ거주ㆍ이전ㆍ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아울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 또는 징발하거나,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할 권한도 주어진다
계엄사령관은 계엄 시행에 관해 국방부 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게 돼 있다. 다만 전국을 계엄지역으로 하는 경우와 대통령이 직접 지휘ㆍ감독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4. …
'24.12.5 3:04 PM (59.30.xxx.66)티비에서 mbc에서 방송해줘서
집안 일 하면서 티비로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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