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 1억원 상향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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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금리는 내려가고

대출금리는 올라간다네요.

 

좋은 건만은 아니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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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는 국가에서 해주는 건데
은행들은 이때다
지들이 은혜베푸는 척
예대금리차 높혀서 이익을 보네요?

[예금자보호]

예금자보호는 예금보험공사(공기업)라는 일종의 보험회사에서 해줘요. 은행들은 예금을 받으면 그 금액에 대해 보험료를 내는 겁니다.
조장액이 늘면 보험료가 올라요. 생명보험도 사망보험금이 1억이냐 5천이냐 따라서 보험료가 확 달라집니다. 1억 받고 싶으면 보험료를 그만큼 많이 내야 해요.
은행들이 이익을 더 보는 게 아니라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보험료가 더 오르는 거예요.
사실 신한, KB, 하나 같은 망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은행들은 억울해요. 신한은행 같은 데는 금융위기때=한국정부도 해외에서 채권발행 어려울 때 달러채권 발행해서 자금조달할 정도로 신용도가 높잖아요. 사실 이런 은행들은 굳이 예금보장 한도를 올릴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망해서 예금보험 혜택 보는 건 죄다 저축은행들이죠.
예금보험 한도가 증가하면 -> 저축은행으로 더 많은 예금이 들어오고 -> 저축은행은 이걸 굴리려고 부동산PF 같은 고위험, 고금리 대출로 운용할 거고(시중은행은 그런 곳엔 대출 안해줌) -> 고위험 대출이 부실화되면 더 높은 예금금리를 제시하며 예금 팔아재낄 거고(모럴해저드) -> 예금자들도 1억까지는 보장되니 저축은행이야 망하건 말건 9900만원 예금하기 할 거고(모럴해저드) -> 이게 터져서 저축은행들이 망하면 예금보험공사에서 예금자 1인당 1억까지는 원리금 보장 해줄 거고....
이 과정에서 시중은행들이 은혜를 베풀거나 이익을 볼 여지는 별로 없을 겁니다. 나중에 금융당국에서 부실 저축은행 인수하라고 강요하면 울며 겨자먹기로 인수 실사하러 나가겄쥬.
역사는 반복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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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요.
예금보험공사에 납입하는 보험금이 늘어나니, 그걸 회수하려면 어쩔 수 없겠죠. ㅠㅠ

[오타]

조장액이 늘면 -> 보장액이 늘면

[그니까요]

이걸 나라에서 공짜로 해줄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국가에서 특별하게 저리로 대출해주면 그만큼 일반 고객들의 대출금리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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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도 다 비용이 드는거니까요.

[ㅇㅇ]

지금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저축은행 pf 연체율이 심각한 상태라
뱅크런 사태 날까봐 예금자보호 상향해주는거죠

2024-11-25 매일경제
PF 부실여파…저축은행 연체율 '비상'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401995?sid=101

[신생아]

저금리 대출이나, 다문화 저금리 대출 다 폐지해야함.
똑같이 평등히 대출이자 내고 살자고요.